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격차는 없습니다. 글로벌 단위에서 볼 때 한국 내 지역격차를 강조하기에는 국가가 작을뿐더러 이동도 용이합니다. 안그러면 경남권의 중공업이 고성장을 거둔 이유를 설명하는 게 불가능하죠. 물론 한국의 지역 격차는 날로 심해지는 건 사실이지요. 지역 거점 국립 대학의 일괄적 경쟁력 저하나 최근 신산업 중심 기업이 어디에 위치하느냐만 봐도 지역 격차가 심각합니다. 그러나 생각을 해봅시다. 제주도에 삼성같은 기업이 없다고해서, 제주대가 연고대서성한보다 구리다고해서 우리가 제주도의 산업이나 교육에 문제가 많다고 봐야 합니까? 동시에 전국토에 삼성 공장이 생겨야 합니까? 또한 한국 뿐만 아니라 국제 경제의 핵심은 전환적 혁신에 놓여있는 상황에서 솔까말 한국인 대다수가 각자 도생에 바쁘지 무슨 지역이 어쩌구응앵웅 진지하게 고민할 시간이 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작 산업은행 같은거 국가 차원에서 ‘너 출동!’하는거 두고 조소나 일삼는데 어떻게 지역격차 해소가 사회적 의제일 수 있겠어요. 그냥 ‘나만 아니면 돼’의 일환이죠.

서울이 좋다좋다 하지만 웰빙 지표만 살펴봐도 서울이 특장점을 가지는 것은 없습니다. 서울에 있다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또 서울에서 구직에 성공할 확률이 높은 것도 아닙니다. 그냥 서울에서 ‘떨어져나간’ 기분이 X같은건데 - 사실 서울 산다고 기분이 덜 X같은 건 아니죠. 사실 서울에 사람이 몰리는 이유는 정신적 문제죠.

‘국가’ 차원에서 보면 제일 심각한 문제는 다른거 다 떠나서 애가 안 만들어지는거죠. 충격적인 거는 많은 사람들이 ‘아 애 낳기 힘들지’라고 말하면서 한국의 경쟁 문화를 욕하는 동시에 이민자 정책은 반대하는 겁니다. 모르겠어요, 그냥 다들 ‘야 너 나 우리 모두 이 사회를 진지하게 책임질 생각 없으니까 굿이나 보고 그냥 갈 때 예술로 가보자’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인지.

고령화와 관련해서 저도 최근에 알게된 사실이, 현재까진 우리나라의 평균연령은 여타 선진국과 비교해서 낮은 편이며 아직 상당히 젊은 국가라고 합니다. 문제는 속도죠. 얼마 안가서 곧 세계 최고령화 국가가 될 예정인... 지역간 격차도 그런 맥락이 아닐까 조심스레 추측해 봅니다.

그리고 충청권과 강원권은 단순히 지방으로 분류할게 아니라 수도권에 가까운 준수도권으로 봐야한다고 봅니다. 수도권이 포화상태에 이른데다 정책적으로 규제를 하니까 그 주변으로 퍼지고 있는, 수도권 집중화와 같은 맥락으로 봐야한다고 봅니다. 엄밀히 말하면 강남과 같은 핵심지역에 비교적 빠르게 접근가능한 교통망으로 연결된 지역은 행정구역과 상관없이 수도권이라고 봅니다. 반면 경기도라도 그런 교통망에서 소외된 지역은 여타 지방과 다름없고요.

전 수도권 집중화는 한국 제조업의 몰락과 관련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갈수록 제조업 부가가치가 떨어지는데다 전망도 안좋아서 더 이상 일자리로서 매력이 없어진데다가, 부가가치 높은 첨단산업은 죄다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죠. 또한 인서울 중심의 대학서열화와 지거국 대학의 몰락도 영향이 크고요. 첨단기업이 수도권에 있으니 인재들이 죄다 수도권에 쏠리고, 그러다보니 기업들도 결국 수도권으로 몰리고... 본사가 지방에 있는 대표적 대기업인 현대중공업과 포스코도 본사를 수도권으로 옮기려고 하고 있죠. 사실 이미 실질적으로 서울로 옮긴거나 다름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도권 집중화는 단순히 인구가 수도권에 몰린다는 점에 집중할게 아니라, 과거 제조업 중심지 지방(특히 영남권)의 몰락으로 봐야한다고 봅니다. 결국 산업구조의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1. 인구구조는 지역격차와는 달리 기존에 출생한 세대들의 누적이라 관성적인 면이 강합니다. 전쟁, 기근과 같은 급변사태가 없는 한. 급격한 인구고령화는 이미 미래세대 쪽수가 급감하고 기대수명이 급증하기 시작한 몇십년 전부터 예견된 상황입니다. 지역간 격차는 그런 면이 없고, 말씀대로라면 앞으로 굉장히 심해질거라는 인상을 주는데 아직 그럴 조짐은 없습니다. 약간 심해질 수는 있습니다만.

