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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3/05/16 13:24:07
Name   물냉과비냉사이
Subject   “비례대표 늘려야”…선거제 숙의 후 여론 뒤집혀
https://www.khan.co.kr/politics/election/article/202305142110015

KBS와 한국의 정치학자들이 선거제도를 주제로 공론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선거제도의 여러 요소에 대한 정치학 교수들의 설명이 제공되고 참여한 시민들끼리 숙의한 결과는 놀랍습니다.

- 비례대표를 늘려야한다
숙의 전: 27%
숙의 후: 70%

- 의원 정수를 늘려야 한다
숙의 전: 13%
숙의 후: 33%

- 의원 정수를 줄여야 한다
숙의 전: 65%
숙의 후: 37%

선거결과가 의석으로 전환될 때의 비례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양당에 도전하는 대안세력들이 언제든지 등장해서 의회 내에서 의미 있는 수준의 의석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행 선거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주요 양당에게 극도로 안정적인 전망을 보장해준다는데 있다고 봅니다. 자신을 대체하려고 하는 대안세력이 등장해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들은 어차피 단순다수제의 장벽을 넘지 못하고 사라지니까요. 정당이 망하기 직전까지 가더라도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기보다는 상대가 기회를 내 줄 때까지 기다리면 되니까요. 이런 정치를 언제까지 봐야 할까요.

물론 제도개혁은 그래픽카드 새로 사다 꼽는 것처럼 즉시 효과를 가져오지는 못합니다. 새로운 제도적 환경에서 시민들은 투표하는 방법, 자신이 원하는 정치적 결과를 가져오는 방법을, 정당은 선거에서 이기는 방법, 통치하는 방법을 새로 배워야 하니까요. 그런 것들이 자리잡을 때 까지는 꽤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혼란이 싫어서 피하면 영원히 이 수준에 머무릅니다. 배움의 과정에는 힘들기만하고 성취는 느껴지지 않는 순간이 있는데 그 순간을 견디지 못하면 평생 배울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공론조사는 선거제도에 대한 여론을 조금씩 바꿔나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기는 한데, 실제로 비례적인 선거제도가 도입될지는 여전히 의문이기는 합니다.

[정개특위 소속 한 국민의힘 의원은 “공론조사 하면 다 비례를 늘려야 한다고 나온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비례대표가 책에 나온 것처럼 좋은 제도로 활용되지는 않는다”며 “공론조사가 참고는 되겠지만 결국은 여야 협상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 책의 내용이라는 것이 누군가의 뇌내망상만 적어 놓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 의원은 모르지는 않을겁니다만, 그래도 반대는 하겠죠. 그렇지만, 몇 명은 생각을 잘 해보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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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드
결과가 어떻게 되든 아무것도 하지않고 방치 하는것 보다는
의원 정수를 늘리든 비례를 늘리던 무수히 많은 시도를 해보는게 좋더라는 개인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도 이런 의제가 나왔을때 홍차넷에서는 별로 호응을 얻지 못했던 기억이 납니다.
1
듣보잡
저야 원글 취지에 99% 동의합니다만, 그것과 별개로 현실적으로는 현제도 유지하면 시궁창, 어떻게든 바꾸기만 하면 개악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꾸는 게 낫다는 게 제 입장이지만... 지난 정부때같이 바꿀거면 안 바꾸는 게 맞죠...
뉴스테드
위성정당은 정말 최악이었어요 흐으...
과학상자
선거제도의 이해당사자들이 직접 선거제도를 만들어야 하니 과연 합의란 게 가능할지 모르겠읍니다. 양곡법, 간호법도 합의가 안되는데 의원들 정치생명이 걸린 일이 과연 될까요... 아예 다음 다음 선거 때부터 적용할 제도를 만든다면 모를까요. 그래도 위성정당은 막아야하는데 그것도 못 바꾸면 또 희한한 꼴을 볼 것 같읍니다.
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9/0002784696?sid=100

