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20/08/20 12:38:15
Name   불타는밀밭
Subject   대한민국 정부는 집회 막거나 해산할 수단이 없나요?
아버지가 친구들과 8.15 집회에 다녀오셨고, 검사는 거부. 오늘이 5일이 되는 날인데 아침에 기침을 하게 되어 오늘 오후에 제가 코로나 검사를 받으려고 합니다.

코로나 의심 증상이 마른기침, 미열, 피로감인데

마른기침은 나오는데 원래 알레르기 비염이 있던 터라 1년 중 300일은 기침을 달고 다니고

날이 더워서 몸이 뜨거운건지 열이 나는 건지 알 수가 없고

맨날 피로에 쩔어 살아서 따로 피로감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겠네요.

저는 8.15 집회 참석자가 아니라 보건소에서 무료로 검사는 안되고 병원 선별진료소에서 자비(15만원)부담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사람도 많아서 대기시간 2~3시간은 된다고 하더군요. 돈 버리고 시간 버리고 이게 무슨 꼴이야. 여기다 확진까지 나면.... 그 경우에도 [난 이럴 줄 몰랐다. 미안하다]하고 치울 거 같아서 분노가 치미는군요.

부모님께 말씀드렸더니 [내가 괜찮은데 네가 왜 난리냐, 오히려 병원가서 감염된다. 만약에 묻더라도 부모님이 집회 참석했었단 말은 하지 말아라, 네가 정 불안하면 불안을 해소해야 하니 일단 받아는 봐라]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더군요. 할말은 더 많지만 여기 쓰고 싶지는 않고요.

잡설이 길었는데 질문 사항은

[대한민국 정부는 8.15 집회와 같은 집회를 막을 수단이 없는가] 입니다. 법률적으로 아예 이런 경우를 상정하지 않아서 장치 자체가 없는 건지, 있는데 현재의 정부가 정치적 부담같은걸 고려해 쓰지 않는 건지요. 왜 묻느냐면 만약에 8/22 집회가 열리거나 그 이후 다른 이유로 집회가 열리거나 하면 또 가실 거 같거든요. 이번에 운이 좋아 넘어간다 하더라도 다음번에도 그렇다는 보장이 어디있어요.

정말 아버지를 어디에  묶어놔야 하나 아니면 내가 어디로 도망가야 하나 고민 중입니다. 정부가 더 이상 집회가 열리지 않게 해주면 좋겠는데 말이죠.

이미 개인 사업장은 폐쇄하라 그러고 부동산은 실컷 재산권 침해하고 있으면서 이런 긴급한 사안은 헌법상 자유 수호한다고 미적거리는 이유가 뭘까요?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9980 법률임차인과 연락이 안 됩니다. 6 Donna 20/08/20 4794 0
9979 법률대한민국 정부는 집회 막거나 해산할 수단이 없나요? 11 불타는밀밭 20/08/20 4171 0
9952 법률변호사 상담료와 구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11 [익명] 20/08/17 2656 0
9931 법률장마로 인한 천장 누수 문제에서 관리사무소와의 갈등 1 [익명] 20/08/13 5749 0
9927 법률폭행사건 피해자인데, 손빨고 있어야 하나요? 1 [익명] 20/08/12 3980 0
9917 법률오피스텔(상가로 등록) 분양 취득시 부대비용이 뭐가 있을까요? 1 [익명] 20/08/10 3155 0
9892 법률근로계약에 관해 질문합니다 7 [익명] 20/08/06 2967 0
9868 법률오피스텔 분양권(현재공사중) 프리미엄(피) 가격을 알 수 있나요? 2 [익명] 20/08/01 2643 0
9827 법률전셋집 누수로 난감한 상황인데 여러분이라면? 7 [익명] 20/07/24 2903 0
9826 법률음료선물 부정청탁 관련 질문 14 [익명] 20/07/24 2818 0
9794 법률상가 임대료 인상 질문입니다. 3 불타는밀밭 20/07/20 3309 0
9787 법률술먹고 야간주거침입미수에 관하여. 9 [익명] 20/07/19 4116 0
9724 법률국세청은 혐의만으로 세금을 징수힐 수 있나요? 21 오늘 20/07/06 4093 0
9716 법률갭투자자와의 전세계약 18 [익명] 20/07/04 3973 0
9706 법률집주인이 전세금을 받아 선순위 채권을 말소해주겠다는 경우 20 [익명] 20/07/02 3750 0
9668 법률종합소득세 질문입니다. 6 [익명] 20/06/26 2754 0
9616 법률대물사고 관련 질문입니다 1 헌혈빌런 20/06/19 3355 0
9610 법률아파트 장기간 누수 방치 관련 책임 질문입니다. 4 메존일각 20/06/18 2329 0
9603 법률일용직 표준근로계약서를 찾고 있습니다. 1 불타는밀밭 20/06/17 3647 0
9580 법률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다가 탈옥한 뒤에 진상이 밝혀지면 탈옥은 처벌되나요? 6 Cascade 20/06/12 4148 0
9558 법률전입신고 가능여부 질문 4 [익명] 20/06/09 3597 0
9557 법률일용직 인사관리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곳이 있나요? [익명] 20/06/09 2487 0
9555 법률상해진단서 검찰 송치되고 나서 내도 되나요? 1 [익명] 20/06/08 3250 0
9544 법률각서나 합의서는 공증 받아야만 효력이 있나요? 5 [익명] 20/06/06 6357 0
9524 법률다가구 주택 구입 시...전 거주자가 무단으로 버리고 간 쓰레기 문제..? 2 [익명] 20/06/02 2727 0
목록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4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