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매제한은 뭐 지금도 불법 전매가 난무한데 기한 늘려봤자 범법자만 늘리는 것이지요. 위장전입자도 장관하는데 몇년지나면 불법전매자도 장관할 듯...


2. 종부세 부과기준을 3-6억으로 낮추었는데, 이것은 노무현 정부 시절로 돌아가자는 이야기이지요. 문제는 이것이 10년전이라는 이야기이고, 과표기준 3-6억이라서 시골사는 사람들에게는 상관없는 이야기지지만 10년전에는 상관이 있어서 탄핵으로 국회의원 된 사람들이 엄청나게 낙선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3. 집이 한채이상 있는 사람에게는 주택담보 대출로 대출을 못하겠다는 이야기는 자본주의를 무시하겠다는 이야기 이군요. 덕분에 서브프라임 모지기 같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아지겠지만, 사람들의 욕망은 그런 위험보다는 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집마련의 꿈이 사라졌다는 박탈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난번 코인대란때는 이해당사자가 적어서 조용히 넘어갔지만, 이번에는 무턱대로 난리치는 사람이 더 늘어날듯 합니다.

4. 분양 추첨시 무주택자 위주로 변경. 지금까지는 무주택자 위주가 아니였나 보군요. 그런데, 무주택자가 지금 난리가 나는 고가주택을 구입할 가능성은 엄마/아빠가 부자일 경우 밖에 없군요. 주택청약저축은 이제 해지해야 겠군요. 대학시절 나는 알바해서 술마셨는데, 친구는 엄마/아빠가 주택청약저축 넣어주기도 했는데, 이제 그런일은 사라질듯

5. 전세자금대출제한은 뭐 그냥 월세 살아라는 이야기이겠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대출받을 돈이 없으니 전세값이 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실은 엄마/아빠 1주택에 주택담보대출 걸어서 전세사는 자식들도 나오고, 신용대출 용이한 좋은 직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택담보대출 대신 신용대출이 저렴하게 몰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기회에 금융기관들이 신용대출에 대한 연구를 많이해서 대출기준이 정교해 지는 계기가 되기를

6.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규제는 뭐하자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잡탕밥 규제라서 집어 넣은 것인지 임대주책사업자에 의한 폐혜가 심각해서 규제를 하는 것인지. 정부의 꿈은 일본처럼 대기업형 임대주택사업자가 생기는 것이 아니였나봅니다.
주택 2-3개 가지고 있으면서 임대주택사업자로 전환을 고민하는 사람들은 정부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확정일자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얼마나 압박하느냐에 따라서 임대주택사업자로 전환을 고민할 것 같습니다. 물론 대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원룸사업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번 규제는 슬픈일이 되겠군요. 아마 인기없는 지역 원룸촌은 매물이 엄청나게 나올것 같습니다. 지금도 원룸가격보면 보증금, 대출 이전받는 조건이면 2-3억이면 구입가능한 원룸들이 시골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출제한하면 뭐....

7. 인터넷 까페에 대한 규제는 뭐..... 일베하나도 법적으로는 폐쇄시키지 못하는데, 부동산관련카페는 어떻게 규제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장관이 관심있는 부동산관련 까페만 패쇄시키겠다는 것인지. 만약 실제적으로 폐쇄한다고 해도 가상현실의 카페가 아닌 현실의 커피샵에서 있는 부동산 모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대책이 우스운 이유는 '돈놀이업체'의 배만 불릴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사채업자나 제2금융권의 로비에 따른 정책이라고 해도 믿을겁니다.

은행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대출이 막히는 계층 ㅡ유주택자, 소득1억이상 부부ㅡ 모두 상환능력이 우수한 우량대출고객입니다.
결국 돈을 받아낼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주지 말고, 돈을 받아낼 가능성이 낮은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줘라-라는 건데
돈을 빌려주는 입장에서 그러고 싶겠어요? 그나마 후자는 '공적보증'한다니 뭐 나라에서 돈 준다니까 하면 되겠죠.

은행도 알게 모르게 주담을 대체/보완할 유사 대출상품을 내놓을거고 다른 루트로 그들의 주택에 담보를 잡을 겁니다.
정부규제로 은행에서 대출을 못받는 사람들을 위해, 은행이 뺏긴 '상환에 확실한 담보가 있는 대출고객'을 위해서라면
제2금융권이나 사채업자들도 고리가 아닌 적정금리-은행보다는 높은 금리의 대출을 할 의향이 있을겁니다.
로리턴이지만 무리스크에 가까운 고정수입이 생기는건데 마다할리가 있겠어요?

은행이 독점하던 우량대출을 차지할 기회죠. 기준금리도 오르겠다, 사금융이 담보받고
이자 덜받겠다는걸 어떻게 막을 겁니까? 이자 더 받겠다는거 막는것도 위헌시비가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데
이자 덜받는다는걸 막는다건 아무 근거도 명분도 없고.

이런게 시장과 싸우는거고 또 시장이 이길겁니다.
거래자 쌍방에게 모두 이익이 되는 거래를 제한하는, 경제주체들의 이익과 반대되는 정책은 통할 수가 없어요.

두고 보세요. 수년뒤 정권바뀌면 저축은행사태 시즌2올겁니다.
허접한 금융업체가 크게 성장했다 말아먹고 그런 일이 터질거에요.

그리고 투박한 예측으로는 사치성소비ㅡ 외제차 수요가 늘어날걸로 봅니다.
집 포기해서 남는 돈으로 밥을 사먹겠어요? 월세 살면서 로망카끌고다니는게 정부 권장사항이니까..
저는 자동차 수입업체나 제2금융권 주식이나 사보려고요.

이번 정책은 나름 고민을 많이 한 흔적이 보입니다. 현재 상황에 대한 인식도 비교적 잘 하고 있구요. 하긴, 가장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곳이 정부이니 어찌보면 당연한 이야기이겠죠. 그럼에도, 서울과 메이저 수도권의 집값을 떨어뜨릴 수 있는 공급 정책은 딱히 없어 보입니다. 이걸 보면, 현 정부는 정말로 집값을 떨어뜨릴 생각이 없다는 제 의심이 더더욱 확신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부동산 관련 글을 쓴 이후에 궁금해서 민주당 대선 공약집을 다운 받아서 봤는데, 정말로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공약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못 찾는 것일 수도 있는데, 임대주택, 청년 쉐어하우스, 도시재생 등에 대한 이야기는 있지만, 집값 자체에 대한 이야기는 잘 안 보입니다.

...정말로 복잡한 감정이 듭니다. 내집 마련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꿈은 몇몇 관료들의 의도에 따라 그냥 무시되어도 되는 것인지. 사회적 합의도 없이 이렇게 밀어 붙여도 되는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