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로 시작했는데 너무 거창한 이야기가 되었지만,
횐님들의 고견과 비판이 궁금해 그냥 올려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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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일 오후 7시 무렵까지의 논의를 LLM의 힘을 빌려 요약해 보았습니다.)

발제글 (호미밭의파스꾼)
1. 공교육 정상화 공교육이 상위 1/3만 타겟하고 중하위권을 방기하는 것은 직무 유기임. 사교육 없이도 학교에서 기본 학습을 책임지면 학부모 70% 이상이 사교육을 중단할 것.
2. 고교까지의 상대평가 완전 절대평가 전환 상대평가는 학생들에게 '인간 등급표'를 낙인찍는 가혹한 기준이며, 미성년자들의 과도한 경쟁과 폐단의 근본 원인임.
3. '평범한 사람들'(하위 80%)의 최소한의 삶의 질 담보 1, 2번은 이 주장의 결과일 뿐, 근본 원인은 '보통 사람'을 죄인 취급하는 사회 분위기임. 교육 개혁이 사회적 광증(경쟁 집착)을 고치고 사회 변화의 열쇠가 될 것임.
(추가 대안) 고교까지 절대평가, 수능은 자격시험화, 대학은 입학 난도를 낮추되 학년 승급 및 졸업을 어렵게 하여 성년이 된 후 본격적인 경쟁을 시켜야 함.


댓글 이용자들의 주요 논의 및 논쟁 지점 (최신 논의 추가)
1. 공교육 문제의 원인과 사교육
다수 의견 (moqq, 당근무침, 절름발이이리): **공교육 문제의 원인은 한국인의 '경쟁 심리' 및 '학습 의지 부족'**에 있으며, 공교육만으로 모든 학생의 수요를 맞추긴 어렵다. 사교육이 적은 타국은 학부모가 포기해서인 경우가 많다.

호미밭의파스꾼 (반박): 상대평가 체제에서는 평범한 학생이 '어차피 안 되는구나'를 체감하며 무기력해질 확률이 높다. 교육 개혁을 통해 학생들의 다면적 가치를 인정하고 칭찬하여 동기 부여를 해야 한다.


2. 상대평가와 절대평가, 그리고 '변별력 집착'
다수 의견 (두번우려낸티백, JUFAFA, MyNona): 교육이 대학에 미쳐있는 것은 사회 전반의 '변별력 집착'의 결과이며, 상대평가를 없애도 줄 세우기는 사라지지 않는다. 제한된 대학 자원을 분배하는 한, 결국 어딘가에선 상대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 절대평가 등 경쟁을 뒤로 미루는 방식은 오히려 사교육 심화 등 더 큰 문제만 야기해왔다.

호미밭의파스꾼 (재반박): 한국 사회는 일단 룰이 정해지면 그 권위를 수긍하는 면이 있으며, 새로운 절대평가 체제가 가져올 선작용에 비하면 대학 졸업 강화에 대한 우려는 막연하다. 이는 현 체제의 승자('기득권')들의 막연한 저항감일 수 있다.


3. 교육-사회 문제의 인과관계 및 근본 원인 (최신 논의)
여우아빠 (10/1 18:29)
교육 문제의 원인 사회 문제에서 시작되었으며, 정부/국회의 무능과 교육계의 메타인지 부족으로 현 공교육 생태계가 만들어졌고, 이것이 다시 사회 문제를 만듦. (닭과 달걀)

호미밭의파스꾼 (10/2 19:18)
다수가 지적하는 '한국인의 성향'이 근본 원인은 아니다. 근대 교육관이 정립된 일제 시대의 학교 시스템과 친일 청산 실패로 인한 기득권층의 헤게모니가 이기적이고 경쟁만 정당화하는 교육관을 내재화시킴.
대안적 접근 (구체적 제시 없음) '이기적 교육관' 자체를 고치는 것이 필수적. 학생들에게 정부가 교육에 막대한 세금(1인당 800~1000만원)을 쓴다는 경제논리를 알려주어 타인과 공동체를 배려하는 공적 책임 의식을 길러야 함. 또한 교육부의 고위직 공무원/ 교육 개혁을 시도한 정치인이 무능하거나 악독하다기보다는, 국민 전체가 이기적인 교육관에 굴종하고 있기 때문에 변화가 지지부진한 것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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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의 본문)
한국 교육 개혁은 이거 못하면 학생, 학부모들의 혼란과 사회적 비용만 증가하는 결과만 되풀이할 거라고 봅니다.

