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19/09/04 16:14:54
Name   벨러
Subject   [이범준의 저스티스] 노무현의 실패, 문재인의 위기
"조국 후보자가 금수저들의 실상을 드러내며 위기에 몰리자 검찰은 기다렸다는 듯 수사에 착수했다. 청문회가 무산되자 다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그로기로 몰고 있다. 이제 조국 후보자를 살리는 것도, 죽이는 것도 검찰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검찰이 정치를 주도하고 흔들지 못하게 만들자는 것이 조국 후보자의 신념이었다. 노무현에 이어 문재인마저 법원개혁과 검찰개혁에 실패한다면 당분간 희망은 없다고 봐야 한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9040600005&code=990100

일전에도 한번 올린 적이 있는, 경향신문 이범준 사법전문기자의 칼럼입니다.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법조 기자들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분이라고 보는데,
이번 칼럼도 상당히 읽어볼 만 하네요.

법조 기사를 보면 언제나 판검사의 이름에 사법연수원 기수가 따라 붙습니다. 이는 기수를 아주아주 중시하는 법조 고유의 문화를 기자들이 그대로 전하기 때문입니다. 제3자인 기자들마저도 기사에 굳이 쓸 정도로, 사법연수원의 기수가 몇기인지 그리고 그 때의 성적이 어떠했는 지는 매우 중요한 판단의 요소죠.

아무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사시 출신이 아니고, 당연히 기수도 성적도 없습니다. 그런 자가 사법개혁을 하려면 누구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완벽에 가까운 '도덕적 우월성'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제 아무리 털어도 먼지 하나 나오지 않아야, 서초동에서 "그래도 장관이 깨끗하긴 하잖아"라는 평이라도 얻을 수 있을테니까요.

검찰의 입에 모든 것이 달려있는 지금, 조국 후보자가 사법개혁의 적임자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은 잘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범준 기자의 말처럼 당분간 희망은 없어지겠죠.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9544 사회정부,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의무 4주 연장 7 the 22/05/20 3610 0
20600 국제미 연구진 "코로나19, 작년 8월 발생 가능성"…중 "황당한 주장"(종합) 다군 20/06/09 3610 0
35196 기타대항해 시대, 바다의 수호신 오렌지 9 R세제곱인생 23/06/25 3610 1
11396 경제과대포장일까 청사진일까.. 박원순의 여의도, 용산 개발안 5 이울 18/07/12 3610 0
12430 과학/기술국내 연구진, 상용화 가능한 친환경 수소 연료전지 기술 개발 2 김우라만 18/08/28 3610 0
34200 기타서울 지하철 장기보관함 운영 중단…"알박기 방지" 8 다군 23/04/11 3610 0
12451 국제日 올림픽 메달 제작용 '銀모으기'가 제국주의 논란 부른 이유는 9 JUFAFA 18/08/29 3610 0
12210 정치안희정 1심 무죄 판결문 (요약낭독문 기자입력) 4 제로스 18/08/14 3610 1
32467 외신FIFA World Cup: ‘If we can’t go, they don’t go’, Amartey says Ghana were determined to knock Uruguay out 1 tannenbaum 22/12/03 3610 0
33283 정치김기현, '가세연' 김세의 최고위원 선거 출정식에 참석한다 9 Dr.PepperZero 23/02/02 3609 0
16653 정치[이범준의 저스티스] 노무현의 실패, 문재인의 위기 1 벨러 19/09/04 3609 1
37395 문화/예술 “저는 떨려서 못 읽겠어요”…박목월이 숨겨둔 시 166편 공개한 아들 2 swear 24/03/13 3609 0
14375 국제트럼프, 셧다운 종식 '빅딜' 제안..민주, 부정적 파이어 아벤트 19/01/20 3609 0
17729 국제북극곰 56마리 러 극동 마을에 출현, 시베리아 갈색곰은 66세 남성 해쳐 3 메리메리 19/12/06 3609 0
14920 문화/예술오밀조밀 '작은 한양'…1000년 기품이 어디 가랴 5 메존일각 19/03/19 3609 0
18010 국제美 텍사스 교회서 총격..그 곳엔 대량 살상 막은 영웅 있었다 15 맥주만땅 19/12/30 3609 0
21347 경제서울 집값 상승폭 확대...전셋값은 9년만 최대상승 7 Leeka 20/08/13 3609 1
18533 사회송영길 "면역력 있으면 어떤 바이러스도 무섭지 않아" 20 나림 20/02/06 3609 0
29315 사회정부, '뉴노멀' 재택근무 지원한다…28개월만에 제주 무비자입국(종합) 다군 22/05/04 3609 0
38287 의료/건강비타민 매일 먹으니 18 seaflower 24/06/28 3609 0
30610 정치감사원, 전현희 특별감사 착수 "상습 지각 제보 받았다" 12 괄하이드 22/07/29 3609 1
2222 사회"아빠 나 콜수 못채웠어" 고등학생의 죽음 20 다람쥐 17/03/06 3609 0
25263 의료/건강SK바사, 코로나 백신 임상 3상 돌입…국산 코로나 백신 개발 첫발 4 syzygii 21/08/10 3609 0
6592 문화/예술멸종위기 바나나..우리는 언제까지 먹을수 있을까 6 JUFAFA 17/11/29 3609 0
32199 경제손대면 ‘망’이었는데… 정용진은 어떻게 야구에서 성공했나 17 Beer Inside 22/11/11 3609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