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국장은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장애·인종·사회적 신분·성적 지향 등을 차별하거나 이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인터넷 정보를 중점 모니터링하는 신규 과제를 강조했다.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횡행하는 차별·비하 표현을 [당장 처벌하진 못하더라도] 우선 정보로 수집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네이버, 다음 등 주요 인터넷 사업자의 [자율적 규제 기구]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를 통해 차별적 표현 심의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황 국장은 “서로 대면하지 않는 인터넷 공간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비하나 혐오 표현이 너무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정치인 등 저명한 사람들도 함부로 말을 해왔다”며 “지금은 그런 표현에 대한 모니터링을 시민단체가 하는데, 앞으로는 정부 책임하에 진행한다”고 말했다. [그는 “차별·비하 표현이 어떤 경로로 전파되고, 세대와 지역에 따라 어떤지 분석할 수 있고, 이런 표현을 억제하는 정책을 세울 때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했다.]
그냥 트렌드 분석 및 정책 판단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처벌을 국가가 하는 게 아니니까요.
이울 님// 뭐.. 국민에 대한 감청 같은 용도로는 저쪽이 아니더라도 이미 국정원이나 비슷한 정보기구에서 하고 있겠죠. 현재 한국에서 민간에 대해 말표현 좀 잘못했다고 처벌한 사례를 못 봐서.. 중국에서 저랬으면 저도 이울님처럼 걱정했겠지만 여기는 한국이라서 그다지 걱정은 되지 않네요.
벤쟈민 님// 네 그래서 국정원 민간인 불법 사찰이 죽도록 털리고 있죠.
그리고 한국에서 이미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로 처벌 열심히 하고 있고, 모욕죄를 형법에 규정하는 나라는 극히 드물다는 점에서 세계 평균보다는 빡세게 관리되고 있죠. 벤쟈민님이 지금 한국의 처벌도 부족하다고 느끼실 수야 있겠지만, 제가 거기에 동의하진 못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