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이 마구 무시되는 세상...
생각해보면 법이라는건 결국 그냥 ~해야한다 이런다고 지켜지는게 아니라 위법에 대한 댓가를 치루도록 하고 그 댓가를 감당할 수 없을때만 지켜지는 법인데 웃기게도 헌법을 비롯해서 정작 높은 사람들이 지켜야 하는 법들은 안지킨다고 해서 딱히 문제되는게 없는거 같음... 기껏해야 탄핵?
한덕수도 뭐 나중에 내란죄에 엮어서 수사받기는 하겠지만... 그런거 말고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은 뭐 할 수 있는게 없지 않음?
생각해보면 법이라는건 결국 그냥 ~해야한다 이런다고 지켜지는게 아니라 위법에 대한 댓가를 치루도록 하고 그 댓가를 감당할 수 없을때만 지켜지는 법인데 웃기게도 헌법을 비롯해서 정작 높은 사람들이 지켜야 하는 법들은 안지킨다고 해서 딱히 문제되는게 없는거 같음... 기껏해야 탄핵?
한덕수도 뭐 나중에 내란죄에 엮어서 수사받기는 하겠지만... 그런거 말고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은 뭐 할 수 있는게 없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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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제를 하면 일단 쉽게 해결이 됩니다.. 대통령은 탄핵하면 여당이 그 후폭풍을 감당 못해서 탄핵이 어렵지만 내각제의 총리는 여당이 지들 죽을것 같으면 여당 자체로 끌어내리고 여당내의 다른 인물을 내세울수 있어서...
그리고 사실 현행 헌법체계만으로도, 내년쯤엔 (계엄이 없었더라도) 윤이 지금과 비슷하게 탄핵절차에 휘말렸을꺼라 봅니다. 지금 그런 일이 가능해보이는건 일종의 환상이에요. 대통령이 '난 여당이 차기 대권을 창출하든 못하든 신경 안써. 그리고 니들은 킹차피 내가 너네들 ㅈ도 신경 안써도 내말에 벌벌기도 말 잘들을꺼잖... 더 보기
그리고 사실 현행 헌법체계만으로도, 내년쯤엔 (계엄이 없었더라도) 윤이 지금과 비슷하게 탄핵절차에 휘말렸을꺼라 봅니다. 지금 그런 일이 가능해보이는건 일종의 환상이에요. 대통령이 '난 여당이 차기 대권을 창출하든 못하든 신경 안써. 그리고 니들은 킹차피 내가 너네들 ㅈ도 신경 안써도 내말에 벌벌기도 말 잘들을꺼잖... 더 보기
내각제를 하면 일단 쉽게 해결이 됩니다.. 대통령은 탄핵하면 여당이 그 후폭풍을 감당 못해서 탄핵이 어렵지만 내각제의 총리는 여당이 지들 죽을것 같으면 여당 자체로 끌어내리고 여당내의 다른 인물을 내세울수 있어서...
그리고 사실 현행 헌법체계만으로도, 내년쯤엔 (계엄이 없었더라도) 윤이 지금과 비슷하게 탄핵절차에 휘말렸을꺼라 봅니다. 지금 그런 일이 가능해보이는건 일종의 환상이에요. 대통령이 '난 여당이 차기 대권을 창출하든 못하든 신경 안써. 그리고 니들은 킹차피 내가 너네들 ㅈ도 신경 안써도 내말에 벌벌기도 말 잘들을꺼잖아?'를 반복했기 때문에 생긴 허상......
원래 저런짓 계속하면 못버팁니다. 그래서 애초에 계엄 이전부터도 대통령이 5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될꺼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많았던거고요.. 못버티는건 현행 헌법상으로도 이미 정해진 결과였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사실 현행 헌법체계만으로도, 내년쯤엔 (계엄이 없었더라도) 윤이 지금과 비슷하게 탄핵절차에 휘말렸을꺼라 봅니다. 지금 그런 일이 가능해보이는건 일종의 환상이에요. 대통령이 '난 여당이 차기 대권을 창출하든 못하든 신경 안써. 그리고 니들은 킹차피 내가 너네들 ㅈ도 신경 안써도 내말에 벌벌기도 말 잘들을꺼잖아?'를 반복했기 때문에 생긴 허상......
원래 저런짓 계속하면 못버팁니다. 그래서 애초에 계엄 이전부터도 대통령이 5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될꺼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많았던거고요.. 못버티는건 현행 헌법상으로도 이미 정해진 결과였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