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에 올렸던 글 두 개에 대한 후속적인 소개가 필요하겠다는 책임감이 들어 하나 다시 팝니다.
우선은 최저임금위원회에 관련한 현재 상황이고, 다른 하나는 경향의 메갈리아 시리즈 기사입니다.



/1 최저임금위원회


간단히 정리해서, 예년의 상황 그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노사위원 양측 간의 의견은 당연히 좁혀지지 않았고, [공익위원]들이 공명정대한 공익의 칼날을 들고 내년도 최저임금 범위를 대강
결정해놓은 상황입니다. 그 범위 내 ㅡ 6253원~6838원 ㅡ 에서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600원 가량의 범위
설정은 예년에 비해서 2~3배 가량 그 격차가 큰 편입니다. 그 내막을 좀 보자면....

올해 공익위원 님들이 제시하는 최소-최대 범위는 다음과 같이 정해졌습니다.

최소금액 : 100인 이상 기업의 단체협약임금상승률과 노동연구원의 임금인상 전망치의 평균값.
최대금액 : 상기 최소금액 + 소득분배개선분 평균 + 협상조정분.

입니다.

작년까지는 소득분배개선분이 최소금액 공식에 포함되었는데 이게 최대금액 쪽으로 옮아갔고,
협상조정분을 3.2%에서 7.3%로 두 배 이상 증가시키게 되면서 최소-최대금액의 격차가 매우 커진 셈입니다.

소득분배개선분을 최대금액으로 옮기게 된 이유는
최저임금의 정책적 목표가 사회 전체 임금 [중위값]의 50%이기 때문에 이미 그 수준을 달성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건 조금 희한한 것이, 일반적으로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기준치는 전체 임금 [평균값]의 50%입니다.
사회가 만들어내는 부에서 임금노동자들이 제몫을 최소한도 내에서 받아갈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니까요.
근데 중위값을 그 기준으로 삼은 이유를 전 잘 모르겠습니다.

여튼 간에 저 값을 기준으로 해서 노사 간의 밀당이 다시 진행되고 최종표결이 이루어질 것인데,
작년 같은 경우도 그렇고 보통은 저 최소-최대값의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최저임금이 설정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잠정적인 2017년도 최저임금은 515원(8.6%) 인상된 [시간당 6545원]으로 책정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일전에 말씀드렸던 최저임금의 주급, 월급 표시제도는 그 뒤로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기사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희한하게 내부 회의록도 공개하지 않게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 확인이 안됩니다.
혹시 찾으신 분이 계시다면 글에 추가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공익위원으로 참여한 경영학과 교수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엿볼 수 있는 인터뷰가 있어서 좀 가져와봅니다.


[YTN] http://media.daum.net/issue/1020/newsview?issueId=1020&newsid=20160714175204959
[생생경제] 최저임금 간극 근로복지로 채워야

YTN에서 전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자 서울대 명예교수인 최종태 씨를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일부 빡치는 부분을 발췌합니다.


◆최종태> 저는 견해의 차이가 있죠. 생계비가 1인당 167만이라는 기준이 나왔는데요. 크게 못 미친다고 하지만, 경영자
측은 그것은 평균 생계비이며, 평균 생계비를 계산할 때에는 근로자 중에도 많이 받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대기업 같은
곳에서는 월 7백, 8백도 받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도 다 합쳐서 167만 원이다. 그런 점에서 최저 임금에 주로 결정이
되는 하위 근로자 25%는 102만이면 된다고 계산을 내놓고 있고, 복지부에서는 그보다 더 낮게, 60만이면 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생계비는 공산품과 달라 보는 견해에 따라 신축성이 있기에 결국 이것은 의견을 내고 타협을 하고 좁히는 과정에서
이뤄집니다.

-> 월급 적은 근로자는 최소한의 삶을 위한 생계비도 신축적이었던가요? 내 월급 낮다고 콩나물 가격
깎아주는 가게 같은 건 본 일이 없는데 말이죠. 복지부에서 60만원 운운한 근거가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의문일 뿐더러, 대체
어떤 방식으로 도출해낸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60만원으로 먹고 사는 건 15년 전에도 힘들 거 같은데요.