어차피 위성정당 문제 때문에 선거제 개편은 불가피 합니다. 고치는 김에 제대로 고쳐야 하고 이 문제는 국회에서도 인지하고 지난 2월 전부터 작업을 하는것 같기는 한데, 별로 언론에는 나타나지 않고 있어서 알기가 쉽지 않아요.
P의노예
저것도 목적을 고려해서 디자인한 결과가 아닐까 해서 믿음이 안가네요. 인구도 주는데 이 나라는 국회의원을 더 늘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노바로마
우리보다 인구는 적은데, 의원 정수는 많은 나라도 있죠.
그리고 의회의 규모는 국민의 다양한 의사 결정을 반영시키기 적합한 수준로 결정하는 거지, 단순히 인구에 정비례 시키는게 아닙니다.
인구 줄어드니까 의원 줄이라는 거면, 반대로 인구 늘어날 때 그에 비례해서 의원수 늘린 것도 아니잖아요?
1
P의노예
결국은 딱히 늘려야되는 이유도 없네요.
당근매니아
국회의원을 늘려야 각 의원실에서 국정감사가 되었든 예산안심사가 되었던 보다 꼼꼼히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죠.
P의노예
지금도 국회의원들 뭐하는지 모르는데, 결국 한쪽이 더 유리하게 힘을 잡을려고 서로 자기에게 유리한 안을 가지고 싸우는거 아닙니까? 근본은 공천을 좀더 쉽게 통과하자는거구요. 제가 볼때 작금의 사태는 자기 밥그릇 싸움일 뿐이라고 보고 거기에 그럴듯한 대외명분을 내세우는것 뿐이라 봅니다. 결국 벌어진 꼴은 위성정당으로 증명된거라 생각합니다.
P의노예
제가 일상에 뭘하는지 당근님이 어떻게 아시고 말을 함부로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당근매니아
그런 식이라면 선생님은 의원실에서 갈려나가는 보좌관들이 뭘하는지 어떻게 아시고 '하는 일이 없다'는 폭언을 하시는지요.
P의노예
제가 정치인들 형편없다는거랑 당근님이 절 개인적으로 모독하는게 같은 사항인가요? 이나라는 이제 정치인도 비판 못해요? 당근님은 윤씨나 여당 비판 안하세요?
P의노예 님// 누가 하지말랬나요? 여기서 누가선생님 댓글다는 키보드 뺏았나... 비판근거가 없거나 틀렸으면 노예님도 비판좀 받을수있는거 아니에요? 아니라고 생각해서 아니라고하는데 잘 알아서 그런거면 잘 안다고 하시든지.. 알빠아니고 걍 느낌이 그렇다고 주장하시든지... 내 느낌은 사실의 지위를 얻고싶고 아니라는 태클은 없었으면 하는게 좀 우습지않나요?
공격적 표현 사용에 시정권고 드립니다.

의견을 전달함에 있어 작성하신 표현이 상대에 대한 공격의 의미를 가진다고 판단합니다.
공격적 표현 사용을 삼가주십시오.
노바로마
https://www.hani.co.kr/arti/PRINT/700112.html

