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을 신경쓰지 않는다고 하는데, 곰곰히 생각해보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당연한 것 같기도 합니다.
지지율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높은/낮은 지지율이 대통령, 대통령 가족, 대통령의 세력에게 어떤 이득/손해가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단임 대통령제를 채택한 현행 헌법하에서는 자신의 재선 여부는 지지율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전 정권들이 지지율을 신경썼던 이유는, 추측하건대 퇴임 후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정치보복으로부터 지키기 위하여 정권재창출 내지 당내 세력 유지가 중요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됩니다(사실 저 스스로가 지지율이 kibun 외 무슨 효익이 있나 어린 시절부터 의문이었다가 노무현 전 대통령님 일 보고 나름 내린 결론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 세력 기반이 검찰이고, 사실 현행 헌법, 법률하에서는 검찰만 잡고 있으면 정치 보복 리스크는 거의 해소됩니다. 이론적으로는 법원이 최종 사법판단을 내린다고는 하지만, 검찰이 기소를 안 하면 법원에 갈 일이 없고, 판결과 다르게 기소는 철저하게 검사 재량이며, 법원의 경우 설령 대법관들을 잡는다 하여도 특정 방향으로 컨트롤 할 수 있는 조직이 아닌 반면 검찰은 검찰총장만 잡으면 일선 검사들까지 쭉 컨트롤되기 때문입니다.
지지율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높은/낮은 지지율이 대통령, 대통령 가족, 대통령의 세력에게 어떤 이득/손해가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단임 대통령제를 채택한 현행 헌법하에서는 자신의 재선 여부는 지지율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전 정권들이 지지율을 신경썼던 이유는, 추측하건대 퇴임 후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정치보복으로부터 지키기 위하여 정권재창출 내지 당내 세력 유지가 중요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됩니다(사실 저 스스로가 지지율이 kibun 외 무슨 효익이 있나 어린 시절부터 의문이었다가 노무현 전 대통령님 일 보고 나름 내린 결론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 세력 기반이 검찰이고, 사실 현행 헌법, 법률하에서는 검찰만 잡고 있으면 정치 보복 리스크는 거의 해소됩니다. 이론적으로는 법원이 최종 사법판단을 내린다고는 하지만, 검찰이 기소를 안 하면 법원에 갈 일이 없고, 판결과 다르게 기소는 철저하게 검사 재량이며, 법원의 경우 설령 대법관들을 잡는다 하여도 특정 방향으로 컨트롤 할 수 있는 조직이 아닌 반면 검찰은 검찰총장만 잡으면 일선 검사들까지 쭉 컨트롤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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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문화를 잘 아시겠지만, 검찰 조직논리상 전임 검찰총장이었고, 엘리트 검사 선배, 동기들을 각종 요직으로 영전한 정권의 대통령을 수사하고 기소하는건 엄청난 거부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검찰총장이 바뀌어도 어차피 30년 가까이 검찰 엘리트 코스 밟으며 선후배들과 촘촘하게 연결돼 있는 검찰주의자라는 공통된 의식을 공유하는 후보군에서 선정될 것인데, 그들이 그 모든 조직논리를 거스르고 30년 검찰 커리어 중 별안간 최초로 조직을 거스르는 선택을 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