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변화를 보면 어떻게 보면 당연한것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 장래인구추계(2017~2067년) 작성결과

○ 총인구는 2017년 5,136만명에서 2067년 3,929만명으로 감소
- 총인구는 2028년 5,194만명을 정점으로 감소 전망
- 인구성장률은 2029년부터 마이너스로 전환, 2067년 ?1.26%까지 감소할 전망
- 2019년부터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아지는 자연감소가 시작될 전망

○ 생산연령인구는 2020년대 연평균 33만명 감소, 2030년대 52만명 감소
- 고령인구(65세 이상)는 2017년 707만명에서 2025년에 1,000만명을 넘고, 2067년에는 1,827만명까지 증가할 전망
- 유소년인구(0~14세)는 2017년 672만명에서 2030년 500만명, 2067년 318만명으로 감소할 전망
- 학령인구(6-21세)는 2017년 846만명에서 10년간 190만명 감소, 2067년에 364만명 수준일 전망
- 중위연령은 2017년 42.0세에서 2067년 62.2세로 증가할 전망

○ 총부양비(생산가능인구 1백명당 부양할 인구)는 2017년 36.7명에서 계속 높아져 2067년 120.2명까지 증가할 전망
- 유소년인구 1백명당 고령인구는 2017년부터 100명을 넘어, 2067년 574.5명으로 5.7배가 될 전망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2/6/index.board?bmode=download&bSeq=&aSeq=373873&ord=7

항목별로 간단하게 말해보겠습니다.

첫번째로, 서양 선진국들, 특히 유로존은 이미 강력한 디스인플레이션 단계를 겪고있습니다. 최근에 한국에서도 이슈가 되었는데, 오늘 보니 독일 5년만기 국채 이자율이 -0.78%이고 10년 만기 이자율이 -0.57%네요. 유로존 연간 물가상승률은 이미 중앙은행의 타겟인 2%는 커녕 1%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고, 코어 인플레이션도 1%에서 정체 되어있습니다. 채권시장에 반영된 유로존 연간 기대 인플레이션도 1.18% 수준으로 최저치를 기록중입니다. 참고로 채권시장이 예측하는 한국 연간 물가상승률은 0.67% 수준입니다. 0보다는 크니까 디플레이션 아니지 않냐? 물론 아니긴 합니다. 그런데 디플레이션이냐 디스인플레이션이냐 이런 논쟁은 별로 영양가가 없습니다. 0.5%니까 디플레이션 아니다. 아니긴 아니죠, 근데 어떤 경제가 1%이하의 인플레이션을 겪으면서 간헐적으로 마이너스 물가상승률을 겪는다면 그냥 디플레이션 경제라고 봐도 됩니다. 0보다 크니까 디플레이션은 아니다. 이런 논쟁은 별로 영양가가 없습니다.

