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19/09/27 17:02:20
Name   벨러
Subject   조국 장관 작심 인터뷰, “죽을힘 다해 검찰개혁 하겠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372

조국 장관이 시사인과 인터뷰한 것이 올라왔네요.

검찰 개혁안에 대해서는 이렇게.
"크게 두 가지입니다. 독립기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과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검·경 수사권 조정인데요. 모두 법률 개정 사항이고 문재인 정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했어요."

법무부장관으로 할 수 있는 개혁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답했네요.
"비법률적인 방식으로 검찰을 바꿀 수 있는 방안이 크게 보면 인사·감찰·조직개편·조직문화 네 가지가 있을 거 같습니다. 법무부를 주도하는 힘이 검찰에서 나오면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의 이해를 대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

음 전 공수처를 설치하고, 수사의 지휘+기소 독점을 하고 있는 무소불위의 검찰의 힘을 빼야 한다는데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은 그리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조 장관 본인이 말했듯, 가장 문제는 이게 법률 개정 사안이라는 것이죠.
결론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데, 지금은 아주 회의적입니다. 내년 총선은 민주당이 압승할 수 있을까요. 음...이번 사태로 민주당 세력이 엄청나게 결집하면...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역시 회의적입니다.

타임라인에도 글을 올렸지만 씁쓸하네요.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3588 경제지난해 해외직구 6조원 돌파…최대 직구국은 중국 1 구밀복검 23/02/28 4425 0
36150 정치국민의힘 "尹 정부 일꾼이 강서구청장 돼야...文 정권 심판" 3 오호라 23/09/18 4425 1
18743 IT/컴퓨터구현모의 KT, '주가 끝없는 추락'.. 대표 바꾸니 더 떨어졌다? 맥주만땅 20/02/20 4425 0
23097 의료/건강광주 TCS 국제학교서 100명 내외 확진 3 알겠슘돠 21/01/26 4425 1
25145 방송/연예박서준, 마블 영화 출연 공식화…캡틴 마-벨? 아마데우스 조? 12 swear 21/07/30 4425 1
27194 정치김건희 논문 표절 심각 10 대법관 21/12/27 4425 0
17723 방송/연예'프듀' 제작진 접대 연예기획사는 스타쉽·울림·에잇디 7 OSDRYD 19/12/06 4425 0
19516 사회친구와 식당서 처음 본 남자 때려 숨지게 한 20대…폭행 집유 9일만에 또 17 swear 20/03/28 4425 0
14397 문화/예술하라리 '인류 3부작' 국내판매 100만부 돌파 1 astrov 19/01/21 4425 0
26941 정치윤석열, '장애우' 표현·안내견 만지기 논란..與 "장애인 모욕" 22 알겠슘돠 21/12/14 4425 1
23358 경제中 이항, 가짜계약 의혹에 주가 62% 폭락···한국도 6,000억 물려 4 쿠팡 21/02/17 4425 0
24126 정치 '인터넷 준실명제' 국회 법안소위 의결에 "표현의 자유 제한" 15 루이보스차넷 21/05/03 4425 2
37439 문화/예술가상 아이돌 보려고 10만명 '우르르'…70억 매출 대박난 백화점 10 Overthemind 24/03/18 4425 0
37185 정치김경율, '尹 명품백 입장'에 "아쉽지만 1교시 시험 끝나" 8 퓨질리어 24/02/13 4425 3
37699 사회“전공의 돌아오라” 했던 국립중앙의료원 주영수 원장의 작심 발언 7 카르스 24/04/12 4425 0
33860 정치美 인권보고서 "윤석열 정부 언론자유 침해" 3 과학상자 23/03/21 4425 2
21574 경제카카오게임즈 '청약 광풍' 첫날만 16조..."SK바이오팜 뛰어넘을듯" 15 존보글 20/09/01 4425 0
22855 국제총성에 최루가스…트럼프 지지자 4시간 난동에 짓밟힌 미 의회(종합) 36 다군 21/01/07 4425 0
27975 국제중국 최장 56일 격리해보니…"다시는 못할 짓" 3 다군 22/02/05 4425 2
35143 정치교육부, '사교육 카르텔'·학원 허위광고 집중단속 나선다 10 매뉴물있뉴 23/06/21 4425 0
27981 경제현대산업개발, 광주 붕괴사고 여파에도 안양 관양현대 재건축 수주 10 JUFAFA 22/02/06 4425 0
28750 정치합참 "북, 동해상으로 발사체 발사"…방사포 발사 나흘만 6 다군 22/03/24 4425 0
24655 국제치솟는 미국 집값에 '지옥의 집' 흉가도 60만달러에 매물 10 swear 21/06/19 4425 0
14416 국제日 "레이더 얘기 그만..한국과 北문제 협력 계속" 4 라피요탄 19/01/22 4425 0
18513 외신케세이 퍼시픽 27,000여 전 직원에 3주 무급휴가 사용 요청 4 다군 20/02/05 4425 2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