◆ 최종태> 현실 속에서 어떻게 공공을 위해 현실을 존중해 결정해야 할 것인가, 정치적 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정치적 결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적 결정이 결국 노사 당사자들이 협의해서요.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은 정치적 결정이라고 해서 정치 단체가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결정 자체가 협상과 타협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외부 정치 단체가 인기영합적인
정치 결정을 하면 아주 위험합니다. 최저 임금에 대해 상당히 외부 정당들이 인기 영합으로 결정하려고 하는 것이 강하기에 이것을
우리가 바로잡아야 한다. 어디까지나 당사자들 중심으로 타협과 협상을 하는 정치 결정을 해야 한다. [중략] 특히 우리나라는 이중
구조가 심하고 양극화이기에 여기에 공익 위원과 전문위원들의 의견들을 존중해 정치적 타협을, 정당의 정치가 아니라, 협상과 타협으로
이뤄져야 하며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렇기에 역기능보다 순기능을 많이 발휘한 겁니다.

◆ 최종태> (질문 : 최저 임금이 공익 위원들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 안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겠네요?) 여태 그렇게 해왔습니다. 너무
걱정하실 필요도 없고. 정치화돼서 외부 세력이 이용하고, 인기 영합적으로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 이전 글로 올린 그 [공익]위원들의 구성 비판으로 갈음합니다. 민주주의 정치체제에서 정당들은 '외부 세력'이 아닐 뿐더러, 그 '인기
영합'적 행위들을 통해 세력을 확보해서 사회구성원들의 이해관계를 조율해나가는 과정을 우리는 선거와 투표라고 부릅니다. 경제 주체
당사자들을 제외한 이들을 전부 '외부 세력'으로 간주하는지 모르겠는데, 애초에 그 테이블에 앉아 있는 사람들의 대표성 근거 역시
미약하기 짝이 없고 그러한 당사자 간의 조율에 맡겨놓기에는 권력 격차가 지나치게 크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 노동법령들이고 거기서
제시하는 제도들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그 대표격에 속하구요.


◆ 최종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저 임금의 기준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역시 근로자 생계비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생존 아니겠습니까.
생존에 대한 1차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2차 책임은 가족, 3차 책임은 국가입니다. 그것을 기업에게, 능력 없는 중소기업에게
떠넘긴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로자 생계를 위한 보충성은 최저 임금으로 결정하려 하지 말고, 보충성은 국가적
차원에서 근로 복지 차원에서 보충성이 이뤄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진국에서 주장하고 있는 소위 근로 촉진, 근로 장려 세제
정책, 이런 것을 통해, 결국 근로자들의 생계에 대한 보충성은 국가가 책임져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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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양반이 2003년부터 2009년까지 6,7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었습니다.
참고 삼아 역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들의 이력을 한번 확인해 봤는데,
총 5명 중 경제학 교수가 1명(1~3대), 경영학 교수가 3명(4~5대, 6~7대, 8~10대), 노동부 관료 출신이 1명(8대)이군요.





/2 경향신문, 김서영 기자, 메갈리아



글 올린 이후로 김서영 기자는 3회차로 해당 시리즈 기사를 마무리지었습니다.
해당 기사들의 url과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40100&artid=201607131644001
[경향] [메갈리아 1년]<2> '남성 메갈리안'의 시각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7141612001&code=940100
[경향] [메갈리아 1년 기획- 마지막회]메갈리아, 어디로 가나



두 번째 기사가 올라왔을 때에도 애프터서비스 글을 좀 올려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세 번째가 마지막 기사라고 명시되어서 같이 묶어서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당연히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기사 내용을 요약하자면 2회차는 남성 메갈리안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 기사이고,
3회차는 메갈리아가 각 사이트로 분화되어 나간 후의 개별 커뮤니티의 활동 정리입니다.
3회차 기사의 경우엔 제가 지난 번에 올린 글에 포함되었던 '계보' 소개 기사를 재탕한 부분이 꽤 있습니다.


