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20/05/12 14:44:38수정됨
Name   [익명]
File #1   cef0dbebc0a39e270233f69c0b33f8fa.gif.mp4 (640.0 KB), Download : 19
Subject   인터넷에서 본 짤인데 궁금한 점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좁은 골목길이면서 내리막길인 공사현장 같은 곳인데 트럭이 브레이크가 잘 안걸렸는지 밑으로 굴러내려가고,
이를 본 블박 차주는 신적인 컨트롤로 후진으로 피하는  짤입니다.
후진으로 마주보고 굴러내려오는 공사트럭을 피해 골목길을 내려온뒤, 골목길 바깥으로 벗어나고, 공사트럭은 내리막 그대로 계속 굴러내려가는것으로 짤이 끝나는데요

1. 공사트럭이 계속 굴러내려가서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피한 블박 차주에게 법적 책임이 있는가?

2. 만약 굴러내려오는 공사트럭을 상대로 탑승하고있던 차량으로 블로킹하고, 차주 본인은 차에서 내려 도망가는 식으로 트럭을 막았다면, 차주는 트럭상대로 부서진 차주 차량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입니다. (기적의 후진컨트롤이 필요하지만) 피할수도 있는 상황이었고, 블로킹이 의도였다고는 하나 고의적으로 충돌시켰다고도 볼 수 있으니까요.

3. 만약 저런 상황을 실제로 맞닥뜨렸다면, 차후에 생명에 지장이 없다는 전제하에 최선의 행동은 무엇일까요?

즉 궁금한건
'내가 저 블박 차주 입장이라면 벌어질 수 있는 각 상황들 하에서 취한 행동의 결과로 책임져야할 법적 책임들이 있다면 무엇인가?'
'취한 행동으로 인해 보상을 청구하거나, 받을 수 있는가?'
'최선의 행동은 무엇인가?' 입니다.

그냥 자유롭게 상상하여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도 그냥 상상에서 출발한거니까요 ㅎㅎ

첨부파일은 해당 짤인데 gif를 본문에 첨부하는 방법을 모르겠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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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블박차주랑은 관련없을것 같습니다
2. 안막아진다는데 한표 걸어보겠습니다
제가 봐도 못 막을 것 같긴 한데요.. 막을 수 있느냐 없느냐 보다는 막는 행위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부분에 대해 청구가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일단 막았다 는 전제를 둔 질문이라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그런데 막았느냐 못 막았느냐도 생각해보니 꽤나 중요할 수도 있겠네요. 막지 못했을 경우 벌어질 수 있는 피해가 얼마인지 산정이 애매할 수도 있고, 못막았을경우 블박차주까지 같이 굴러내려가서 피해가 더 커질수도 있을거고.. 어찌됐던 궁금한건 '내가 저 블박 차주 입장이라면 벌어질 수 있는 각 상황들 하에서 취한 행동의 결... 더 보기
제가 봐도 못 막을 것 같긴 한데요.. 막을 수 있느냐 없느냐 보다는 막는 행위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부분에 대해 청구가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일단 막았다 는 전제를 둔 질문이라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그런데 막았느냐 못 막았느냐도 생각해보니 꽤나 중요할 수도 있겠네요. 막지 못했을 경우 벌어질 수 있는 피해가 얼마인지 산정이 애매할 수도 있고, 못막았을경우 블박차주까지 같이 굴러내려가서 피해가 더 커질수도 있을거고.. 어찌됐던 궁금한건 '내가 저 블박 차주 입장이라면 벌어질 수 있는 각 상황들 하에서 취한 행동의 결과로 책임져야할 법적 책임들이 있다면 무엇인가?' '취한 행동으로 인해 보상을 청구하거나, 받을 수 있는가?' '최선의 행동은 무엇인가?' 입니다. 그냥 자유롭게 상상하여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도 그냥 상상에서 출발한거니까요 ㅎㅎ

댓글 쓰면서 본문 내용에도 추가했습니다
만약 블박 차량이 잘 막아냈다고 하더라도 글쎄요.. 청구는 할 수 있지만 그대로 들어줄지에 대해서는 트럭운전사의 양심?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블박 차량이 막아줘서 피해가 감소했다라고 증명해야되니까요
DX루카포드
1. 법적책임이 없습니다.
후진하다가 다른 차나 사람을 들이받은 경우에도 블박차량의 책임은 없습니다. (긴급피난)

2. 청구할 수 있습니다만, 불가피성이나 필요성, 손해확대여부등에 대한 공방은 오고갈 수 있습니다.

3. 최대한 피해야..피하면서 경적은 누를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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