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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3/03/20 14:16:12
Name   물냉과비냉사이
Subject   여당 "의원 정수 절대 증원 없다…전원위 개최 여부 다시 판단"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1751850?sid=100

국회의원의 최대특권은 희소성입니다.

5천만 명의 시민들 가운데 단 300명만이 의회에서 법안을 논의하고 표결할 권한을 갖습니다. 어떤 법안에 이해관계가 있어 국회의원들을 설득해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151명의 국회의원을 자신이 원하는 법안에 찬성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국회의원이 100명으로 줄어든 세상을 생각해봅시다. 그러면 51명만 내 편으로 만들면 됩니다. 국회의원이 500명이라면 251명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어느 편이 더 쉽습니까. 어느 편이 돈과 권력에 대한 접근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더 유리합니까.

당신이 국회의원 중 한명이라 생각해봅시다. 입법권의 일부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100명 중의 한 명이 되는 것은 300명 중의 한 명이 되는 것보다 당신에게 더 큰 특권을 제공할 것입니다. 300명 중의 한 명인 국회의원보다 100명 중의 한 명인 국회의원 앞에 훨씬 많은 민원인들이 몰릴 것이고 100명 중의 한 명인 국회의원의 마음을 사기 위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입니다. 국회의원을 줄이면 돈도 덜 들고, 더 좋은 정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한 권력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수를 증원하지 않는 것, 정수를 오히려 축소하자고 하는 것은 그런면에서 퇴행적인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들은 마치 작고, 효율적이고, 검소한 정치를 만들것처럼 이야기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의 시민들이 입법권력에 접근할 기회를 줄이고 입법권을 더욱 소수에게 집중시켜 의원들의 특권을 강화하며, 돈과 권력에 대한 접근성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이 입법에 더 손쉽게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만들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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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보잡
뭐 일반 국민들 중에서도 국회의원 수 늘이는 걸 죄악으로 보는 분들이 한둘이 아닌데요...
뉴스테드
허허 이번에도 선거제도 개편은 텃군요.
기득권 지키기를 깊숙히 묻고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데 반대하는 여론을 우군삼아 또다시 갈라치기를 하는 여당.
역시 갈라치기 원조의 맛은 맵습니다.
그럼 한 3000명으로 늘리면 어떨까요? 인구가 5천만인데 고작 국회의원 50명 늘어난다고 희소성과 권력이 줄어들까요?
그리고 정치인에 대한 신뢰도 자체가 적은 상황에서 (쉽게 말해 야당 지지자 입장에서 장제원 mk-2, 여당 지지자 입장에서 김남국 mk-2 양성을 생각해 보세요) 의원 늘리자는 건 국민 정신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1
오호라
민의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다
양당이 다 해먹는다고 비판하면서
선거구제 개혁을 위한 의원숫자를 늘리는 것에 반대한다는 것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자입니다.
지난 선거법 개정과 양 당의 편법 행위를 통해 현재의 양당 구조가 만들어 졌죠. 그전까지 여러 당의 이합집산 속에서 각종 선거 이슈들이 꽤 잘 반영되어 왔어요.
cruithne
이슈들이 꽤 잘 반영되어 왔다면 제3지대의 유구한 역사는 없었겠죠.
제3지대의 유구한 역사가 이슈를 잘 반영해서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오호라
처음에는 반짝하다가 결국에는 사라진 경우가 많았죠.