정치학자들은 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을까요? 정치학자들도 국민들이 국회에 대한 불신 강해서 늘리는 거 반대하는 여론 강한거 알텐데 말이죠. 한국이 선진국 수준에 접어들면서 사회적 의견이 다양화, 다변화 되고 있고요. 그런 다원적 사회 생태계를 국회에 반영하기에 솔직히 300명이라는 숫자는 너무 적어요.
오호라
우리나라는 지방분권이 약한 편이어서
국회의원 개개인의 파워가 강한 쪽에 속합니다.
의원 숫자를 줄이면 더더욱 그럴 확률이 높죠.
3
P의노예
어짜피 개개인의 파워를 줄이기 위해서 늘리자 하는게 아니라 여야 구도에서 자기 유리한 안을 피는거라 봅니다.
그리고 한국은 의원을 늘리면 개개인의 파워가 주는게 문제가 아니라, 기득권이 늘어날 뿐이라 생각합니다.
진보마저도 스스로 체크엔밸런스를 안하고 서로 보호하는걸 본 이상 모든 의도가 좋게 보이지 않습니다. 신뢰도가 다 박살났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왜 '한국'만 의원 정수를 늘리면 기득권이 늘어나나요? 한국도 민주화와 산업화를 모두 수십년만에 이뤄낸 세계적인 선진국인데요. 한국만 굳이 저평가하실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지적하시는 국회의원 기득권 문제 같은 건 애초부터 숫자가 적어서 일어난 측면이 강해요. 애초부터 의회 권력이라는게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고, 1/n으로 나눠지는거다보니, 분모인 n의 크기를 늘리면 의회의 파워도 그만큼 줄어드는게 당연한건데요.
1
P의노예
계속 같은 말 하지만. 늘리는 거 자체는 명분이 그렇다 해도 어떻게 늘리냐에 정치적 의도가 들어간 제안들이 올라왔기때문에 반대할수밖에 없습니다. 선생님은 찬성하시고 저는 반대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노바로마
솔직히 제도정비라는게 애초부터 정치인들이 하는 행위인 만큼 정치적 의도가 없을 수 없어요. 그건 필연적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반대의견에도 정치적 의도는 다 섞여 있는거에요. '개정에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같다고 판단'해서 반대하실 게 아니라 개정안 자체 만을 놓고 보셔야 맞죠.
P의노예
개정안 목적만을 봐라는건.. 양쪽 정치인과 흑색언론이 이제 건설적인 토론 타협을 다 차버리고 니편내편 승자독식 이기기만 하면 장땡을 외치는 세상에선 공허한 소리라 생각합니다.
노바로마
정치인들이 건설적인 토론과 협치를 버렸으면, 국민이라도 정치권이 협치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해줘야 맞는거겠죠. 그냥 공허한 소리에 불과한걸로 간주되면, 애초부터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소망하는 사람들이 뭐가 됩니까.
P의노예
어느 누구도 더 나은 세상을 바라지 더 안좋은 세상을 바라진 않을거라 생각해요. 문제는 각자가 생각하는 그 세상을 가기위한 방법/방향이 다른것 뿐입니다. 저는 의원수 늘리는게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방향이란 생각이 안들 뿐입니다. 선생님과 제 생각이 다른건 그 명분이란걸 믿을수있냐 대외적인 명분보다 뒤에 따라올 해악이 더 큰거 아니냐 이 관점에서 차이가 있는거라 생각합니다. 흑백의 문제가 아니라요
노바로마
P의노예 님// 저는 당연히 P의 노예님 같이 정수확대에 반대하는 분 의견도 존중합니다. 근데, 말씀하신 논리를 적용하시려면 의원 정수 확대가 가져올 부작용과 사회적 비용을 근거로 하시면서 정수확대를 반대하셔야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주장하는 쪽에 정치적 의도가 있어서 반대하신다고 하시는 건 위 말과 맞지 않음을 말씀드린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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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의노예
노바로마 님// 변화를 바라는건 제가 아닐뿐 더러 늘리자는쪽의 효과도 뭐 눈에 띄는거 없는데요.

솔직히 까고말해 정치인이 저러는건 지역구를 죽이고 비례를 늘려서 중앙정치화 하는게 근본 목적이고 최종적으론 선거제도를 자기편에 맞게 바꾸자는게 목적이잖아요. 이걸 반대하는데 선생님께 뭐 논문 수준으로 읍소할 생각 없어요.
노바로마
P의노예 님// 그건 마찬가지로 말씀드리지만(위에도 언급했습니다만) 반대하는 쪽에서도 "의석수 확대가 국민들 여론이 안 좋을테니, 반대론에 편승해서 정파적 이득을 취하겠다"는 목적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애초에 그런 정치적 산법 차치하고서라도 의원 규모 증가와 제도변화가 한국에 적합한가 아닌가를 놓고 논하는게 보다 건전한 논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애초부터 속내의 목적 만을 계산해서 보시면 흑백논리로 귀결되는거에요.

당연히 의석수가 늘고 줄고, 선출 제도가 바뀌는건 국민들 민생에 직접적으로 체감되는건 아닙니다. 하지... 더 보기
P의노예 님// 그건 마찬가지로 말씀드리지만(위에도 언급했습니다만) 반대하는 쪽에서도 "의석수 확대가 국민들 여론이 안 좋을테니, 반대론에 편승해서 정파적 이득을 취하겠다"는 목적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애초에 그런 정치적 산법 차치하고서라도 의원 규모 증가와 제도변화가 한국에 적합한가 아닌가를 놓고 논하는게 보다 건전한 논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애초부터 속내의 목적 만을 계산해서 보시면 흑백논리로 귀결되는거에요.

