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흘려보낼 짧은 글을 편하게 남기는 공간입니다.
- 가치가 있는 정보가 담긴 글은 티타임 게시판에 써주세요.
- 여러 회원들이 함께 사용하기 위해 각 회원당 하루 5개로 횟수제한이 있습니다.
김비버 24/03/13 00:20:01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을 신경쓰지 않는다고 하는데, 곰곰히 생각해보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당연한 것 같기도 합니다.

지지율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높은/낮은 지지율이 대통령, 대통령 가족, 대통령의 세력에게 어떤 이득/손해가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단임 대통령제를 채택한 현행 헌법하에서는 자신의 재선 여부는 지지율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전 정권들이 지지율을 신경썼던 이유는, 추측하건대 퇴임 후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정치보복으로부터 지키기 위하여 정권재창출 내지 당내 세력 유지가 중요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됩니다(사실 저 스스로가 지지율이 kibun 외 무슨 효익이 있나 어린 시절부터 의문이었다가 노무현 전 대통령님 일 보고 나름 내린 결론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 세력 기반이 검찰이고, 사실 현행 헌법, 법률하에서는 검찰만 잡고 있으면 정치 보복 리스크는 거의 해소됩니다. 이론적으로는 법원이 최종 사법판단을 내린다고는 하지만, 검찰이 기소를 안 하면 법원에 갈 일이 없고, 판결과 다르게 기소는 철저하게 검사 재량이며, 법원의 경우 설령 대법관들을 잡는다 하여도 특정 방향으로 컨트롤 할 수 있는 조직이 아닌 반면 검찰은 검찰총장만 잡으면 일선 검사들까지 쭉 컨트롤되기 때문입니다.
10
7
집에 가는 제로스
? 근데 검찰총장도 바뀌잖아요?
김비버
검찰 문화를 잘 아시겠지만, 검찰 조직논리상 전임 검찰총장이었고, 엘리트 검사 선배, 동기들을 각종 요직으로 영전한 정권의 대통령을 수사하고 기소하는건 엄청난 거부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검찰총장이 바뀌어도 어차피 30년 가까이 검찰 엘리트 코스 밟으며 선후배들과 촘촘하게 연결돼 있는 검찰주의자라는 공통된 의식을 공유하는 후보군에서 선정될 것인데, 그들이 그 모든 조직논리를 거스르고 30년 검찰 커리어 중 별안간 최초로 조직을 거스르는 선택을 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5
열한시육분수정됨
반복된 전정권 숙청 관습이 이렇게 깨진다면 바람직한 건지 아닌지 헷갈리는군요 ㅋㅋㅋ 최초 동기야 어찌되었든 그 다음 정권교체 후에도 유지된다면 좋은 영향이라고 생각해요.
초밥은연어
그건 이미 깨진 거 아닌가요?
문재인 전 대통령은 평화롭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테구요
열한시육분
헙... 생각해보니 이미 그렇게 되었군요
초밥은연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목표가 평화로운 노후라면 무조건 윤석열이라는 인물이 대통령을 이어야 했습니다

그 다음은 한동훈 전 장관이어야 하고요

어차피 보수정권은 본인을 못 건드린다는걸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지지율 제일 신경쓰는 대통령이라봅니다
선거때문에 언론노출을 거의 안하다시피하다니요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