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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19/09/04 16:14:54
Name   벨러
Subject   [이범준의 저스티스] 노무현의 실패, 문재인의 위기
"조국 후보자가 금수저들의 실상을 드러내며 위기에 몰리자 검찰은 기다렸다는 듯 수사에 착수했다. 청문회가 무산되자 다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그로기로 몰고 있다. 이제 조국 후보자를 살리는 것도, 죽이는 것도 검찰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검찰이 정치를 주도하고 흔들지 못하게 만들자는 것이 조국 후보자의 신념이었다. 노무현에 이어 문재인마저 법원개혁과 검찰개혁에 실패한다면 당분간 희망은 없다고 봐야 한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9040600005&code=990100

일전에도 한번 올린 적이 있는, 경향신문 이범준 사법전문기자의 칼럼입니다.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법조 기자들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분이라고 보는데,
이번 칼럼도 상당히 읽어볼 만 하네요.

법조 기사를 보면 언제나 판검사의 이름에 사법연수원 기수가 따라 붙습니다. 이는 기수를 아주아주 중시하는 법조 고유의 문화를 기자들이 그대로 전하기 때문입니다. 제3자인 기자들마저도 기사에 굳이 쓸 정도로, 사법연수원의 기수가 몇기인지 그리고 그 때의 성적이 어떠했는 지는 매우 중요한 판단의 요소죠.

아무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사시 출신이 아니고, 당연히 기수도 성적도 없습니다. 그런 자가 사법개혁을 하려면 누구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완벽에 가까운 '도덕적 우월성'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제 아무리 털어도 먼지 하나 나오지 않아야, 서초동에서 "그래도 장관이 깨끗하긴 하잖아"라는 평이라도 얻을 수 있을테니까요.

검찰의 입에 모든 것이 달려있는 지금, 조국 후보자가 사법개혁의 적임자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은 잘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범준 기자의 말처럼 당분간 희망은 없어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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