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hindonga.donga.com/3/all/13/1702103/1

윤평중 한신대 교수 시론입니다. 제목이 공격적이어서 문재인 정부 지지자에게는 상당히 거슬릴만하지만 핵심 메시지는 신정정치나 왕정이 기초하는 정치관과 민주정치가 기초하는 정치관의 차이를 잘 지적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 칼럼에서는 문재인 정부만을 겨냥하고 있지만, 저는 진리정치가 한국정치의 주요한 특성이라고 봅니다.
이 칼럼이 지적하는 내용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정치세력이 거의 없죠. 그래서 오구라 교수가 한국을 모든 것을 도덕으로 환원시키는 나라라고 평했을 때 그 통찰에 감탄하기도 했습니다.

민주정치는 정의와 악의 싸움이 아니라, 각자가 정의라고 믿는 것들이 자유롭게 경쟁하고, 자유로운 시민들이 제안된 여러 대안들 가운데서 선택하는 정치입니다. 정치를 진리의 추구가 아니라 의견 간의 경쟁이며 선택으로서 바라볼 때 모든 사람들이 주권자로서 동등한 주권을 향유할 수 있습니다. 만일 진리정치의 정치관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모두에게 주권을 부여해야 할 필요가 없고, 단지 진리를 인식하고 추구할 수 있는 현명하고 도덕적인 사람들에게 통치를 맡겨두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즉 진리정치는 민주정치의 기본 전제인 인간의 다원성, 오류가능성 등을 배격한다는 점에서 경계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유독 한국정치에서는 도덕판단의 용어가 정치를 지배하는 경우를 지나치게 자주 봅니다. 이 문제가 비단 특정 정치세력의 문제가 아니기에, 비단 정치를 직업으로 하고 정치논평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기에 한국의 민주정치가 민주정치 다워지려면 갈길이 너무나도 멀다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