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로 대학간게 감당 못할 일이었는지 아닌지야 개개인이 판단할 문제이고요. 누가 보면 죽일 놈인줄 알겠습니다 그려. 하긴 뭐 중앙일보에서는 '아픈딸 피 뽑아 만든 논문, 조국 딸이 쓰레기 만들었다' 라면서 죽일 X를 만들려고 하긴 했죠.

조국 딸 기사만 3만개가 넘고 전체적으로 7만개에 가깝다는데, 이렇게 총력전으로 가느라 물러날 수 있는 틈을 안줬죠.
여배우까지 뜨고 나서 그만두면 '여배우가 진짜 였나 보네.. 딸까지는 팔아 먹을 수 있었나보네..' 라는 말들 할테니까요. 솔직히 근거도 없는 여배우를 터트린건 이대로는 안물러날거 같으니 끝까지 가보자! 하는 것이었을거에요.

조국이 법무장관 되고 공수처 만들면 끝나는게 문통 정권일지, 자한당일지는... 저도 궁금합니다.
그래도 30% 콘트리트 가지고 있는 자한당이 자신들의 범죄로 박살 나는걸 그 30%가 가만히 보고 있을지...
바미당과 유승민, 안철수가 그 사이를 비집고 보수 빅텐트의 기둥이 될지...
안철수는 총선전에 귀국할지..
다이나믹 하겠네요.

제1저자가 아니라 공저자였으면 괜찮았을까. 조국의 직접 개입이 없었다고 밝혀지면 괜찮을까. 입학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면 괜찮은 걸까. 법적 결백이 입증되면 괜찮은 걸까. 주어진 환경에서 교묘하게 합법과 편법 사이를 줄타면서 최대한의 이득을 얻는 행위가 문제였을까. 서민이나 약자가 아니라 '상류층'으로서 그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문제였을까. 자녀에게 남들과 다른 기회를 주고 싶은 부모는 법 테두리 안에서 어디까지 해도 되고 무엇을 얼마나 조심해야 하는 걸까. 조국이 말을 너무 많이 했던 게 문제일까. 정의를 이야기하지 않던 사람이 저지른 편법이었다면 공분을 덜 샀을까. 이 모든 상황에 조국 본인의 책임은 어느 정도일까.

이 문제는 들여다 볼 때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다양한 스펙트럼의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군요. 쟁점이 한두 가지로 정리되지도 않습니다. 쟁점들 중에는 조국이 합당하고 명백하게 해명해 낸다면 의혹이 해소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원천적으로 명백하게 해명하는 것이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아무리 뚜렷이 해명해 내더라도 비난을 면키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각 쟁점에 대한 각자의 가치 판단도 다 달라 보입니다. 잘못인지 아닌지, 법적인 문제인지 도덕적인 문제인지, 잘못이 있다면 장관 부적격인 정도인지 아닌지.

그 와중에 커뮤니티들에서는 조 후보를 향한, 또 서로를 향한 갈등과 적의가 넘쳐나죠. 저같이 조 후보자에 대해 온정적 시선으로 지켜봐 온 입장에서도 낯뜨거울 정도로 동의하기 어려운 실드를 치는 분들이 부끄럽기도 하고, 아니면 말고 식의 검증되지 않은 흘리기까지 전방위적으로 기정사실인 양 성토하며 이미 확정된 범죄자 쓰레기 취급하며 적의를 불태우는 사람들도 보고 있기 안타깝습니다. 지켜보는 사람으로서는 그가 잘못한 만큼만 비난받았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음 말을 정확하게 해야하는데, '입학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았더라도 조민씨가 법적으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가 아니라 '해당할 수 있다'입니다. 제가 그렇게 보는게 아니라 확립된 판례고요.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는 다른 요건도 봐야하고 '이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고 업무의 적정성이나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입학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았더라도'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다는 것 뿐입니다.

일단 조후보자 주장은 그렇습니다만 자기소개서에 기재하였고, 면접에서 이야기한 것으로도 업무방해가 성립할 수 있고(정유라 금메달도 면접과정에서 제시된 겁니다), 조후보자는 '논문원문'을 제출하지 않았다 하는데 표지도 제출하지 않았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사실 조후보자의 해명형태를 볼때 어떤 식으로든 제출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전원 입시에는 제출하지 않았다고 분명하게 적으면서 고대입시에서는 그렇게 해명하지 못하고 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