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원들이 추천해주신 좋은 글들을 따로 모아놓는 공간입니다.
- 추천글은 매주 자문단의 투표로 선정됩니다.
Date 18/12/05 15:06:10수정됨
Name   T.Robin
Subject   미국의 장애인 차별금지법과 George H. W. Bush
우리나라에서야 George H. W. Bush(속칭 "아버지 부시")가 중동 평화를 뒤흔든 원흉 제 1호정도로 평가되고 있지만, 부시 대통령의 사망 이후 미국 내에서의 평가는 그렇게까지 나쁜 것 같지 않습니다. 출퇴근때 듣는 영어 라디오 방송에서 이 양반의 업적을 기리고 관련된 사람들을 인터뷰하면서 여러 이야기들을 들었는데, 그 중 한가지가 기억에 남네요.

미국은 모든게 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나라고, 다른 선진국에 비교하여 복지 측면이 그렇게까지 썩 좋다고 말하긴 어렵습니다. 심지어 장애인의 고용 등 일반 사회생활에서의 차별을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기 시작한 것도 1990년에 이르러서죠. ADA(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미국 장애인법)라고 불리는 이 법률은 1990년 7월 26일 부시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서 그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 법 이전에도 미국내 장애인 차별금지에 대한 법률은 있었지만, 어디까지나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기관일 경우에 한해서라는 단서가 붙어있었고, ADA의 입법이 진행되는동안 기업가들은 자신들의 인건비 상승을 우려하여 ADA를 막으려고 로비를 진행했습니다. 심지어는 부시 대통령 내각조차 해당 법률의 찬성파와 반대파로 둘로 갈라져 서로 툭탁거리고 엄청 싸웠다네요.
그런데 이 법에 관련해서 한가지가 제 이목을 끌더군요. 이 법은 민주당 의원들이 중심이 되어 상원에 상정되었고, 공화당은 좀 뜨뜻미지근한(-_-) 반대 입장이었습니다. 추측컨데, 민주당은 그렇다치고 공화당은 전통적으로 '보수적' 기업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지만 도덕적 당위성으로만 놓고 보면 대놓고 강력하게 반대하기엔 도덕적 당위성이란 측면에서 좀 껄끄러운 부분이 있어서 뜨뜻미지근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그냥 흔한 민주당과 공화당인데...... 한가지 재미있는게, 부시 대통령이 이 법안의 통과를 꽤 강력하게 지원헀다고 합니다. 예. 공화당원인 부시가 민주당에서 입안한 법안의 통과를 지원했다 이겁니다. 예산안을 볼모로 국회의원 선거구 개편을 주장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참고로 이 법안의 서명은 별도의 행사로 진행되었습니다. 당시 백악관 정원에는 수천명의 사람들이 그들 중 다수는 눈이 안 보이는 사람, 귀가 안 들리는 사람, 사지가 마비된 사람, 정신박약자 등 다양한 종류의 장애를 가진 장애인들과 그들의 가족들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기록영상을 보시죠.

여기에는 부시가 이전에 정부기관에서의 차별금지 법률의 상정을 담당했던 경험이 많이 녹아들었고, 이후 부시 대통령 또한 은퇴 이후 이 법의 수혜를 많이 입었다고 합니다. 부시 대통령이 90세 생일 기념 스카이다이빙(-_-;)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았다는 이야기도 들리더군요.

뭐 미국이 어쩌니 저쩌니 해도 저렇게 굴러가는건 어쨌든 할때는 하는 사람들이라 그렇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이 법안의 통과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미국 국회가 부러워지네요.


* 토비님에 의해서 티타임 게시판으로부터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18-12-19 15:25)
* 관리사유 : 추천게시판으로 복사합니다.



6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421 정치/사회무지개 깃발. 61 tannenbaum 17/04/28 6910 22
    831 의료/건강문득 생각난 파스 고르는 팁 20 켈로그김 19/07/11 6857 21
    357 정치/사회문재인과 안희정의 책을 일독하고 나서... 61 난커피가더좋아 17/02/03 6629 15
    851 일상/생각문제를 진짜 문제로 만들지 않는 법 14 은목서 19/08/26 6873 64
    285 문학문학과 문학성 52 팟저 16/10/18 7934 3
    26 문학문학을 사랑하는 고등학생께 14 니생각내생각b 15/06/14 8999 0
    25 문학문학을 사랑하는 고등학생으로서. 39 헤칼트 15/06/10 10189 0
    798 문화/예술문화재로 지정된 전통 고택의 현황과 활용상 문제 22 메존일각 19/04/24 6288 11
    1126 기타물 반컵 12 쉬군 21/09/14 4303 63
    804 역사뮌헨에 들렀다가 다하우에 다녀온 이야기 4 droysen 19/05/18 4971 11
    1025 일상/생각미국 부동산 거래 검색 이야기 8 풀잎 20/10/30 5251 12
    1200 정치/사회미국 의회는 낙태보호법을 만들 수 있을까? 2 코리몬테아스 22/05/10 3141 12
    1287 정치/사회미국 이민가도 지속되는 동아시아인의 저출산 패턴 30 카르스 23/03/28 5451 16
    968 정치/사회미국 제2의 독립기념일과 트럼프 - saying the quiet part out loud 8 다시갑시다 20/06/12 4751 15
    248 일상/생각미국과 캐나다에서의 술사기 17 이젠늙었어 16/08/11 8835 7
    273 정치/사회미국의 배심원 선택 제도 24 까페레인 16/09/30 10792 5
    739 정치/사회미국의 장애인 차별금지법과 George H. W. Bush 5 T.Robin 18/12/05 5018 6
    1051 정치/사회미국의 저소득층 보조, 복지 프로그램 칼웍스 5 풀잎 21/01/13 4635 8
    271 정치/사회미국의 트럼프 열풍에 대한 소고 23 길도현 16/09/28 6464 11
    1292 정치/사회미국의 판사가 낙태약을 금지시키다 - 위험사회의 징후들 4 코리몬테아스 23/04/11 3151 27
    889 일상/생각미국이 더 이상 한국을 사랑하지 않는 이유 23 MANAGYST 19/11/22 8015 13
    350 정치/사회미군 기지촌 위안부 사건이 법원에서 일부 인용되었습니다 18 다람쥐 17/01/21 5643 11
    1069 정치/사회미래 우리나라의 정치지형에 대한 4개의 가설 27 이그나티우스 21/03/14 4961 17
    579 체육/스포츠미식축구 입문 : 오펜시브 코디네이터처럼 생각하기 (스압, 용량 많음) 10 Danial Plainview 18/01/19 7048 17
    1255 체육/스포츠미식축구와 축구. 미국이 축구에 진심펀치를 사용하면 최강이 될까? 19 joel 22/12/05 3731 18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