당연히 의석수가 늘고 줄고, 선출 제도가 바뀌는건 국민들 민생에 직접적으로 체감되는건 아닙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국정의 방향성이 바뀌고, 미세한 변화들이 누적되면서 국정과 제도도 바뀌는겁니다. 그리고 제3지대 정당을 바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현행 지역구 소선구제 중심에서는 사표가 발생하고, 양당제가 고착됩니다. 제3지대 투표의 경우 대부분 사표가 되어버리구요. 다원화된 대한민국이라면 그들의 의견도 존중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노바로마
아마 이번에 늘어나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드라마틱하게 늘리지는 못할 가능성이 높겠죠. 국민들 여론 눈치를 보면 늘리자는게 쉽게 안나오니.... 물론 의원들은 여야 막론하고 늘려야 공천 게임에서 유리하다는 걸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늘어나긴 할거 같은데 비례대표 약간 늘고, 지역구 애매한 곳 좀 더 늘리는 방식으로 대충 20석 정도 늘어나지 않을까 싶어요. 차기 의회는 320석 내외 아닐까 싶긴 합니다.
사실 그래픽카드 새로 꽂아봐야 늘 하던 웹서핑이나 하고 넷플릭스나 보고 그러는 거죠. (홍차넷 풀옵 쌉가능)
그렇지만, 가능성이 생기고 그에 대한 인식이 퍼진다는 것 만으로도 가치있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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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lmusa
사랑해봐야 이별하는데 사랑하지 않을 것은.. 아니지요.
1
국회의원 정수확대는 언론이 이지경인 이상 불가능합니다. 삼권 중 가장 혐오 장사하기 쉬운 곳인데, 왜 굳이 국민정서에 반하는 정수확대란 당위성을 외치겠습니까.

그건 그렇고, 전 [숙의]란 단어만 봐도 덧없음이 느껴집니다. 좋은 과정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전 정부에서 이 과정을 거친 의사결정이 어떤 취급을 받고 있는지 매일 목도하고 있어서요.
R세제곱인생
대한민국 삼류 언론이 젤 문제라는 데에 동의합니다.
퓨질리어
선생님의 좋은 글에 잿가루 뿌려서 한없이 죄송스럽지만,

오늘 용산과 여의도에서 벌어지는 정치의 실종을 보면서 정치개혁 논의의 동력은 이제 상실되기 직전이 아닐까 싶네요.
서포트벡터
저는 의원 수부터 늘려야 된다는 입장을 투표권 생긴 이후부터 계속 고수하고 있습니다 ㅎㅎ

의원 한명의 힘이 너무 막강하면 수를 늘려서 무력화해야 하는데, 다들 왜 반대로 생각하는지 진짜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1
소노다 우미
의원도 늘리고 비례도 늘리고 해야죠...
오레오
보통 한국에서 "숙의"하면 참여한 "전문가"들이 의도하는 대로 정렬됩니다. 학습 과정에서 참여 전문가 집단이 가지는 권력이 명확하고 짧은 학습 단계에서 근간이 되는 방법론을 그대로 따라 가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생명윤리, 원자력 등 과학기술 문제를 다룰 때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크고 작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숙의가 가지는 의미는 단지 학자들의 논리를 사람들이 익히는 것 정도로 둘 수 있습니다. 사실 민주주의의 측면에서 본다면 민간인의 비정형화된 논의를 침묵시키는 문제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똑똑해지는 효능감이 ... 더 보기
보통 한국에서 "숙의"하면 참여한 "전문가"들이 의도하는 대로 정렬됩니다. 학습 과정에서 참여 전문가 집단이 가지는 권력이 명확하고 짧은 학습 단계에서 근간이 되는 방법론을 그대로 따라 가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생명윤리, 원자력 등 과학기술 문제를 다룰 때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크고 작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숙의가 가지는 의미는 단지 학자들의 논리를 사람들이 익히는 것 정도로 둘 수 있습니다. 사실 민주주의의 측면에서 본다면 민간인의 비정형화된 논의를 침묵시키는 문제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똑똑해지는 효능감이 들고 일정 부분 숙의 참여 집단의 지식이 늘어나긴 하지만, 숙의 자체나 숙의의 결과물은 전문성의 정치로 환원되는 데에 기여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쉽게 말해서 학교에서도, 똑같이 경제학 원론 가르쳐도 거시 가르치는 사람, 미시 가르치는 사람에 따라 수업 결이 다른 것처럼 숙의라는 것도 세팅 값에 따라 결과가 도출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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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은 나누면 나눌수록 줄어들지요~ 줄이면 기득권만 노날 뿐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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