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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18/12/18 01:43:28 |
Name | tannenbaum |
Subject | 도로·철도·항만…모든 공공시설물에 민자 허용 추진 |
https://news.v.daum.net/v/20181217114601804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민간투자법 개정안을 마련해, 현재 53개 공공시설물로 제한된 민자사업 대상을 모든 공공시설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민영화와 민간투자허용이 다르긴 합니다만... 옳고 그름을 떠나 제가 지지했던 큰 이유 중 하나가 무서지는 느낌입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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