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궁금한건...한 명을 뺄 권한이 있나? 그것도 대행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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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죠. 그러나... 저는 이 정도면 사실상 최상목이 탄핵의 길을 완연히 열어준 것에 가깝다고 생각해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생각한것 같습니다 안써야되는데 계속쓰게되네요 ㅎㅎ...
생각한것 같습니다 안써야되는데 계속쓰게되네요 ㅎㅎ...
없다고 봐야죠..
다만 그래도 두명을 임명해줌으로써 '그래도 나는 너네 말을 들어줄 용의는 있다'는 제스쳐는 취했으니
한덕수처럼 즉각 탄핵움직임으로 들어가기는 조금 어려울것 같기도 하고
다만 그래도 두명을 임명해줌으로써 '그래도 나는 너네 말을 들어줄 용의는 있다'는 제스쳐는 취했으니
한덕수처럼 즉각 탄핵움직임으로 들어가기는 조금 어려울것 같기도 하고
시국도 시국인지라 민주당이 탄핵은 못한다고 봅니다. 1명... 이었으면 하는데 2명까지 해준거면 진짜 짱구를 많이 굴린 거...
뭐든 선례를 만들고 나가야겠어요
13년전에 거의 비슷하게 국회몫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고 헌법소원이 나왔는데 당시엔 탄핵도 없었고 하니 뭉개다가 9인이 되니까 이제 9인이 되었으니까 각하 로 쫑낸 적이 있었거든요
이번 건은 각하로 뭉갤 명분이 더 부족하게 됐네요
그런데 이것도 지금 있는 8인 재판관들이 더 고생하시게 됐네요
https://casenote.kr/%ED%97%8C%EB%B2%95%EC%9E%AC%ED%8C%90%EC%86%8C/2012%ED%97%8C%EB%A7%882
13년전에 거의 비슷하게 국회몫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고 헌법소원이 나왔는데 당시엔 탄핵도 없었고 하니 뭉개다가 9인이 되니까 이제 9인이 되었으니까 각하 로 쫑낸 적이 있었거든요
이번 건은 각하로 뭉갤 명분이 더 부족하게 됐네요
그런데 이것도 지금 있는 8인 재판관들이 더 고생하시게 됐네요
https://casenote.kr/%ED%97%8C%EB%B2%95%EC%9E%AC%ED%8C%90%EC%86%8C/2012%ED%97%8C%EB%A7%8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