-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20/03/25 20:42:00
Name   메존일각
Subject   단기 4288년식 허리띠 졸라매기를 보니,
국가 수뇌부에서 전 세계적인 위기 상황에서 그저 수수방관하지 않은 채,
너도나도 급여 30% 깎기로 허리띠 졸라매기를 하는 모습을 보니 몇 가지 생각이 떠오릅니다.

가장 먼저는,

1. 너무 올드하다. 쉰내가 팍팍난다.
2. 파리 목숨인 아랫사람들은 윗사람들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3. 코로나 때문에 제일 힘든 건 고사 직전인 아랫사람들이다.
4. 그러니 허리띠 졸라매기는 뻘짓.

정도가 떠오르는데요. 그렇지만,

5. 하지만 전세계의 위기상황에서 정부수반이 국민에게 뭔가 모범이 되는 쇼잉은 해야 한다.

같은 부분도 있을 텐데요. 아무튼 저 같은 하루살이에 바쁜 민초 A와는 달리,
위정자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사회적 책임이랄까 등등에 대한 고민이든 시늉이든 해야 했을 테니까요.

그냥 아무 것도 안 하는 것도 한 방법이었을 거라고 보지만,
아무튼 뭔가는 꼭 했어야 한다면 뭐가 그나마 세련된 방식으로 국민들에게 비쳐졌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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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어짜낸 것만 같은 통 큰(?) 기본소득 끼얹기? 언젠가는 어차피 하게 될 건데, 어느 정도 선구자인 척 하면서 어떻게든 효과는 있을 법한 방식 아닐까요.
아, 아님 말고요. (...;)

급여깎는 건 정부치고는 너무 국회의원스러운 거 같아요.
메존일각
1인당 100만원만 잡아도 재원이 52조는 필요하니까 행정부에서 당장 결정할 수야 없겠죠.
먼저 돈 안 들이고 솔선수범하는 방법을 고민하다 급여 깎기 방안이 나온 것 같은데 이게 별로란 말이죠. ㅠㅠ
방사능홍차
사실 정부 고위층에서 저렇게 하는 건(정부 고위층 개개인에게 일일히 동의를 구했나 하는 것은 둘째치고) 저 같이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 그렇겠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정부 관계자는 "장·차관급 이상 고위 공무원들이 급여 반납을 진행하고 있는데 공직사회가 더 폭넓게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급여 반납과 재원 관리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을 보면은 반납할 때 확실히, '조직 말단직원들까지 반강제적으로 강요한다는 것이 아니란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이 정도라도 말해줬었으면 더 낫지 않았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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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존일각
허리띠 졸라매기는 3급 이상의 고위공무원에 한한다 정도의 메시지라도 있어야 했을까요? ㅡ_ㅡ
방사능홍차
3급 공무원까지.. 뭐 그거라도 했으면은 촌스러움은 못 벗어나긴해도 명시적이었을텐데.. 그거라도 말하면 더 잘했는가 판단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가장 불만인 지점은 '이 활동이 공직사회 전체로 확대되길 기대한다' 는 식으로 말해서 현장에서 고생하는 말단 공무원들에게 급여는 더 주지 못할 망정 급여반납을 은근히 유도하는 제스쳐(그렇게 해석할 수도 잇은 여지를 주는)인 것입니다.
메존일각
행동이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기는 바라면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면 반발이 클 것 같으니 경계선을 흐리멍텅 하는 이중적 잣대가 매우 별로입니다. 이게 이번 정부의 운영 전략인가 싶기도 하고요.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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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타루
저는 쇼 자체를 하지 말았어야 했다는 입장입니다. 요즘처럼 어설프게 뭐 했다가 죽어라 까이는 시대에서 뭔 뻘짓을...
메존일각
저도 결론적으로는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었다는 생각이긴 합니다.
나코나코나
봉급의 일부를 기간 한도가 있는 지역화폐로 주든가, 하다못해 단순무식하게 공무원들을 돌아가면서 강제로 지역식당에서 식사하게 만들든가 방법은 얼마든지 있었죠.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소비 감소로 자영업자들이 아우성치는건데 봉급을 깎아서 소비할 돈을 줄인다니 이게 대체 뭔 머저리같은 짓이랍니까.
메존일각
공무원 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이 관내 용역을 할 때 지역 식당에서만 식사해야 비용을 인정해준다 정도의 조치는 현재도 많이 취해지고 있습니다만, 카테고리가 오로지 먹을 것에 한정된다는 한계가 있더군요.
나코나코나
그거라도 해야죠. 아직 사회적 거리두기(그것도 강도로는 가장 높은) 기간이 2주나 더 남았거든요....
그렇다고 이게 끝난다고 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지역 축제라도 벌여서 소비를 극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전 지금 상황에서 자영업자 분들이 대체 어떻게 버티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ㅠㅠ
기본적으로 노동에 대한 급여는 전적으로 개인에게
귀속되어야 합니다. 이후 반납을 하건, 기부를 하던 개인의 선택에 맡겨야죠. 아무리 우리사회가 통제에 익숙해 있고, 자유를 낮게 평가하고, 임원이 고연봉자라고 해서 이 원칙이 훼손되면 안되지요. 근데 뭐 사회전체 원칙이란게 너무나 자의적으로 해석되는 세상이라 더 말하고 싶지도 않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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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존일각
맞는 말씀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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