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자라고 이혼을 못하게 하는 것 보다는 위자료를 충분히 주고 이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죠

결혼유지가 처벌이라는 생각을 가지도록 하면 안된다고 봅니다만 현실은 어렵죠

저는 결혼유지 처벌의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ㅎㅎ
결혼을 계약으로 보는 것이 민법의 개념이니까, 유책배우자는 채무불이행을 한 당사자인거죠
한쪽이 채무불이행을 하면 상대방이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해제하는 것으로 해야지
채무불이행을 한 쪽이 계약을 해지,해제하게 하면 상대방에게 너무 불리하다는 것이 기본 관념인 것 같습니다ㅋㅋㅋㅋ
근데 저도 파탄주의 찬성 쪽이에요

하지만 저 같은 머중의 인식은 ㅋㅋㅋ

최태원 회장의 깊은 탄식이 여기까지 들리는듯 합니다

근데 다른 나라들은 대부분 파탄주의 아닌가요...???
흠...

파탄주의가 비교적 최근에(????)등장한 개념이라고 보아도 될 것 같아요 ㅋㅋㅋㅋ

뭐 우리나라도 파탄주의를 아예 배제하는 것도 아니고 좀 힘들게 하는것 뿐이니..2심가서 충분한 시간이 지나고 홍상수부인도 화해노력이 없다면 이혼시키겠죠.

병맛같은 유책주의좀 집어 치우지

홍상수 진짜 외모 좋아졌네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라 유책배우자가 위자료를 주면 이혼할 수 있게 해줘야죠.
위자료가 지급된 다음에 이혼하게 해야 할테고 금액도 협의나 판결로 결정되면 되고요.
물론 무책배우자는 화도 나고 억울할 수 있지만 남녀관계라는 게 마음 떠나면 어쩔 수 없는 아주 사적인 영역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