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협정에서는 청구권이 완전히 해결되었다고 확실하게 못 박아놨지만, 양 국 정부의 정치적 이유 때문에 갈리는 거죠.

일본 정부는 기사에서 언급된 일본인들 배상 책임 문제 때문에 '청구권이 소멸된 건 아닌데 외교보호권이 소멸되어서 우리가 배상할 책임 없고, 그렇다고 해외국가들에게 배상 받아내줄 책임도 없음'이라고 자국민들 대상으로 말장난을 하고 있는 거고 이런 맥락에서 한국 징용 피해자들 대상으로 튀어나온 게 '권리는 있는데 이미 해결되었다'입니다. 즉 소송을 제기할 권리는 있을지언정 그걸로 배상할 책임은 없다는 것. 사법부 쪽에서는 조금 더 전향적이긴 한데 여기도 배상 책임까지 인정하는 건 아니고요.

한국 정부는 박씨의 영향으로 수십 년간 청구권이고 뭐고 그딴 거 없다는 식으로 나왔다가 민주화도 됐겠다 일본도 청구권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으니 야 그러면 청구권 있는 걸로 하고, 우리는 그 청구권으로 너 고소미!로 가는 거고요(여기에 몇몇 케이스들은 한일협정에 포함 안 됐다고 첨가하고).

즉 일본은 자국 피해자들 대상으로 말장난을 친 거고, 우리나라에서는 그거 이용해서 일본 공격한 거죠. 일본이 진짜 사법재판소 끌고 갈지는 모르겠는데 간다고 치면 개털릴 가능성이 높아보이는데 우리나라가 그거 받아칠 준비는 되어있을지 모르겠네요. 국내 언론 반응으로도 그냥 뭉갤 걸로 보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