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공무원느님 여친에게 배운건데 아주 간략하게 말하면 국회 동의가 필요 없으면 전용이고 필요하면 이용이라고 한대요. 국회 제끼고 대통령이 승인할 수 있는 예산이니 전용인가봐요.

단편적인 뉴스만 보고 든 생각 내지는 상상인데... 박근혜가 여야회담을 먼저 제안한 걸 보니 진심으로 국정교과서를 통과시키고 싶어하는 모양인 것 같더라고요. 문재인 입장에서는 거부할 명분이 없으니 3자든 5자든 성사는 될 터인데, 회담 끝나자마자 으레 그렇듯이 야당 대표가 대통령 욕하지 않고 잘됐다는 식으로 얘기하면 국정교과서 통과시키는 대신에 뭔가 큰 걸 넘겨주는 이면 합의가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상상이 들었어요.

그것까지 넘겨주고 야당에서 얻어갈 이득이 도대체 뭐가 있을까요...? 정말 그렇게 된다면 야당은 당장 다음 대선에서도 집권할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국회법이라면 좋은 딜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면야..

??? : 의견 수렴한다고 했지, 안한다고는 안했다.

전용이라는게 원래 용도와 다른 목적으로 변경하여 사용했다는 뜻이 담겨있지 않은가요?
전환해서 사용했다. 뭐 그런 뉘앙스로 알고있었거든요.

일상적으로 사용할 때는 그런 뉘앙스인데 행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전용과 이용의 차이는 국회 동의와 관련된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백악관과 국회의 갈등을 다루는 이 장면에서도 자막 제작자가 그걸 염두에 두어서 \"불법적으로 전용한 예산\"이라는 표현을 쓴 것 같아요.

저도 이거 넘겨주고 진짜야당이 얻을 이득이 먼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