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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4/09/08 17:17:30
Name   구밀복검
Subject   금융위 vs 금감원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0906_0002879217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6일 가계대출 폭증과 관련한 금융당국의 정책 기조 정리에 나섰다. 이복현 금감원장의 가계대출 정책 관련 발언이 오락가락해 은행과 소비자들의 혼란을 부추겼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는 확고하다"며 교통정리에 나선 것이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달 25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은행들이 손쉽게 금리인상으로 대출 수요를 줄이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럴수록 금감원의 개입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우리금융 논란에 대해서도 금융위와 금감원 간의 미묘한 입장차가 발생하고 있다. 이 원장은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친인척의 우리은행 350억원 부당대출과 관련해 "현 경영진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하며 사실상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을 겨냥했다. 반면 금융위는 이와 관련해 어떠한 메시지도 내놓지 않고 침묵을 지키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금융위가 금감원의 행보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물론 금융위가 전 금융위원장 출신인 임 회장을 직접 언급하기 어려울 것이란 해석도 있다. 금융위가 소위 '모피아(재정경제부+마피아 합성어)' 출신인 임종룡 회장 편을 들어주고 있다는 시각인 셈이다. 특히 금감원이 우리종금-한국포스증권 합병 특혜 의혹을 검사한다는 보도까지 나오자 금융위에서는 불편한 심기가 감지되고 있다. 이는 합병을 승인한 상급기관인 금융위까지 겨냥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한동안 가라앉아 있던 금융위와 금감원의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나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전임 금융위원장인 김주현 전 위원장 시절에는 '실세 금감원장'으로 통하는 이 원장이 금융정책 방향의 전면에 나서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금융위의 역할을 산하기관인 금감원이 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렸다.

금융위-금감원의 갈등 사례는 2018년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전 금감원장의 시절이 대표적이다. 개혁학자 출신인 윤 전 원장은 취임 후 '금융소비자 보호'를 내세우며 금융사의 검사·제재에 드라이브를 걸었으나, 금융위는 감독의 합리성·투명성을 근거로 제동을 걸었다. 특히 노동이사제 도입, 키코(KIKO) 문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 등을 두고 갈등이 지속됐다.

2021년 검사 출신인 이 원장이 취임할 때도 '금융관료와 잘 융합될 수 있을까'라는 우려섞인 시각이 있었다. 그간 이 원장 특유의 업무조율 능력으로 이같은 우려를 불식시켰으나 최근 김 위원장이 새 금융위원장에 취임한 이후 관계가 재설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받고 있다. 실제로 김 위원장은 이번 주부터 금융권 및 언론과의 활발한 소통을 통해 시장에 대한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내놓을 방침이다. 금융정책을 이끄는 자리를 되찾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올해 연초부터 계속 싸운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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