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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19/08/29 14:32:51
Name   The xian
Subject   대법, 박근혜 2심 파기환송.."뇌물혐의 분리선고해야"
https://news.v.daum.net/v/20190829141914273

공직자의 뇌물죄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한과 관련되기 때문에 반드시 분리해 선고하도록 했는데.
하급심에서 이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파기환송되었다고 하는군요.

그리고 "범죄 혐의를 한데 묶어 선고하지 않고 분리 선고할 경우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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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xi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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