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양한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글을 작성하는 게시판입니다.
Date 24/11/07 19:07:31수정됨
Name   코리몬테아스
File #1   Trump.gif (40.6 KB), Download : 36
Link #1   https://en.wikipedia.org/wiki/Schedule_F_appointment#Repeal_and_later_developments
Subject   2기 트럼프 행정부를 두려워하며
앞으로 트럼프 얘기를 하며, 트럼프가 왜 이겼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당분간 하지 않으려 해요. 미국의 언론과 정치 분석가들, 통계학자들이 모두 달려들어 이번 대선 출구조사 데이터를 분석하고 가장 좋은 답을 내겠죠. 지금은 그냥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상상해보는 중이에요.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사람들이 난리친 것만큼 큰 일이 없었으니 호들갑 떨지 말라는 사람들한테 소리치고 싶어요. 백악관 내부고발자들, 전직 트럼프 비서나 관료들이 한 인터뷰와 책을 찾아보라고요. 트럼프는 이미 첫 임기 동안 상상 못할 짓을 많이 저질렀고, 국내외에서 많은 관습을 부수고 체제를 불안정하게 했어요. 그럼에도 이게 누군가에겐 가시적이지 않았으니 별 일 없었다고 한다고 치죠.

하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분명 뭔가 미친 짓을 할 거고, 어떤 일들은 성공할 겁니다. 왜냐면 트럼프는 과거에 미친 짓을 하고 싶어했고, 그런 사실이 알려졌음에도 이에 대해 심판받기는 커녕 오히려 지금의 선거로 보상 받았으니까요.

트럼프는 충동적으로 북한이나 이란에 미사일을 쏘고 싶어 했어요. 나토를 끝장내고 싶어 했고, 어느 날 갑자기 주한미군 철수 명령을 내리고 싶었고, NAFTA를 탈퇴하겠다는 성명을 내자고 제안했죠. 백신을 금지시키자거나 일본을 군사적으로 협박해 돈을 갈취하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어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도 현실화 되지 않은 것은, 트럼프가 힘을 휘두르는 법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본문의 사진 속 백악관에서 누구를 불러서 누구한테 어떤 체계를 따라 명령을 내려야 하는지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트럼프가 아침 브리핑에서 미친 소리를 하면 트럼프의 비서나 관료들은 그 명령을 서면화하지 않고 버텼어요.

트럼프는 정치적 배경이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백악관 인사들은 공화당 지도부에서 추천해주는 인물로 구성되어 있었고, 이들은 수십 년을 정계에서 일해온 전문 관료들이었기 때문에 저런 명령들이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알아서, 트럼프보다는 체제에 더 충성해서 이 모든 일을 무마할 수 있었죠. 트럼프가 내린 정신 나간 명령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트럼프로부터 결제 문서를 숨기는 무용담은 트럼프 행정부 1년이 지나면서 모두가 알 정도로 공공연하고 유명해졌어요.

2기 트럼프는 1기 트럼프와는 달라요. 그는 이제 백악관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죠. 임기 마지막에 들어서는 관료들이 자기 말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도 인지했고, 대통령의 권한을 제대로 휘두르는 법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트럼프에게 관료를 제안할 공화당 지도부는 MAGA 운동에 충성 맹세를 했습니다. 트럼프의 집권 플랫폼으로 예상되는 프로젝트 2025는 취임 첫날부터 임기가 보장되는 연방 정부의 전문 관료들을 정치적 결정에 따라 해임 가능한 정치 관료로 바꾸겠다고 했죠. 이 작업은 미국 법상 완전히 합법이고, 대통령 홀로 행정명령을 내리는 걸로도 가능해요. 실제로 트럼프는 퇴임 직전 행정명령으로 연방 정부 전문 관료의 대부분을 정치 관료로 바꾸는 작업을 진행했으며, 이는 스케줄 F 임명, 혹은 스케줄 F라고 불려요.

연방 관료제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완전히 파괴할 이 작업이 실패한 건 단순히 트럼프가 이 작업을 너무 늦게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아니죠.

이제는 트럼프가 아침에 일어나 기분에 따라 해외의 어떤 기지에 미사일을 쏘거나, 누군가를 암살하고 싶을 때, 주한미군을 철수하거나 국제 조약에서 탈퇴하고자 할 때, 한국이나 일본을 협박하는 전화 통화를 하고 싶을 때, 이를 기꺼이 수행해 줄 인물들이 백악관에 들어섭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보건 복지부(HHS)와 질병 관리청(CDC)를 맡을 것으로 예상되는 RFK 주니어는 '수돗물 불소'를 제거하고, 백신 접종을 막겠다고 했어요. 이는 완전히 비과학적인 음모론에서 비롯된 생각이고, 미 연방의 확립된 보건 기준을 아무런 과학적 근거 없이 '정치적' 이유로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나, HHS와 CDC의 과학자들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정치 관료로 교체되겠죠.

