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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우아빠 22/11/28 00:33:51
https://www.youtube.com/watch?v=w_sV6MqDQ4A
건강보험 2028년 고갈 예정?


슈카에서 건강보험 재정 관련된 이야기를 다뤘네요.  디테일하게 보면 틀린 부분도 있지만 어쨌건... 의료라는게 싸면 그냥 이용하게 되는게 당연한 거에요.  한국 건강보험 위기에 대해서는 모럴 헤저드도 일부 있겠지만 사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값 자체가 싸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합리적 선택을 하는 것 뿐인 경우가 훨씬 많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문케어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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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도 그렇고 백내장 브로커까지 동원해서 수술해서 털어 먹는 것 보면 모럴 해저드가 다 인 것 같은데
여우아빠
내가 아는게 있다고 해서 그게 전부가 아니란 걸 알아도 좋을 것 같은데..
도발적 표현에 시정권고 드립니다.

상대가 사용한 반말투 표현을 반사하여 돌려주는 반말투 표현이 도발적이며 비아냥이라고 판단합니다.
도발적 표현을 삼가주십시오.
여우아빠
네 죄송합니다.
저도 홍차넷서 몇 번 이야기했고 슈카아재도 영상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건보의 근본적인 문제는 지속 가능하지 않은 체제라는 점입니다
모럴 해저드가 이 문제를 악화시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게 다는 아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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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우아빠
그렇죠. 지속하지 않다는게 기본적인 문제인데 그에 대한 고려가 일반 대중에서도 너무 부족하다는게..
도발성 표현에 이용정지 2일 드립니다.

본문의 내용을 무시하고 반박하는 내용을 반말투로 작성하신 것이 도발적이라고 판단합니다.
유사사유로 제재를 드리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으니 좀 더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상의시간
결국은 본인부담비율을 올리는 식으로 가지 않을까요?
수가 자체를 건들기는 어려울것 같고...
본인부담금이 올라가면 알아서 안가지 않을까...!?
여우아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정부에서 인두제나 총액계약제로의 전환을 선호하는 것으로 압니다. 한국 수가에서 그렇게 간다면 의료의 퀄리티는 어떻게 될지 우려되기도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누진세를 적용하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의료쇼핑도 줄이고 말이죠.
명상의시간
인두제 총액계약제는 너무 전격적인 변화라서 과연 국민 설득을 할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지금 처럼 쉽게 의료에 접근하는 맛을 다들 알고 있는데
과연 받아 들일 수 있을런지...
ㅎㅎ 그렇게 하면 '의사 탓'이 되니까요. 의사가 환자 유치를 꾸준히 하려면, 사실이 어떻든 입 털어서 환자 불만족이 적게 해야 되겠죠. 포괄수가제도 의사나 답답하지 환자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정부를 욕하진 않잖아요? 의사가 포괄수가제 때문에 이거이거 부족했다 라고 말 할 수도 없고요.
10년 전엔 관심 있어서 정책연구원 발표하는걸 보기도 했는데, 그때도 이미 정부/관료 집단은 그런 변화를 원하고 있었고 관련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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