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19/09/27 17:02:20
Name   벨러
Subject   조국 장관 작심 인터뷰, “죽을힘 다해 검찰개혁 하겠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372

조국 장관이 시사인과 인터뷰한 것이 올라왔네요.

검찰 개혁안에 대해서는 이렇게.
"크게 두 가지입니다. 독립기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과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검·경 수사권 조정인데요. 모두 법률 개정 사항이고 문재인 정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했어요."

법무부장관으로 할 수 있는 개혁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답했네요.
"비법률적인 방식으로 검찰을 바꿀 수 있는 방안이 크게 보면 인사·감찰·조직개편·조직문화 네 가지가 있을 거 같습니다. 법무부를 주도하는 힘이 검찰에서 나오면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의 이해를 대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

음 전 공수처를 설치하고, 수사의 지휘+기소 독점을 하고 있는 무소불위의 검찰의 힘을 빼야 한다는데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은 그리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조 장관 본인이 말했듯, 가장 문제는 이게 법률 개정 사안이라는 것이죠.
결론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데, 지금은 아주 회의적입니다. 내년 총선은 민주당이 압승할 수 있을까요. 음...이번 사태로 민주당 세력이 엄청나게 결집하면...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역시 회의적입니다.

타임라인에도 글을 올렸지만 씁쓸하네요.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8538 국제“우크라이나와 대만 위기는 연결된다…‘노’라고 할 수 있는 한국이 중요” 6 구밀복검 22/03/09 4321 13
37505 정치尹 '대파 발언'에 이수정 "한 뿌리 이야기한 것…정확히 물어봐야" 13 퓨질리어 24/03/25 4321 1
21386 정치전광훈 확진, 정치권 초비상…홍문표 "3명 만난게 전부" 10 기아트윈스 20/08/17 4321 0
34198 정치서울시, 이태원 참사 유족에 ‘변상금 2900만원’ 통보…유족 “참담한 심정” 7 매뉴물있뉴 23/04/11 4321 1
22687 사회정문 폐쇄 뒤 '뒷문 영업'하다가.. 한밤 단체 술파티 딱 걸렸다 8 Schweigen 20/12/21 4321 0
30121 정치'친윤' 박성민, 이준석 비서실장 사퇴..李 "감당할 수 없는 방향으로" 32 매뉴물있뉴 22/06/30 4321 1
24237 문화/예술피아니스트 김수연, 몬트리올 국제음악콩쿠르 1위(종합) 4 다군 21/05/15 4321 1
16057 국제"일본통치시대".. <조선일보> 일어판의 놀라운 표현 2 The xian 19/07/18 4321 1
24531 경제안경 온라인 판매·드론 배송 추진…3분기 이전 상생안 마련 3 다군 21/06/09 4321 0
23307 의료/건강코로나 감염자도 마스크 써야 중증 진행 줄일 수 있다 3 다군 21/02/13 4320 1
23822 외신시리를 처음 설정할 때 목소리를 선택하도록 변경됩니다. 2 늘쩡 21/04/01 4320 1
35858 경제김영란법, 추석선물 30만원까지…“진작 바꿔주지” 화색 도는 업계 12 Picard 23/08/18 4320 2
26137 국제미 하원, 부채한도 한시적 상향안 가결…디폴트 모면 6 Jack Bogle 21/10/13 4320 0
17436 사회"주사파 배후에 김정일" 파문…박홍 전 총장 향년 77세로 선종 11 존버분투 19/11/09 4320 0
29487 사회한동훈 사직글에 檢식구들 200여개 '선플'.."검사의 롤모델" 22 empier 22/05/17 4320 0
21574 경제카카오게임즈 '청약 광풍' 첫날만 16조..."SK바이오팜 뛰어넘을듯" 15 존보글 20/09/01 4320 0
23112 사회 "저렴한 비용 유학 가능"...IM선교회, 교육사업 뛰어들며 급성장 7 구밀복검 21/01/28 4320 4
17994 사회 '흑인'인 척 꾸미는 백인, 비난받아야 할까 18 하트필드 19/12/27 4320 0
28750 정치합참 "북, 동해상으로 발사체 발사"…방사포 발사 나흘만 6 다군 22/03/24 4320 0
25436 사회송영길, '아프간 난민' 주한미군기지 수용에 "적절한지 의문"(종합) 19 다군 21/08/22 4320 1
28014 국제선 넘었다.. "총리는 내가 바보라 생각하는가?" 2 empier 22/02/08 4320 0
29560 사회“근영아, 어서 돌아와”…전교생이 한마음 swear 22/05/21 4320 0
23176 외신You, succeed me. 1 T.Robin 21/02/03 4320 0
26504 방송/연예러블리즈 미주, 안테나行 유력..역시 '유재석 애제자' 8 swear 21/11/10 4320 0
31629 정치국군의 날 영상에 중국 장갑차.. '멸공의 횃불'이 '승리의 횃불'로 12 tannenbaum 22/10/04 4320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