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및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또한 FATF의 권고사항에 따라 '특정금융정보법'에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 규제가 추가되어 2020년 3월 24일 개정안이 통과되고,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결국 가상자산 사업자는 은행 등 금융회사와 동일하게 '특정금융정보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타 업권과 달리 업권법이 없는 가상자산업의 특성 상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 신고수리 요건이 추가 되었습니다.
(물론 신고수리 요건 또한 FATF의 권고사항입니다.)
(업권법이 없기 때문에 가상자산 사업이 제도권으로 들어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저 FATF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특정금융정보법'에 자금세탁방지 규제만 추가한 상태입니다. 근데 곧 세금은 내야합니다???)


2. '특정금융정보법'과 거래소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신고수리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일반적인 가상자산 사업자와 거래소의 요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수리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신고)
③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자
2.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동일 금융회사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에 한정한다)에 개설된 가상자산사업자의 계좌와 그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의 계좌 사이에서만 금융거래등을 허용하는 계정을 말한다]을 통하여 금융거래등을 하지 아니하는 자. 다만, 가상자산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3. 이 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외국환거래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률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상자산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와 임원을 포함한다)
(아휴 복잡해...)

정리하면 흔히 말하는 'ISMS'라는 보안인증을 받아야 하고, 거래소에 법정화폐인 원화를 입금할 때 본인을 식별할 수 있도록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이하 실명계좌)을 발급받아야 하며, 경영진이 범죄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다만 원화를 입출금 할 일이 없는 지갑 서비스 업체 등은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받을 필요가 없어 거래소 이외의 대부분의 가상자산 사업자는 이를 발급받을 의무가 없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적인 가상자산 사업자와 거래소는 '특정금융정보법'의 적용에 차이가 존재하며, '실명계좌'의 발급 권한을 은행에 위임함에 따라 거래소는 '실명계좌' 발급이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수리 요건의 최대 난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3. '실명계좌'

거래소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최대 난적이 '실명계좌' 발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로 인해 거래소와 은행은 모두 난처한 상황에 빠집니다.


3-1 '실명계좌'와 거래소

2018년 1월 소위 말하는 박상기의 난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발표합니다.

내용의 핵심은 은행은 거래소를 식별하고, 식별된 거래소에 대해서는 매우 강화된 고객확인을 수행하고, 의심거래를 탐지할 수 있도록 거래소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않은 거래소와는 거래를 단절하라는 가이드를 내립니다.

거래소 입장에서는 회원에게 돈을 입금받고, 출금해주고, 사업비를 운용하려면 은행 계좌가 있어야 하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실제로 일부 거래소는 계좌가 폐쇄되는 사태까지 맞이하게 됩니다.
(https://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70097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은행에게 저런 가이드를 줬음에도, 소송에 걸렸을 때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위 기사이며, 이런 사례가 몇 건 더 있습니다.)

이러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실명계좌'를 발급받은 소위 4대 거래소는 나머지 요건(ISMS 및 자금세탁방지 체계 구축)을 충족하기 위한 작업을 발빠르게 진행한 반면,

그외 거래소는 '실명계좌' 발급 요건을 삭제 또는 'ISMS' 인증과 같이 객곽적인 일정 요건을 채우면 무조건 발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노력합니다만, 결국 모든 시도는 실패하게 됩니다.


3-2 '실명계좌'와 은행

은행도 골치가 아파옵니다. 정부는 대외적으로 표현만 안했지 가상자산은 악이라는 암시를 지속적으로 보냅니다.

이미 '실명계좌'를 발급한 은행들은 가시방석이며, 공적 은행인 I은행은 국정감사 때마다 미칠지경입니다.
(뇌피셜 입니다.)
(결국 I은행은 U거래소에 '실명계좌'를 유지만 하고, 신규 고객은 막아버려 U거래소는 상대적으로 고전합니다.)

나머지 은행들도 거래소를 이용하는 수십만에서 백만에 해당하는 고객들의 눈치를 보느라 철회하기도 막막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은행들도 정부에 요구합니다. 은행들이 거래소를 평가하여 '실명계좌'를 발급하도록 하였으니, 그 평가 기준을 만들어달라...

결과는 예상하신 대로입니다만, 대신 은행들은 자신들의 대표 기구인 전국은행연합회를 통해 발급 기준에 대한 표준을 만듭니다.


위 내용과 별개로 은행 하나가 갑작스럽게 튀는 행동을 합니다.

① 괜히 '실명계좌'를 발급했다가 골치아픈 I은행
② I은행의 '실명계좌'를 발급 받았으나 신규 계좌 오픈이 막혀 불편한 U거래소
③ 경쟁사 은행과 달리 투자유치가 제대로 되지 않아 힘든 K은행

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자 K은행은 U거래소에게 '실명계좌'를 발급하고, U거래소는 I은행과의 '실명계좌' 서비스 연장을 하지 않아 해지시킵니다.


그 결과...K은행의 자금세탁방지 업무는 폭증합니다.

근데 가상자산 시장이 폭발하네요. K은행의 예치금도 폭발합니다.


여기서 은행들의 반응은...

대형은행 : 예치금 그까이거...(정부 눈치)무셔무셔
중소은행 :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