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에서는 외국인을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헌법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국적법정주의)라고 말하고 있지요. 현재는 혈통주의를 기본으로 하면서,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는 출생지주의에 의한 국적취득을 가능하게 해요.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여야, 그 자녀도 대한민국국적을 획득할 수 있거든요. 이런 조건에서 볼 때 불법체류(미등록)외국인 부부의 자녀인 페버씨는 출생 당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는 못했어요. 태어났을 때부터 불법체류의 신분이었으니, 귀화요건인 거주기간(적법하게 체류한 기간이 5년 이상)도 충족하지 못한 상태고요 ㅠ_ㅠ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체류할 때는 그 자격(체류자격)에 따라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활동을 할 수가 있기에, 미등록/불법체류자는 적법한 경로는 취업을 할 수 없고 체류든, 경제활동이든 적발되면 추방 판결이 나게 되요. 다만 이 '적발'을 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단속도 쉽지는 않아요.

대한민국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주민 인구의 유입을 선별적으로 통제하려고 합니다. 저숙련 노동자들의 경우 귀화가 불가능한 선에서 단기 체류를 허용하고, 숙련노동자들은 그 문호를 개방하거나 적극적으로 유치하려는 편이지요. 가족재결합과 같은 인도적인 측면을 얼마나 허가하느냐에 따른 차이는 있지만요. [인구라도 같은 인구가 아니다]라는 관점이겠지요. 최근 한국이민학회 쪽에서 한국에 이민이 미친 경제적 영향력에 관심을 쏟고 있다 들었으니, 한국 사례 + 개별 노동시장을 타겟으로 하는 좋은 연구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욧

별개로 기사에서는 '미등록 아동'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했는데, 저는 성인으로 봐야하지 않나 싶어요. 경제활동이 부각되는 것은 성인기 이후의 상황이고, 조례, 법령들이 많이 개정되면서 미등록 아동들도 학교를 다니는데는(적어도 중학교까지는) 어려움이 많이 줄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