선거가 있기 전, 연방 공무원 노조는 트럼프에게 시간이 두 달만 더 있었다면 연방 공무원 노조는 해체되었을 것이라고 했어요. 전 이번 트럼프 임기에 90년 역사를 가진 미국 연방 공무원 최대 노조인 AFGE가 해체될 거라고 거의 확신해요. 이 일을 공식석상에서 연방 노동법을 어기는 발언(노조 가입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겠다 협박)을 한 머스크가 트럼프 내각에 합류해 직접 진행할까요? 정말 숨막히는 '어벤저스' 관료가 따로 없죠.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트럼프를 둘러싼 정치 뉴스는 피곤하기도 했지만 재미있기도 했어요. 트럼프는 우스꽝스러웠으니까요. 앞으로 4년 동안 매일 정치 뉴스가 업데이트되어 제 휴대폰 피드로 들어올 때마다 전 무서울 것 같아요. 트럼프가 임기 첫날에 파괴한 TPP는 다시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WTO 항소 법원은 여전히 식물인간 상태죠. 국제 관계에서 어떤 선택들은 비가역적이고, 트럼프가 그런 결정들을 너무 비합리적이고 예측할 수 없는 이유로 내릴 것이 너무나 두려워요. 그리고 그게 어떤 도미노를 잘못 건드려서 세상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실존적 위협들이 시시각각 다가오는 게 참을 수 없어요. 첫 희생양은 우크라이나겠죠. 타이완을 비롯한 안보 위협에 시달리는 작은 나라들, 이스라엘은 트럼프를 지지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트럼프가 제시하는 아이언돔 유지비 수표를 받은 후에는 자신들이 보낸 지지를 다시 생각하지 않을까 싶네요.

전 항상 글을 쓰며,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도.' 따위의 보험을 치곤 하는데, 이번에는 그러지 않으려고요. 왜냐면 이런 일 중 하나는 분명히 일어날 테니까요.

2028년에는 2024년 이전의 세상을 그리워할 것 같아요.




28
  • 으악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3946 과학/기술수알못이 생각하는 수학 8 컴퓨터청년 23/06/03 3816 0
13719 IT/컴퓨터재미있게 한자 공부하기^^ 4 큐리스 23/04/05 3816 2
13698 일상/생각[설문]식사비용, 어떻게 내는 게 좋을까요? 7 치리아 23/04/01 3816 0
13554 기타참깨, 들깨 생육 개론 19 천하대장군 23/02/08 3816 11
13144 영화(노스포) 공조2 후기 6 두부곰 22/09/09 3815 0
4434 스포츠[MLB] 에드윈 엔카나시온 클리블랜드와 3년 계약 김치찌개 16/12/23 3814 0
14199 역사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을 알기 위한 용어 정리. 2편 5 코리몬테아스 23/10/14 3813 10
13780 일상/생각하프마라톤 완주했습니다 5 큐리스 23/04/23 3813 11
14107 일상/생각뉴욕의 나쁜 놈들: 개평 4센트 6 소요 23/08/16 3812 20
13771 일상/생각우리가 쓰는 앱에도 라이프사이클이 있습니다^^ 2 큐리스 23/04/19 3812 1
15030 정치 2기 트럼프 행정부를 두려워하며 13 코리몬테아스 24/11/07 3811 28
14937 오프모임아지트 멤버 모집등의 건 26 김비버 24/09/23 3811 1
13324 음악[팝송] 카이고 새 앨범 "Thrill Of The Chase" 4 김치찌개 22/11/14 3811 1
6754 스포츠171210 오늘의 NBA(르브론 제임스 30득점 13리바운드 13어시스트) 김치찌개 17/12/11 3810 1
7205 스포츠180307 오늘의 NBA(스테판 커리 34득점 6리바운드 4어시스트) 김치찌개 18/03/07 3808 1
7171 스포츠180225 오늘의 NBA(스테판 커리 21득점 9리바운드 6어시스트) 김치찌개 18/02/27 3808 1
6621 스포츠171120 스테판 커리 39득점 11리바운드 7어시스트.swf 2 김치찌개 17/11/20 3808 1
5833 스포츠170625 김치찌개의 오늘의 메이저리그(추신수 2타점 2루타) 2 김치찌개 17/06/25 3808 0
13987 오프모임[마감]가락몰 소고기 묵자 35 소맥왕승키 23/06/17 3807 5
14222 일상/생각의료와 관련된 행위는 항상 의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합니다. 10 큐리스 23/10/25 3806 1
3577 영화이번 주 CGV 흥행 순위 1 AI홍차봇 16/08/25 3806 0
14737 IT/컴퓨터애플의 쓸대없는 고집에서 시작된 아이패드 계산기 업데이트 8 Leeka 24/06/11 3804 0
2890 창작[조각글 27주차] 야간비행 4 선비 16/05/25 3803 0
14694 도서/문학'아포칼립스에 집을 숨김' 소설 속 인터넷 커뮤니티 활동 26 하얀 24/05/21 3802 3
13998 일상/생각똑같이 대하면 기분 나빠 하는 사람들의 심리? 8 ISTJ 23/06/23 3801 0
목록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4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