자민련과 국민의당을 보면 말입니다.
네, 반짝 하는 게 국가 현실을 잘 반영한 거지 - 잘 반영하지 못해서 제3당이 안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진보당도 있었고 사실상 꾸준히 3-4당 이상을 유지해왔었다고 말할 수 있죠.
오호라
2016년 총선은 안철수가 민주당을 탈당해서 국민의당을 만든게 컸고
2000년대 이후로는 양당구조가 기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정치 이슈들을 잘 반영해서 선거 결과에 나타났다는 겁니다.
한국의 정치 이슈란 反대통령 항쟁, 지역 감정과 각 당 내 분란이 전부니까요.
듣보잡
한국의 정치 이슈가 그따위것들로 수렴된 원인 중 하나가 후진적인 선거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지역색이 선명하고, 자신의 지지 정당에서 나오지 않은 대통령은 탄핵감으로 여기는 상황, 거대 양당이 모두 가장 권력자 중심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선거 제도 때문이라는 말씀이군요. 다른 이유는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옥새런 했던 무성 시절도 생각나고, 더 전에 공천학살에 반발해 친박연대가 등장했던 경우도 기억납니다. 반대로 호남과 수도권에서 국민의당이 나타난 것도 생각 나는군요. 다만 지난 총선에서는 양당이 다 때려 잡아버렸죠.
듣보잡
네 저는 양당제가 정치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양당제는 현 선거제도, 지역기반 정치지형에서 필연이고요. 현 선거제로는 온 국민이 갑자기 각성해서 의식 수준이 세계 최고수준으로 뛰어도 정치 수준은 거기에 부합하게 안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호 적대적 협력관계로 서로 목숨 연장해 주는 양당제의 속성 때문에요. 같은 관점에서 미국 정치도 별로 좋게 안 봅니다.
그렇군요. 국민 의식 수준이 올라 국민 모두가 사안 따라 합리적으로 각 정당의 정책을 취사 선택하더라도 현 선거구제 하에서 양당제는 계속 유지되는 걸까요?
듣보잡
Ye 님// 네 양당에서 사실상 담합 형태로 수준 이하 후보만 줄창 내도 제3당이란게 결국 인지도 문제도 있는 거라서 선거구 내에서 1등 먹고 당선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3당이 객관적으로 양당보다 낫다고 해도 득표률 1등은 현실적으로 어렵읍니다. 5% 지지율이 나오면 5%만큼 당선이 되어야 지지율 늘려나가면서 점점 메이저 당으로 커지겠죠...
제가 말하는 정확한 민의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은
지역구에서의 승자독식 투표제(소선거구제) 때문에
나머지 표들은 아무런 쓸모가 없어졌다는 이야기에요.
그건 의원수 확장과 별 관련이 없습니다. 이번 개편안 중 유일하게 의원수를 늘리지 않는 세 번째 안이 바로 말씀하신 이유로 지난 번에 윤석열도 말하고 양 당 중진 의원들이 초당적 모임을 꾸린 중대선거구제로의 개편 안입니다. 현재 국힘이 반대하는 것은 현재의 소선거구제를 그대로 가져가면서 비례대표 숫자만 좀 바꾸려는 1, 2안이고요.
조선전자오락단
인구도 늘어나고, 국가와 사회가 날로 복잡해지고 다원화되는데 국회의원 수를 언제까지나 그대로 둘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dolmusa
이제나저제나 국회의원이란 직업 자체의 신뢰도가 바닥이라.. 당위성만으로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가 어려운 것이 참 쉽지 않군요.
물냉과비냉사이
한국에서는 지도자시험 1등한 사람을 임금님으로 모시는걸 더 반길 것 같은 이 느낌.
1
thalassemia
저는 반으로 줄이면 더 좋겠어요.
그럼 대안은 어떻게 됩니까?
P의노예
대안이 왜 필요해요? 줄이면 줄이는거죠. 50명 늘어나면 국회의원이 국민을 더 챙긴답니까
thalassemia
아니면 그냥 1000명으로 늘리죠 뭐
왼쪽의지배자
월급이랑 연금부터 반으로 깍읍시다
P의노예
인구수는 줄어들텐데 왜 늘립니까. 전 반대입니다.
듣보잡
그건 맞긴 하네요.
카르스
인구가 중장기적으로는 줄어들테니 의석수를 300으로 방치해도 1인당 당원 수가 높아지긴 하겠네요.
물냉과비냉사이
한 반토막쯤 나면 비율상으로는 괜찮을 겁니다.
1
카르스
인구 반토막 나려면 (그건 그것대로 문제지만) 2100년까지는 기다려야 할 겁니다...
국회의원 늘리고 기초의원은 통폐합하는게 좋지않나..싶슴니다. 군의회 단위까진 필요한가 싶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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