사실 2회차 기사를 보고 그에 대해 평을 하려고 하다가 만 이유 중 하나는,
해당 기사가 오로지 한쪽의 시선만을 반영하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었던 탓입니다.
기사에 등장하는 모든 인터뷰이는 메갈 내지 워마드 등의 활동에 대해 호의적이고
그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 표출은 기사 중에 단 한 줄도 실려있지 않습니다.
소위 [미러링]이 가지고 있는 자가당착적 측면과 실정법 위반에 따른 문제점 같은 부분에 대해
의례적으로 한두 마디 꽂아넣을 수도 있는 수준의 비판조차 소개되지 않는 걸 보고,
아마 다음 기사에서는 비판 견해 등을 소개해주는 방향으로 세트를 묶었을 수도 있겠다 했었습니다.
그리고 3회차 기사의 내용은 기대와 전혀 상관 없는 내용들로 채워졌습니다.


2회차 기사에서 인터뷰이들의 주요 발언을 대강 발췌하자면 이렇습니다.

'메갈리아의 언어는 기본적으로 약자의 저항 언어다.'
'여성들에게 ‘올바른 방식으로 싸우라’는 건 사실 굉장히 미안한 부탁이다.'
'미러링을 처음 봤을 때, 카타르시스를 느꼈다.'
'미러링은 필연적이었다'
['남성들은 고작 ‘한남충’이란 말을 듣고 화내기보단 본인이 한남충이 아님을 스스로 증명해내면 될 것']
'본인이 여성혐오를 한다는 걸 인정하기 싫고, 스스로가 바뀌기 싫으니까 ‘여성혐오’란 표현 자체를 공격하는 것'
'약자가 강자를 미워하고 혐오하는 건 억압당한 역사에서 비롯된 자연스러운 인지상정인 반면, 강자가 약자를 미워하는 건 비열한 짓'
'역으로 이제는 남성들이 자기가 ‘한남충’ ‘씹치남’이 아님을 검열해야 하는 시대가 올 것'

이 내용들은 아마 해당 스탠스를 지닌 독자들에게는 꽤나 마음에 드는 기사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공격 대상으로 설정한 남성들 중 깨어 있는 몇몇마저도 자신들에게 동조한다는 건,
얼마나 스스로의 도덕적 우월성을 증명하기 적확한 증거자료가 될까요.
더군다나 일말의 비판적 시선이나 판단 유보의 표지조차 보이지 않는 무조건적 지지와 응원을 약속하고 있는데요.

도덕적 우월감의 착각은 집단사고의 대표적인 증상이자, 동시에 유발 원인이 됩니다.

전 '스스로 한남충이 아님을 증명하면 문제 없지 않느냐'에서 전체주의의 향기를 맡습니다.
조금 떨어져서 맡으면 역겹지만, 익숙해지면 달콤해지는 향기죠.
거기에 취하면 '김치녀는 안되지만 개저씨는 체제 전복적인 PC한 단어다' 같은 희한한 논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3회차 기사는 사실 첫 문단을 읽으면서 한숨부터 올라왔습니다.
이전에 지적했던 워마드 탄생 배경의 세탁을 또다시 반복하고 있었거든요.
워딩을 그대로 옮기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논란과 비판 속에서 활동을 이어가던 메갈리아는 성소수자 혐오 논쟁으로 분화했다. 지난해 말쯤 메갈리아 내부에서 게이들이 성
정체성을 숨기고 여성과 결혼하는 사례가 알려지면서 일각에서 게이도 ‘한남충’이란 비판이 일었다. 약자인 성 소수자를 혐오할 순
없다는 반론이 제기돼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고, 메갈리안들은 또 다른 공간인 ‘워마드’와 ‘레디즘’ 등으로 옮겨갔다.'