1. 공교육 정상화 : 초중고 교사가 학생, 학부모에게 ‘학원 다녀/보내라’라고 조언하는 게 저와 제 자녀가 30년 이상 학교에서 경험한 현실입니다. 워낙 익숙해져 그렇지 이건 제대로 따지고 보면, 소방관이나 경찰관이 신고한 국민에게 ‘우린 못 끄/잡으니까 사설 업체 불러라’라고 하는 모순이고 직무 유기죠.

전체 학생 중 상위 1/3 정도만 타겟으로 수업하며 그 이하 학생들은 버리는 현실을, 적어도 상위 2/3 혹은 배울 의지가 있는 학생들까진 책임지고 교육하게 바꿔야 합니다. 임용 대기 중인 교사까지 채용하든 교대 정원을 늘리든, 주요 과목 수업 땐 2인 이상의 교사가 중하위권 학생들까지 책임지고 가르치게 하고, 그도 부족하다면 리박스쿨 따위에 유린당하며 잘 해야 국립 문화센터 수준으로 돌아가는 방과 후 학교를 전문 교원이 중하위원 학생까지 챙기는 시간으로 활용한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한국 학부모들이 돈이 남아돌아서, 올백이나 전교 10% 안에 들길 바라 애들 학원 보내는 게 아닙니다. 최소 선행, 사교육 안 하면 학교에서도 투명 인간 취급당하며 허송세월하거나 상위 10% 애들이 받을 등급과 그걸로 영원히 누릴 기득권을 정당화하기 위한 인간 받침대 역할이나 하다 기초 학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 대신 난 3등급 이하니까 실패자고 죄인이란 자의식만 갖춘 채 졸업장 받고 학교에서 방출당할 걸 알기 때문이죠.

진짜 한글 모르고 초등학교 입학하고, 알파벳 모른 채 초3 올라가고, 고차 방정식 풀 줄 모르는 상태로 중학교 입학해도 학교에서 책임지고 기본까지는 교육하는 학교가 된다면, 확언 합니다. 학부모들의 70% 이상은 학원 안 보낼 거예요. 그 돈 아껴 외식하고 여행가고 자기 노후자금 만들고 자녀들 놀고 재능과 적성 찾게 하는 데 쓰죠. 평범한 학부모가 자길 닮아 평범한 자녀에게 기대하는 건 인서울, 의대, 대기업 입사가 아닙니다. 제 깜냥 안에서 최대한 정직하고 성실하게 행복한 삶을 사는 거죠.

2. 고교까지의 공교육 내에선 상대평가를 절대평가로 완전 전환 : 그러니 짜고 치는 고스톱도 그만 좀 해야 합니다. 탐라(https://redtea.kr/tm25/60529)에서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이게 우리나라 교육적 폐단의 두 번째 근본 원인이에요. 이걸 냅두고 과목, 평가 방식, 시험 체계, 교과서를 수십 번 바꾸면 뭘 합니까? 상대평가라는 가혹한 기준이 그대로라면, 미성년 학생들이 벼락 맞고 정신 차려 다들 코피 터지게 공부해 전부 90점 100점 맞으면 뭐 하냐는 이야깁니다. 적어도 고등학교 교사라면 다음 시험 땐 변별력이 생길 정도로 어려운 문제를 출제하죠. 사실 이게 현행 교육제도 안에서 그들의 의무니까요.

현재 공교육의 목적은 헌법이나 교육법에도 있는 민주시민 양성과 국민 가능성 증대가 아니라, 애들 이마에 고기 등급마냥 한번 새겨지면 평생 갈 인간 등급표를 낙인찍는 겁니다. 이게 한 해 100조가 넘는 교육 예산으로 국가 공교육이 미성년 국민들에게 해온 일이에요. 이 짓을 하는 이유는 이 나라가 상위 성적 이하일 수밖에 없는 절대 다수의 ‘평범한 국민’에게 관심이 없고, 그들을 안정과 행복을 지켜줘야 할 국가의 주인이 아니라, 자기 기득권과 현 경제 체제 유지를 위해 공급될 연료나, 반짝반짝 빛나는 수도권의 경치를 더 빛나게 할 어두운 배경을 채울 사물 정도로 보기 때문일 겁니다.

