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20/06/12 17:27:59
Name   Cascade
Subject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다가 탈옥한 뒤에 진상이 밝혀지면 탈옥은 처벌되나요?
A씨가 살인죄를 저질렀다고 1심 판결이 나와서 교도소에 갔는데

거기서 2심 진행 중 탈옥을 해서 자기가 범인이 아니라는 증거를 가지고 왔다고 가정합니다. (아주 명백한 증거라고 가정)

이렇게 될 경우 이 탈옥은 처벌의 대상이 되나요?

아예 처음 들어간 것 자체가 누명이었으니 감옥에 간 것이 잘못되었음으로 처벌받지 않는다?
아니면 그래도 그거에 대한 처벌은 받는다?


그리고 국가 권력이 일종의 사법부정을 저질러서 잡혀오고 탈옥했을 경우

정권이 뒤집힌 후에 처벌받을까요? 아니면 처벌받지 않을까요? 법알못이라...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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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키
일단 법으로는 처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정권의 타겟이 되어서 그런거라면 뭐 사면? 같은거를 해주지 않을까 싶네요
Cascade
아마 그럴 것 같긴 했는데... 그래도 형을 온전히 주지는 않는다... 아마도 그렇겠네요
DX루카포드
탈옥은 처벌됩니다. 감형은 되겠지요.
사면될 가능성이 높겠네요.
Cascade
처벌 -> 사면 테크를 탄다는 얘기군요... 흠...
과학상자
오, 이전에 지성 나오는 피고인이라는 드라마가 생각나네요.
가족들을 살해했다는 누명을 쓰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검사가 탈옥해서 정의를 구현한다는 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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