두번째로, 이번 달의 디플레이션은 공급영향이 크다는 말에 관한 것입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맞는 말도 아닙니다. 성적이 안나온 학생이 시험지를 펼쳐놓고 원인을 찾기 시작합니다. "음, 5번 문제는 내가 선지를 잘못읽은거니 다음에 잘하면 되고. 12번 문제는 몰랐으니 어쩔 수 없었고. 16번 문제는 마킹을 실수한거니 맞은거로 쳐야해." 이렇게 그때그때 분해해서 일시적인 요인들만을 따지면 세상에 공부 안해 망한 시험이란게 없겠죠. 다 작은 실수들에 불과한데요.
물가지수는 일반적으로 3개를 중요하게 봅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GDP 디플레이터, 생산자 물가지수입니다. 소비자 물가지수가 이번달에 낮게 나온게 공급측의 일시적 요인때문이다 칩시다. 그러면 대체 GDP 디플레이터는 왜 작년4분기부터 3분기째 연속으로 디플레이션입니까? 반도체 경기가 하강해서 그렇다고요? 아, 네 그러시겠죠. 생산자 물가지수도 정체되었지만, 그 지수야 원래 변동성이 좀 더 크니 원래 그런거라고 넘어갈 수 있겠죠. 이런식으로 따지면 세상에 나쁜 지표가 어디있습니까. 수요부진이라는 보다 간결하고 근원적인 설명을 애써 뒤로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리고 일시적 공급요인은 평균회귀하는게 맞지만, 인플레이션 자체는 트렌드가 아주 강합니다. 대표적인 자기상관계수가 높은 시계열이죠. 통계적으로는 한번 내려간 물가 상승률은 예전처럼 2%, 3% 대 이상으로 다시 올라가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물론 이것도 과거의 데이터에 기반한 패턴이라 절대적이진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재정여력이 매우 양호하여 재정부양이 수월한 국가라는 주장입니다. 재정여력이 양호한건 사실입니다. 그 점을 부인하지 않고 당장은 재정정책을 강하게 사용해야한다는 당위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한국이 재정으로 경기를 부양하는게 수월한 국가인지는 매우 불분명합니다. 이것은 그간의 과거 데이터로도 어느정도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 추경을 비롯하여 재정패키지는 계속해서 확대되었는데, 경기가 정말로 나아지고 있나요?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고, 정부지출로 민간경기가 정말로 부양되는지는 그렇게 잘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다.
보다 이론적인 설명을 하자면, KDI를 비롯한 경제 연구기관들은 이미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그리 높지 않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잠재성장률 자체가 낮은데 재정으로 무리하게 경기를 부양하게 되면 실질 경제성장률은 오르지 않고 불필요하게 물가상승률만 올라가게 되어 실익이 없습니다. 물론, 잠재성장률은 객관적으로 추정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잠재성장률이 정말로 이미 낮아졌다면 그동안 모아둔 재정여력이란게 딱히 의미가 없습니다. 성장 잠재력이 이미 다 떨어졌는데 정부 재정지출이 무슨 소용이 있겠나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한국은 재정으로 경기를 부양하기 쉬운 나라가 아닙니다. 정확히 말해서, 그런 나라인지 아닌지 매우 불확실합니다.

0보다 크니까 디플레이션은 아니다 이런 논쟁은 영양가가 없는게 맞습니다. 논쟁할거리 조차 아닌 그냥 용어 정의니까요. '디플레이션 경제'라는 단어로 슬쩍 빠져나갈 게 아니라요.
그 다음으로, 인플레이션이 하강하는 현황 구도 자체를 부정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이게 디플레이션의 전조냐고 하면 증거가 한참 부족하다는 거죠. 위에서 한 얘기와 같은 얘기로 수렴되는 것 같군요.
마지막으로 그간 한국의 재정패키지 확대는 미국이나 일본에 비하면 코웃음 나온 수준으로만 확대되어 왔고(정작 그거 제대로 못한 유럽이 이꼴이죠), 그 조차도 재정건전성 타령을 하는게 현황이었습니다. 그럼 화끈하게 집행하기만 하면 경기가 나아지냐, 뭐 역시나 저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무력하게 디플레이션이 찾아올 상황이냐에 대해 반론한거죠.
종합하면, 모든 얘기는 같은 얘기입니다. 진짜 디플레이션 말고, 경제성장률이 계속 낮아지고 인플레이션도 줄어들고 가끔 마이너스금리도 노크하고 하는 그런 상황을 그냥 싸잡아 디플레이션으로 부르시지 말라는 겁니다. 무려 일본을 언급하며 "일본처럼 수렁에 빠져드는 걸까요"라고 해 놓고, 막상 까보니 이러저러 한 이유로 사실상 디플레이션 경제 아니냐고 빠져나가는건, 일본이 어느 정도 수준의 수렁이었는지를 모르시거나, 단어를 엄밀하게 쓰시지 않는 것이거나, 교묘하게 다른 상태를 비슷하게 표현하고 싶거나인거죠. 학생이 학교 땡땡이 치는게 좋은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제 이 아이는 비행청소년이 되어 교도소를 전전하게 되는걸까요?" 라고 하면 곤란합니다. 길게 써 주셨는데, 말씀하신 건 그냥 디플레이션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