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 낙태, 유출. 요약은 댓글.
이번에 유출되었다는 낙태에 대한 전향적인 연방대법원의 판결문을 봤어요. 다 읽진 못했고 그냥 기사에서 짚어주는 주요한 대목만. 일단 분량에 조금 놀랐는데 ㅋㅋ 연방대법원 판결문의 유출이야 종종 있는 일이지만(당장 로 대 웨이드도 판결문이 나오기 전에 유출된 걸로 유명). 이 정도 분량의 완성된 의견서가 이렇게 이른 시기에 유출된 건 처음 봄. 98 페이지 실화냐고.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읽기 쉬우면서도 어려운데. 일단 분량이 많아요. 이 98페이지 판결문도 따져보면 한 '중간'정도 되는 길이의 판결문이고요. 단, 아직 반대의견(dissent)이 안적혀있고, 초안인걸 생각하면 진짜 판결이 나왔을 때는 더 길어 지리라 추측 가능함. 제가 캡쳐한 부분 아래에 바로 disseent 달리지 않을까 생각 중이에요 ㅋㅋ. 판결문에는 법률용어 뿐만 아니라 법적인 개념과 사고방식이 많이 들어가있어서 그런 부분은 당연히 어려운데. 또 문학적인 표현이나 판례만이 아닌 역사적 사건이나 정치사상 해설파트도 있어서 대충 법에 무지해도 뉘앙스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음.
https://www.politico.com/f/?id=00000180-874f-dd36-a38c-c74f98520000
이번에 유출되었다는 낙태에 대한 전향적인 연방대법원의 판결문을 봤어요. 다 읽진 못했고 그냥 기사에서 짚어주는 주요한 대목만. 일단 분량에 조금 놀랐는데 ㅋㅋ 연방대법원 판결문의 유출이야 종종 있는 일이지만(당장 로 대 웨이드도 판결문이 나오기 전에 유출된 걸로 유명). 이 정도 분량의 완성된 의견서가 이렇게 이른 시기에 유출된 건 처음 봄. 98 페이지 실화냐고.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읽기 쉬우면서도 어려운데. 일단 분량이 많아요. 이 98페이지 판결문도 따져보면 한 '중간'정도 되는 길이의 판결문이고요. 단, 아직 반대의견(dissent)이 안적혀있고, 초안인걸 생각하면 진짜 판결이 나왔을 때는 더 길어 지리라 추측 가능함. 제가 캡쳐한 부분 아래에 바로 disseent 달리지 않을까 생각 중이에요 ㅋㅋ. 판결문에는 법률용어 뿐만 아니라 법적인 개념과 사고방식이 많이 들어가있어서 그런 부분은 당연히 어려운데. 또 문학적인 표현이나 판례만이 아닌 역사적 사건이나 정치사상 해설파트도 있어서 대충 법에 무지해도 뉘앙스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음.
https://www.politico.com/f/?id=00000180-874f-dd36-a38c-c74f985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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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이번 판결과 로 대 웨이드, Planned parenthood 대 케이시, 낙태에 대해 글을 쓴다면 대충 어림잡아 1만자면 싸게먹힐 꺼 같은데. 또 그 정도 분량의 배경설명이 없다면 이 판결에 대해 별 의미있는 이야기를 못할꺼 같아서 아쉽네요. 기회가 된다면 티탐에 써보는 걸로.
그래서 탐라식으로 대충 요약하면.
1. 반전가능성?
어떤 사람들은 이 유출된 판결문이 바뀔 여지가 있다고 하는 데. 절차적으로는 '사실'이지만 전 굉장히 회의적이에요. 다수 의견이 쓰였다는 건 이미 대법관들 내에서 의견정리를 ... 더 보기
그래서 탐라식으로 대충 요약하면.
1. 반전가능성?
어떤 사람들은 이 유출된 판결문이 바뀔 여지가 있다고 하는 데. 절차적으로는 '사실'이지만 전 굉장히 회의적이에요. 다수 의견이 쓰였다는 건 이미 대법관들 내에서 의견정리를 ... 더 보기
아마 이번 판결과 로 대 웨이드, Planned parenthood 대 케이시, 낙태에 대해 글을 쓴다면 대충 어림잡아 1만자면 싸게먹힐 꺼 같은데. 또 그 정도 분량의 배경설명이 없다면 이 판결에 대해 별 의미있는 이야기를 못할꺼 같아서 아쉽네요. 기회가 된다면 티탐에 써보는 걸로.
그래서 탐라식으로 대충 요약하면.
1. 반전가능성?
어떤 사람들은 이 유출된 판결문이 바뀔 여지가 있다고 하는 데. 절차적으로는 '사실'이지만 전 굉장히 회의적이에요. 다수 의견이 쓰였다는 건 이미 대법관들 내에서 의견정리를 끝냈다는 거고. 유출과 그 후폭풍으로 인해 판결이 바뀌는 모습을 연방대법원이 보여준다면 그건 그거대로 문제임.
2. 판결의 의미
연방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때 발견(discover) 혹은 발명(invent)했던 헌법이 보호하는 낙태할 권리를 철회했다는 게 가장 적절한 해석일 것 같네요. 당연히 연방대법원이 낙태를 금지시킨 건 아님. 낙태가 헌법으로 보호 받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과 낙태가 금지라고 말하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 후자는 헌법적으로 불가능하리라 여겨지고 있어요.
3. 일어날 일
향후 연방 의회가 낙태권을 보호하는 법률을 통과시킬 수 있을 지는 의문입니다. 현재 의회에서 낙태보호법 제정을 위해 필요한 표를 얻기 불가능하다는 현실적인 문제와 연방 의회가 그런 법을 만들어 미국의 모든 주에게 낙태권을 보호할 것을 강요할 수 있냐는 법리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인데요. 후자의 해석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데. 암튼 (티탐에 올라가야 할 긴이야기) 암튼 임.
그래서 탐라식으로 대충 요약하면.
1. 반전가능성?
어떤 사람들은 이 유출된 판결문이 바뀔 여지가 있다고 하는 데. 절차적으로는 '사실'이지만 전 굉장히 회의적이에요. 다수 의견이 쓰였다는 건 이미 대법관들 내에서 의견정리를 끝냈다는 거고. 유출과 그 후폭풍으로 인해 판결이 바뀌는 모습을 연방대법원이 보여준다면 그건 그거대로 문제임.
2. 판결의 의미
연방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때 발견(discover) 혹은 발명(invent)했던 헌법이 보호하는 낙태할 권리를 철회했다는 게 가장 적절한 해석일 것 같네요. 당연히 연방대법원이 낙태를 금지시킨 건 아님. 낙태가 헌법으로 보호 받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과 낙태가 금지라고 말하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 후자는 헌법적으로 불가능하리라 여겨지고 있어요.
3. 일어날 일
향후 연방 의회가 낙태권을 보호하는 법률을 통과시킬 수 있을 지는 의문입니다. 현재 의회에서 낙태보호법 제정을 위해 필요한 표를 얻기 불가능하다는 현실적인 문제와 연방 의회가 그런 법을 만들어 미국의 모든 주에게 낙태권을 보호할 것을 강요할 수 있냐는 법리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인데요. 후자의 해석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데. 암튼 (티탐에 올라가야 할 긴이야기) 암튼 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