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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18/09/17 10:31:00 |
Name | 곰곰이 |
Subject | 아파트 60채인데 임대수익 ‘제로’...국세청, 임대업자 1,500명 탈루 검증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1&aid=0003396378 - 회사 월급받아 세금 다 내고 연명하는 무주택자 입장에서 저런 임대업자? 투기범들이 몇천명 단위로 있다는게 정말 짜증납니다. 어쨌든 임대업도 비즈니스로 인정할테니 세금은 똑바로 냅시다. - 실거주인지 투기인지 어떻게 구분하냐는 질문에 장하성 실장이 9월부터 통합시스템 가동하면 가능다고 했었는데 RHMS 이게 그 시스템인가보군요. - 이렇게 찾아낼 수 있는 데이터는 이미 다 있었는데, 2018년이 되어서야 통합했다는 이야기는 문재인 정권 들어서자마자 기획해서 시스템 구축 시작했다는 이야기고, 이전 정권에서는 할 수 있었는데도 그냥 방치했었던 거라고밖에 볼 수 없겠네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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