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4법에서 가장 전면에 서있는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 검찰을 기소청으로 만들고, 중수청을 새로 신설한다는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중수청엔 검사를 두지 않고, 행안부 산하로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면 검찰개혁을 실제로 집행할 부처는 법무부와 행안부가 됩니다. 그런데 이번 법무장관 후보자 청문회 국면에서 민주당이 올려놓은 법과는 좀 다른 얘기들을 합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 후보자는 행안부에 중수청을 두는게 옳다고 말했지만, 정성호 법무장관 후보자는 중수청에 검사를 둘 필요도 있다, 검사가 기소 과정에서 아예 배제된다면 절차적 지연 등 문제가 발생한다, 중수청을 어디다 둘진 다양한 해외 사례가 있다고 하는 등 민주당의 개혁 4법과는 거리가 있는 발언을 합니다. 정성호의 이런 입장은 현실적인 이유인데, 검사의 영장 청구권이 헌법에 존재하는 한, 수사 과정에서 필요한 영장은 검사를 거칠 수 밖에 없는데, 그럼 중수청에 검사가 없다면 기소청에다 매번 영장 청구 요청을 해야하는 행정력 낭비가 발생하기도 하거니와, 검사가 영장을 청구한다는건 결국 수사 과정에 개입할 수 밖에 없다는 얘기기도 하니까요. 그러니 수사 지휘권은 아니더라도 보완수사 권한에 대해서도 이견이 존재하는 것이구요. 괜히 문재인때 수사권 조정으로 단계적 개혁이란 방향으로 돌아갔던게 아니었던 것이고, 22년 대선 패배 이후의 검수완박은 원안이 통과되더라도 구현될 수 없었던 법인 이유기도 합니다.

정성호의 이런 입장은 대통령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은 첫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 관련해서 얼개를 먼저 만들고 발표한 직후 입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주무장관인 법무장관이 저런 입장이란건 청사진에 반영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즉 당과 행정부간 괴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국민의힘같은 우파계열 정당에서 임기 초의 권력에서 이런 괴리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데, 민주당은 이런게 자주 발생하는 정당이기도 합니다. 추미애가 문재인 집권 초에 문재인한테 개겨서 임종석이 막다가 둘이 완전히 사이가 멀어졌다는 후문도 있었구요(추미애가 임종석이 성동에 나올려고 하니 앞장서서 팼던 배경중 하나가 이거.). 앞서 얘기했듯이 과거에 문재인 정권에서 저렇게 했던 건 명분과 이유가 있던 것인데, 그게 잘못되었고 무조건 검수완박해야 한다는게 지지층의 입장인데, 이재명 정권의 첫 법무부 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다른 입장을 보이는건 상당히 중요한 쟁점이 되죠.

근데 여기서 이재명의 측근이란 것으로 원내대표까지 한 박찬대가 된다면야 이런 괴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아지는데, 대통령이 대표 시절부터 은?근 안 좋아했다는 정청래는 자신이 법사위원장일때 이 법을 추진했으니 당연히 당 대표 공약에도 4법을 무조건 통과시킨다는 의지가 분명합니다. 또 강선우 여가부장관 후보자 이슈에 대해서도 박찬대는 거리를 두는 반면 정청래는 강선우를 지켜야 한다는 쪽.

여기서 지난 민주당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를 다시 돌아봐야 하는데, 초반에 선두권으로 치고 나오던 정봉주를 민주당 지지층이 대거 몰려있는 커뮤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정봉주를 공격하고 김민석을 올려치는 글들이 올라왔었던 그 초식을 이번에도 사용하긴 했습니다. 근데 정봉주는 그걸 못 참고 이재명 욕을 오프더레코드에서 했다가 걸려서 온라인을 넘어서 실제 유권자층에게 수박으로 공인되서 날아간 반면, 정청래는 역시 짬이 남다르다보니 몸을 낮추고 박찬대와의 우정을 강조하며 그 초식을 무마시켜 버렸죠. 정청래는 굉장히 특이한 캐릭터인데, 정치 커리어에서 언제나 민주당내 주류 포지션에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16년 컷오프를 받아들인 것이 매우 효과적이었죠. 그래서 매번 주류를 갈아타지만 단 한 번도 철새에 배신자 소리를 들어 본적이 없음. 그러면서 대외적 인지도가 강력하기 때문에 박찬대로 의원들이 일렬로 줄을 섰지만 아직까진 매우 힘겨워 보입니다.

어쨋든 그러면 만약 정청래가 당 대표가 되고, 민주당 지지층이 원하는 개혁이란걸 앞장서서 밀어붙인다면, 당과 행정부는 어떤 관계에 놓이게 될까요. 민주당의 검찰개혁은 어떤 흐름으로 이어지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