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내용 보면 시각이 급진적이지 않고 괜찮아보이네요

기사 제목이 딱 '검열'을 떠올리게 하네요.

검열이란 말이 안나올수가 없죠..
차별이나 혐오를 줄이고 싶다면 민사에서 가해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더 철저히 하는 쪽으로 가야지
발언 하나하나를 정부가 모니터링하겠다면 '모니터링해서 뭐하려고..' 소리가 나올 수밖에요

황 국장은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장애·인종·사회적 신분·성적 지향 등을 차별하거나 이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인터넷 정보를 중점 모니터링하는 신규 과제를 강조했다.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횡행하는 차별·비하 표현을 [당장 처벌하진 못하더라도] 우선 정보로 수집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네이버, 다음 등 주요 인터넷 사업자의 [자율적 규제 기구]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를 통해 차별적 표현 심의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별 문제 없어보입니다.

저런 접근 자체가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정책 의도야 어차피 다 좋은 의도로 하는 거니까 별로 중요하진 않지요. 방법론이 중요하지..

저는 어느 정도 심의는 민간(네이버, 다음 등등)의 자율적인 형태라면 가능하리라고 보는데요. 저 역시 저런 발언들에 피해를 많이 받은 한 일원으로서.

그러면 피해자가 고소를 해서 가해자 거지 만들면 되지요. 네이버, 다음, 커뮤니티, SNS 댓글 하나하나를 정부 주도하에 수집해 판단할 게 아니라..

황 국장은 “서로 대면하지 않는 인터넷 공간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비하나 혐오 표현이 너무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정치인 등 저명한 사람들도 함부로 말을 해왔다”며 “지금은 그런 표현에 대한 모니터링을 시민단체가 하는데, 앞으로는 정부 책임하에 진행한다”고 말했다. [그는 “차별·비하 표현이 어떤 경로로 전파되고, 세대와 지역에 따라 어떤지 분석할 수 있고, 이런 표현을 억제하는 정책을 세울 때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했다.]

그냥 트렌드 분석 및 정책 판단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처벌을 국가가 하는 게 아니니까요.

정부 주도하 모니터링 및 수집 자체가 문제라니까요. 저게 앞으로도 차별/비하 표현에 대한 분석 및 판단의 근거로만 쓰일 거라는건 누가 보장합니까. 정책 지지자들이 그렇게 믿고싶은것 뿐이죠

심의 주체가 민간의 자율적 기구이면 괜찮지 않나요. 저는 저걸 그냥 언어학의 코퍼스(말뭉치 데이터베이스) 수집 정도로 생각하는데.. 빅브라더처럼 보지 않습니다.

이미 방통위 심의위에서 사이트별 모니터링하고 있지 않나요?
최근에는 워마드를 모니터링한다는 기사도 있구요.

벤쟈민 님// 심의 주체야 나중에 바꾸면 되는거고, 수집에 대해 표현 규제라는 분명한 목적성이 있는데 말뭉치 수집과 같이 보기엔 어렵죠.

차별, 비하 표현 없어지는거 싫어할 사람이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앞으로 심의주체가 정하는 기준이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차별, 비하 표현의 기준과 맞을 것인지를 믿지 못하는거죠.

이울 님// 뭐.. 국민에 대한 감청 같은 용도로는 저쪽이 아니더라도 이미 국정원이나 비슷한 정보기구에서 하고 있겠죠. 현재 한국에서 민간에 대해 말표현 좀 잘못했다고 처벌한 사례를 못 봐서.. 중국에서 저랬으면 저도 이울님처럼 걱정했겠지만 여기는 한국이라서 그다지 걱정은 되지 않네요.

기껏해야 네이버/다음 댓글관리팀 정도 생각하고 있겠죠.

중국 정부가 중국인들이 시진핑 욕하는거 검열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과연 "순수하게 범죄자만 잡는 일"에 쓰일지, 아니면 "중국 정부의 시진핑 욕 검열"처럼 안좋은 일에도 쓰일지...?

벤쟈민 님// 네 그래서 국정원 민간인 불법 사찰이 죽도록 털리고 있죠.
그리고 한국에서 이미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로 처벌 열심히 하고 있고, 모욕죄를 형법에 규정하는 나라는 극히 드물다는 점에서 세계 평균보다는 빡세게 관리되고 있죠. 벤쟈민님이 지금 한국의 처벌도 부족하다고 느끼실 수야 있겠지만, 제가 거기에 동의하진 못하겠습니다.

이울 님// 이쯤에서 대화를 끝내도록 해요. 아직 계획이 구체화된 것도 아니라서 논의가 추상적인 영역에서 놀고, 과거 악플들 생각이 나서 마음이 힘드네요.

트위터에서는 이 기회를 통해 일베가 사라지길 바라는 거 같지만, 제 생각에는 난민혐오나 성별 혐오가 넘치는 트위터가 가장 먼저 제재 당할 것이라 추측해봅니다-_-

그런데 트위터는 한국 사이트가 아니라 외국 사이트 아닌가요...? 제재가 불가능할 것 같기도 한데요...

접속 불가라면 모를까...그렇다고 접속 불가되면 트위터 이용자들이 항의할 것 같은데.

트위터 자체를 제재하긴 어렵고,하게 된다면 트위터코리아 정도가 되지 않을런지..

일단 커뮤니티 안에서 내부통제가 안 돼요. 검열 이런거 이전에 커뮤니티의 규정이나 운영 부분의 가이드라인을 잡아줘야 해요.

인터넷 실명제 2탄

어째 가면 갈수록 정부 검열은 더 심해져만 가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