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등 대중교통에서 운전자를 폭행하면 여러 사람을 위험에 빠트린 것으로 보아 가중처벌하듯이, 구급대원이나 응급실 의료진을 폭행하는 것도 여러 응급환자들을 잠재적으로 위험에 빠트린 것으로 보아 가중처벌하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걸 환자 저항권으로 봐서 두 번의 특별법 제정이 무산되었지요. 그 중심이 안기종씨라고 환우회 대표.. (환자가) 오죽 (억울)하면 의사를 때릴 생각을 했겠냐 등의 감성팔이... + 현 형법으로 감당가능하다 등의 논리..

헐 그런 배경이… 흠좀무하군요.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9831

오죽했음 의사가 치료 거부하겠냐는 안됩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끼거나 안전하지 못한 환경에서의 진료 거부는 보복부에서 유권해석 내린 정당한 진료 거부 사유 중 하나이긴 합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12조가 만들어진지 이제 5년 좀 넘었을 겁니다. 이번 계기로 협회랑 관련 학회에서 이것저것 좀 더 강화해보려고 하는 것 같더라구요. 다만 사법당국 대처가 그에 따라 주지 않으면 법을 강화하더라도 그 효과에는 한계가 있죠.
이번 사건도 무엇보다 경찰 대응이 미지근했으니... (홍차넷에 경찰분들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유독 경찰이 의료진 폭행만큼은 현행범조차도 별 조치하지 않거나 좋은게 좋은거라고 넘어가려는 경향이 있다고 여러 종사자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이 아니라 길거리에서 맞은 것을 신고했다면 경찰이 저리 대충 넘어갔겠나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