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양한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글을 작성하는 게시판입니다.
Date 25/03/21 00:51:32
Name   kien
Subject   헌재 선고 시점, 인용/기각 인원에 따른 짧은 생각
선고 시점은 이미 많이 늦어져서, 어떤 결과가 나와도 졸속이라는 말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아무리 늦어도 4/18 이전까지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는 보이고 한덕수 총리 건을 다음주에 선고 한다고 하니, 대통령에 대한 것은 다음주에 이루어지거나 그 다음주 까지도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재판을 헌재 재판관이 고려할 거 같지는 않습니다, 명색이 헌법재판관들인데 부장 판사들의 결정을 신경 쓰면서 판결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 남은 건 인용/기각인데 크게 3가지 시나리오가 있는 거 같습니다.

1. 8:0, 7:1 인용
2. 6:2 인용
3. 5:3 or 4:4 기각

각하나, 8:0 기각은 없을 것 같습니다.

1번의 경우 그냥 스무스하게 대선 국면으로 넘어갈 것 같고 이 경우에는 이재명의 대통령 대관식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4/17에 선고해도 6/17 까지는 대선해야 하니까, 이재명 선고는 아슬 아슬하게 불가능할 가능성이 큽니다. 뭐, 이재명/민주당쪽도 각종 꼼수를 쓰면 지연시키는 건 일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번의 경우에는 국힘이나 자통당 계열에서 불복을 심하게 할 거 같습니다. 유혈사태도 벌어질 거 같고, 오히려 이게 국힘 대선/지선을 생각해보면 최악의 결과죠.

3번은 음... 5:3 으로 기각이 뜨면 현재 탄핵 찬성파 국민 거의 대부분이 승복할 리가 없죠. 최상목이 마은혁을 임명 안 했기 때문에 불복 명분도 확실하고요. 이재명은 자연스럽게 out 이 되겠지만 5:3 기각 이후 대한민국은 정치적 혼란 그 자체일 것 같습니다. 가장 무난하게 수습되는 게 국회 추천 책임총리제로 운영되는 거로 판단됩니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3508 일상/생각햄버거 만들기입니다~~ 3 큐리스 23/01/25 3324 1
    14850 일상/생각햇살 가득한 오후 후니112 24/08/19 2251 1
    4904 일상/생각행동유형을 진단해봅시다. 8 化神 17/02/17 5757 0
    11759 일상/생각행복 추구를 멈추기 6 쿠팡 21/06/06 5236 10
    4328 일상/생각행복, PTSD, 북한 18 눈부심 16/12/08 4503 2
    13835 일상/생각행복, 감사 그리고 사랑 4 날이적당한어느날 23/05/10 2968 2
    2073 경제행복과 행복에 관한 생각들 21 Moira 16/01/21 7326 5
    5314 일상/생각행복론에 대한 소고. 6 와인하우스 17/03/29 5246 5
    8353 일상/생각행복을 생각하다 - 동아리에서 행복 포럼 개최했던 이야기 2 Erzenico 18/10/11 6207 0
    5450 일상/생각행복이란 9 Liebe 17/04/15 4267 6
    3560 음악행복한 사랑... 행복한 사람... 12 새의선물 16/08/23 5726 2
    13925 일상/생각행복했던 휴일이 지나고.. 2 yellow1234 23/05/30 3326 2
    6167 일상/생각행정기관의 통수사례 11 二ッキョウ니쿄 17/08/25 5414 0
    13281 기타향림원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7 큐리스 22/10/28 5798 4
    8556 기타향수 초보를 위한 아주 간단한 접근 19 化神 18/11/22 6160 24
    15123 정치향후 정계 예상 (부제: 왜 그들은 탄핵에 반대하는가) 12 2S2B 24/12/12 2672 0
    4103 일상/생각허리가 약해지나봐요(…) 12 진준 16/11/07 4476 0
    9826 의료/건강허리에 좋은 운동과 나쁜 운동이라고 합니다... @.@ 8 홍당무 19/10/13 6578 0
    11693 일상/생각허비행콕이 마일스 데이비스에게 배운 것 4 ikuk 21/05/20 6289 5
    6788 도서/문학허수경의 시 <폭발하니 토끼야?> 5 그리부예 17/12/19 5712 6
    7795 일상/생각헉 이렇게 큰 행사인줄 몰랐는데... 16 집에가고파요 18/07/05 6288 16
    7538 일상/생각헉, 탐라에 흘려가도 좋을 잡설을 쓰다 티타임으로 넘어 왔습니다. 성공의날을기쁘게 18/05/18 4580 5
    9983 기타헌법을 알아보자 (법률유보와 법치주의) 13 DX루카포드 19/11/13 5905 21
    15327 정치헌재 선고 시점, 인용/기각 인원에 따른 짧은 생각 9 kien 25/03/21 2269 0
    12347 일상/생각헌혈하는 것의 의미 9 샨르우르파 21/12/14 5131 23
    목록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4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