2. 수도권 낙수효과가 있긴 한데, 강원, 충청권을 준수도권으로만 치부하는 건 곤란합니다. 수도권에 인접한 천안-아산이나 춘천, 원주 정도라면 모를까. 80년대까지만 해도 강원, 충청은 호남수준으로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출이 심한 동네였습니다. 그러다 90년대에 극적으로 반전돼서 경우에 따라서 약한 인구순유입을 기대할 위치까지 왔죠. 이 급변을 준수도권화로는 완전히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지역정체성 측면에서도 별개고,

3. 네. 산업구조와 영남권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데 동의합니다.

서울에서 태어나 현재 지방소도시 공장에서 근무하는 관점에서 말씀 드리면..
서울 거주 비율의 중가세가 줄었다고 서울 집중이 줄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절반이 살고 있는데 거기서 또 매년 5%-10%씩 더 유입될 수는 없으니까요. 이미 찰만큼 찼다고 봐야 할것 같습니다.

제가 사는 도시는 대기업, 중견기업, 소기업들이 있는 산업단지가 있는 도시인데 주말되면 상당수가 서울/수도권의 집으로 올라가는 주말부부입니다. 금요일 퇴근시간되면 고속도로로 가는 길부터 꽉 막힙니다. 교육도 여기서 안시키고 소비도 여기서 안하는거죠. 지자체의 적극적인 권고(....)에 의해 여기 근무하고 여기서 5일 지내는 사람들 상당수는 주소지를 이 도시로 옮겨놨지만 주말에는 집으로 집으로 올라갑니다.
심지어 울산으로 발령난 대학 동기도 주말마다 서울 집으로 꼬박꼬박 올라갔어요.

저는 결혼후 주말부부 안하는 걸로 결정하면서 주말에도 안올라가지만, 대신 소비를 옆에 있는 중형 도시로 가서 합니다. 그러니 이 도시는 산단까지 있는 도시인데도 주말에 가족이 소비할 사업이 성장하지 못하죠.

지역격차는 의료 부분에서 체감이 쉽습니다. 지방에서 출산하는 것은 산모에게 큰 모험입니다. 일단 수도권을 제외하면, 전체 산모의 절반은 시작할 때부터 목숨을 거는 겁니다.

이민자 문제는 해고 문제랑 비슷합니다.

이 국가의 세금을 니들이, 니들 부모님이, 니들 할아버지할머니가 냈지만, 니들은 인건비가 비싸서 우리가 더 큰 이익을 볼 수 없으니 인건비는 싼값으로 유지해서 우리 이익은 지키고 니넨 해고하고 대신 이민자로 채우겠다?

그치만 우리 이익이 위험하면 니들이 낸 세금으로 우리 이익을 보전할게? 그리고 세금으로 만든 인프라는 우리가 잘 쓸게?

이거로 지방이 기분이 X같은 이유도 설명이 됩니다.

똑같이 납세하고 똑같이 징병당하는데 인프라는 수도권 온리? 지역구는 선거때만 찾고?

시작할 때부터 목숨건다는 표현은 조금 의아합니다. 출산 시 위험은 노산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요소아닌가요. 산부인과의 숙련도를 생각하면 불신은 개인의 ‘체감’ 문제입니다. 실제 모성사망률도 서울/경기가 더 높습니다. 거기에는 애초에 위험한 산모는 서울로 보내는 것도 한 가지 이유겠지만 그렇게 보내지는 산모가 발생하는 원인도 무엇인가 까지 고려해야겠죠.
나아가 지방 의료 문제는 문제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충청권만 가도 환자나 보호자의 서울 빅5 병원 선택이 절대적으로 높은데 과연 어디서 실질적으로 병원을 키울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민자 문제와 해고와 같이 엮어 생각해 본다면 둘다 한국이 아주 폐쇄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점에서 말씀하신 불만이 사실상 ‘체감’의 영역임을 강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세금의 문제로 들어가면 너무 당연하게 수도권과 불만을 표하실 수 있는 기득권 세력에서 부담하고 있는 금액이 훨씬 큽니다. 쉽게 말해서 국민 다수는 적게 내고 많은 이득을 보고 있어요. 이게 문제라게는 게 아니라 그만큼 충분히 좋은 사회 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지방 인프라도 충분히 좋고 한국의 노동 문화의 현주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노산을 케어하기 위한 의료입니다.

체감이 가능한 이유는... 실제로 그렇기 때문입니다.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0701

기득권이 세금을 많이 내고, 다수는 적게 냈는데도 많은 이득을 보고 있다는 이야기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많은 이득을 보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신문 사회면에 나오는 비극들은 구조적 문제에서 시작되는 게 아닌가 싶구요.

국가의 방향성에서 자본주의가 먼저인가, 민주주의가 먼저인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한 일부의 희생은 옳은가, 국가는 어디까지 희생시킬 수 있는가, 뭐 그런 철학적 이야기가 되겠네요. 국가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