3. 80%의 ‘평범한 사람들’의 최소한의 삶의 질 담보 : 그러니 위에 언급한 1, 2는 모두 원인이 아닌 결과일 뿐입니다. 연애 못 하고, 애 안 낳고, 결혼 안 하는 원인도, 대한민국에서의 삶이 이토록 빡세진 것도 다 이게 원인이죠.

이 나라는 인서울 못한 학생이나 중견기업 이상 못 들어간 하위 80% 이하의 국민 즉, ‘보통 사람’을 사실상 죄인 취급하는 나랍니다. 죄인이니까 중소기업 이하 일자리에서 비정규직에, 최저임금이 사실상의 최대임금인 징벌을 받으며 결혼이나 출산은 꿈도 꾸지 말고 너 하나나 제대로 건사하며 살다 죽으라는 거죠.

하지만 공부 못하는 게, 입시 교육에서 좋은 점수를 낼 수 있는 환경에 처하지 못했거나 지원을 못 받았거나 미성년 시절에 그 요령 취득이 인생 유일의 기회임을 몰랐던 게 죄는 아닙니다. 형법 상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이상, 성년이 된 개인이 풀타임잡으로 일하면 생존+안정이 가능한 소득을 올릴 수 있어야 하는 게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이잖아요. 이게 꼬우면 이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라 국민의 생존은 물론 거창하게도 행복권까지 보장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써놓은 헌법부터 바꿔야 할 겁니다.

전 저 ‘평범한 사람들’의 생존을 넘어선 안정과 행복의 보장이라는 이슈가, 지금 우리가 보듯 대한민국과 주요 선진국 국민의 절망이나 극우화 같은 자멸적 선택과 직결되어 있다 봅니다.

특별한 재능도 능력도 없었지만 삶을 포기하지 않고 성실하게 살았는데, 안정도 행복도 자칭 민주주의 국가가 자신의 삶의 토대를 지켜주고 도와준다는 효용을 느끼지 못하니 불법 이민자와 외국인, 소수 민족과 약자들에게 손가락질하고, 사실 사기꾼인 걸 아는 극우 정치인들이나 금발의 미친 백종원에게 표를 던지는 거죠. 국민 취급도 못 받으며 안정도 행복도 자존도 느끼지 못하는 삶을 지속하느니 차라리 포퓰리스트들이 만들 지옥이 현실화되어 다 같이 불타버리길 염원하는 겁니다. 불안하고 불행하니까요.

대안과 해결을 요구하는 건 3등급 이하 죄인으로 학창 시절을 보낸 우리나라 국민에겐 특히나 더 어렵고 수줍은 일입니다. 그냥 연애와 결혼처럼, 죄인 아닌 사람들에게나 합당할 행복한 일들 따윈 단념한 채 1인 가구 안에서 발버둥 치다 고독사할 미래를 조용히 감내하고 있죠.

교육 개혁과 임금 격차 해소 같은 노동 및 사회현실의 변혁은 이렇듯 연결되어 있습니다. 평범해서 과문한 국민으로서 입에 올리기 뭔가 수줍지만 민주주의라는 가치의 실현 역시 마찬가지죠.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은 공교육을 통해 주권과 행복한 삶을 행사할 소양과 능력을 교육 받아 사회에서 그걸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꼬리를 물고 도는 걸 넘어 자기 꼬리를 씹어 삼키다 자멸할 뱀처럼 복잡하고 참혹하게 얽힌 문제지만, 이 국가적 비극을 개선할 열쇠는 교육 현장 개혁에 있다고 봅니다. 그게 더 쉽고 현실적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전 ‘난 1, 2등급을 받지 못한 죄인이고 낙오자야’란 자학 없이 학생 시기를 보내, 당당한 인간이자 국민으로서 공명정대하고 풍요로운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라는 허울을 쓴 현 체재를 직시하게 된 국민이 만들 사회는 좀 다를 가능성이 크다고 보거든요. 여러모로 더 재밌고 다양하고 탁월한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학교가 국립 교육 기관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절대 평가를 도입하게 하는 방향의 교육 개혁이 대한민국 섭종을 막을 마지막 패치가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