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장이 일관되게 금지였다고 할 수 없죠. 그럴거면 진작에 거래소 폐쇄를 했을테니. 호의적이지 않은 메시지+방관이 정부의 태도였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그렇지만 그것도 폐쇄하려니 반발해서 방관으로 물러난 거라고 봐야하지 않나 싶어요. 신호는 명백하게 줬으니 그걸 보고도 투자하는 사람이 책임지는게 당연합니다.

태도 선회를 할거면 법무부 장관에 대한 강한 문책이 있었어야죠. 투자자 책임에 맡기는 것은 금지와 한참 거리가 먼 얘기입니다. 오히려 투자자에게 책임지게 할 수 없을만큼 위험하니까 금지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그 단계까지 가지 못했다면 정부가 교란변수는 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의 정부 방침은 이도 저도 아닌 상태에서 입만 털어서 도덕적으로 챙길 수 있는 표만 조금 더 챙겨놓겠다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럼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우니 정부가 잘하고 있는 거군요.

호재인가요?

정치꾼으로는 잘하는 것이고 정치가로는 매우 못하는 것이죠.

사안과 같은 일이 주식시장에서 일어날 때 정부가 가만있지 않을거잖아요. 그게 정부가 해야할 일 아닐까요? 기타 많죠 거래소 부당내부거래의혹을 살펴볼수도 있는 거고

정부씩이나 되어서 하지 말랬다~~ 이러고 있으면 직무유기죠.

관련 법안이 없기 때문에 권고 정도로 끝난 것일수도 있습니다.
사실 업체가 블록체인 기술이 탄압받고 있다면서 정치쟁점화 시켜버리면 쓸데없이 일이 커져 버리니까요.

'관련법안이 없다'라고 써놓고는 정부탓만 하네요. 법안이 없는건 국회탓이죠. 저걸 규제하려면 정부가 유사법안을 준용하거나 유추해석해서 시행령을 만들거나 해야하는데, 그러면 업계에선 국가에서 인정한걸로 해석할테니 정부입장에선 보수적으로 갈 수밖에요.

뭐 국회탓도 맞긴하죠 ㅋ 이거 관련 법안이 발의된지 오래인데 여야 모두 노관심이라 아무 처리도 안하고있으니

염동열등 체포안 부결시켰다죠ㅋㅋ 진짜 자유당은 좋겠어요. 하고 싶은거 다하고 할 일 안해도 욕은 정부보다 들먹음ㅋㅋ 이런게 헬조선식이긴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