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19/05/13 13:36:55
Name   Blackmore
Subject   [윤평중 시론] 문재인식 反민주·反공화 ‘진리정치’
http://shindonga.donga.com/3/all/13/1702103/1

윤평중 한신대 교수 시론입니다. 제목이 공격적이어서 문재인 정부 지지자에게는 상당히 거슬릴만하지만 핵심 메시지는 신정정치나 왕정이 기초하는 정치관과 민주정치가 기초하는 정치관의 차이를 잘 지적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 칼럼에서는 문재인 정부만을 겨냥하고 있지만, 저는 진리정치가 한국정치의 주요한 특성이라고 봅니다.
이 칼럼이 지적하는 내용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정치세력이 거의 없죠. 그래서 오구라 교수가 한국을 모든 것을 도덕으로 환원시키는 나라라고 평했을 때 그 통찰에 감탄하기도 했습니다.

민주정치는 정의와 악의 싸움이 아니라, 각자가 정의라고 믿는 것들이 자유롭게 경쟁하고, 자유로운 시민들이 제안된 여러 대안들 가운데서 선택하는 정치입니다. 정치를 진리의 추구가 아니라 의견 간의 경쟁이며 선택으로서 바라볼 때 모든 사람들이 주권자로서 동등한 주권을 향유할 수 있습니다. 만일 진리정치의 정치관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모두에게 주권을 부여해야 할 필요가 없고, 단지 진리를 인식하고 추구할 수 있는 현명하고 도덕적인 사람들에게 통치를 맡겨두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즉 진리정치는 민주정치의 기본 전제인 인간의 다원성, 오류가능성 등을 배격한다는 점에서 경계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유독 한국정치에서는 도덕판단의 용어가 정치를 지배하는 경우를 지나치게 자주 봅니다. 이 문제가 비단 특정 정치세력의 문제가 아니기에, 비단 정치를 직업으로 하고 정치논평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기에 한국의 민주정치가 민주정치 다워지려면 갈길이 너무나도 멀다는 생각이 듭니다.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1231 방송/연예"연봉 5천" 서울대 출신 이규빈, 돈 대신 공무원 택한 이유(아무튼 출근)[어제TV] 11 Schweigen 20/08/04 3424 0
14133 정치"정부, 신재민과 싸우지 말고 귀 기울여달라" 대학동문 호소문 19 The xian 19/01/03 3423 0
16460 국제日 세계 2위 F-35 보유국으로 급부상..총 147대 도입 예정 12 먹이 19/08/19 3423 0
26548 경제NC 단타친 슈퍼개미, 아마도 큰 손해본 듯 11 기아트윈스 21/11/15 3423 0
15371 정치[윤평중 시론] 문재인식 反민주·反공화 ‘진리정치’ 21 Blackmore 19/05/13 3422 1
9240 경제'국민 경차' 스파크의 추락.. 경차 국내 판매량 꼴찌로 전락 11 알겠슘돠 18/04/10 3421 0
21814 정치ARS여론조사에서만 '제2의 조국사태'? 5 Schweigen 20/09/20 3421 0
24552 정치민주당, 개발이익 공유형 '누구나집' 사업 추진…"집값 6~16%면 입주" 23 cummings 21/06/10 3421 0
24895 의료/건강中군부, 전 세계서 임신모‧태아의 유전 정보 수집해 분석..'수퍼 솔저' 만들려고? 7 먹이 21/07/12 3420 1
17230 과학/기술쥐에게 시리얼 주며 훈련시켰더니 간단한 운전도 해내 10 다군 19/10/24 3420 3
31098 경제택시'콜'만 해도 9천원?..정부 호출비 3배 인상 추진 24 스티브잡스 22/08/26 3420 0
23560 국제게임 중독 못 고친 영국 탈옥수 7 swear 21/03/11 3419 0
22797 경제한진, 조현민 부사장 승진…2021년 정기 임원인사 5 구밀복검 20/12/31 3419 0
25891 정치국민의힘 곽상도子 '화천대유'로부터 50억 받았다 34 알탈 21/09/26 3419 1
14422 국제사우디 "글로벌 10대 엔터테인먼트 강국 되겠다" 15 CONTAXS2 19/01/23 3419 0
28250 기타'9%대' 청년희망적금, 오늘 밤까지 '미리보기' 해야 바로 가입 6 다군 22/02/18 3419 3
29787 정치'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 본격화…한동훈, 검토 지시 3 데이비드권 22/06/09 3419 0
22646 정치오거돈 전 부산시장, 또 다른 시청 직원 성추행 혐의 7 사슴도치 20/12/17 3419 0
19093 국제일본, 한국 입국자 2주간 사실상 격리…90일 무비자 입국 중단(종합2보) 12 다군 20/03/05 3419 0
24487 경제오비맥주, 수제맥주 시장 공략 나선다. 16 캡틴아메리카 21/06/06 3419 0
31950 댓글잠금 사회"SPC 측, 장례식장서 합의금 제시" 어머니의 분노 32 활활태워라 22/10/24 3419 0
26076 경제편의점 '4캔 만원' 수제 맥주, 이상한 일 벌어지고 있다 23 캡틴아메리카 21/10/08 3419 2
28132 국제"미 기밀 대방출…바이든, '정보전 달인' 푸틴에 되치기중" 3 다군 22/02/13 3419 0
20979 스포츠국내기업 삼성, 伊 명문 인테르 스폰서로? 中 에버그란데와 경쟁 3 swear 20/07/11 3419 0
26645 사회"안동·예천 누가 센지 붙어보자"…고교 '학교짱'들 심야 패싸움 20 구박이 21/11/22 3418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