문장에서 처음 문제를 일으킨 [주체]는 게이들입니다.
또한 거기에 대한 비판을 제기한 이들과 반론을 다시 제기한 이들 중 누가 어디로 옮겨갔는지는 뭉개졌습니다.
이 문장들 속에서 '모든 게이'는 여성을 속이고 위장결혼하는 존재들로 당연히 치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한남충이라는 카테고리로 묶느냐 마느냐 하는 논쟁이 당연히 뒤를 잇게 되죠.
문단이 제시하는 이러한 논리의 흐름을 묘사함에 있어 '세탁'이라는 단어 말고는 다른 적절한 어휘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아래의 내용들은 해당 개별 커뮤니티들이 하고 있는 활동에 대한 소개들인데,
여기에 대한 가치 평가를 할만한 정보를 제가 수집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 덧붙이진 않습니다.

다만 몇가지 감상 정도만 이야기하자면.....

1.
'바람계곡의 페미니즘'이라는 페이지에서 강남역 사건과 관련해 쓴 글을 소개한 내용을 보니,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라 지칭하는 것은 죄 없는 남성 개개인에 대한 ‘일반화’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성차별 구조를 고려한 ‘젠더화’다' 라는 내용이 눈에 띄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미야자키 하야오와 나우시카에 대한 모욕 밖에 되지 않는 네이밍이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군요.
나우시카라는 캐릭터의 요체는 '[편 가르고 배척하지 않는] 무조건적 포용과 자기희생, 거기서 비롯하는 감화력'이라 봅니다.
전 저 워딩이 배척과 비난을 정당화하기 위한 방어기제의 마련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2.
여성민우회, 여성의전화에서 이러한 움직임들에 대해서 환영하고 있다는 내용이 꽤나 길고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일전에 제가 올렸던 ㅡ 홍차넷에 올렸던 첫 글 ㅡ 글의 댓글란에서, 메갈 워마드 등과 기존 페미니즘 세력을 구분해야 하는가 아닌가에
대해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둘을 딱히 구분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하는 결론을 나름으로 내렸습니다.

3.
'영어를 담당하는 블루문씨는 “여성혐오적 용어가 이 정도로 세분화된 나라는 한국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HAHA-!



김서영 기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와 같은 3부작을 구성 기획 작성하였는지 저로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경향신문의 편집부가 어떤 식으로 의사결정을 내려 이와 같은 내용을 지면에 싣었는지 역시 알 수 없습니다.
넘겨짚기로는 기사를 읽는 독자 자신들이 반론을 제기할 주체들이기 때문에,
해당 사안에 대한 상대 견해를 싣지 않아도 될 것이라 판단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기사글이라는 것이 해당 사안에 대해 모르는 이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언론 매체의 일종이라는 걸 감안하면,
매우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발상이라고 봅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 소개할 때에 무조건적이고 기계적으로 공과 과를 제시해야 한다고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해당 대상이 거쳐온 연혁에 대해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나아가 실정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최소한 그 정도에 대해서는 적시하는 것이 언론사가 '주관을 통한 진실'을 추구할 때의 기본 자세라고 봅니다.

김서영 기자가 쓰고 경향의 편집부가 게재를 승인한 이 시리즈 기사물은,
그러한 기본 자세를 갖추지 못한 채 주관적 취향을 듬뿍 부어넣은 편향된 기사에 지나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공부한다고 페북을 끊었는데 오랜만에 들어가보니 후배 하나가 친구목록에서 보이지 않더군요.
이리저리 확인해보니 계정 정지 같은 게 아니라 그냥 차단을 먹었더라구요-_-;
아마 예전에 홍차넷에 올렸던 글과 같은 글을 보고 그런 것 같았습니다.
그 전에 메갈 노선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가 공격적인 반응이 있기도 했었고....
메갈 초기부터 꽤나 열심히 그쪽 스탠스를 대변하던데, 이걸로 5년 동안 알고 지낸 관계가 두엇 끊겨나가니 참 이게 뭐하는 건가 싶습니다.

뭐 그 친구한테는 저도 그냥 한남충1로 보였던 거겠죠.
그런 대립구도에 대한 이분법을 깨고 나오지 못한다면 대중운동으로서의 한계는 명확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