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19/09/27 17:02:20
Name   벨러
Subject   조국 장관 작심 인터뷰, “죽을힘 다해 검찰개혁 하겠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372

조국 장관이 시사인과 인터뷰한 것이 올라왔네요.

검찰 개혁안에 대해서는 이렇게.
"크게 두 가지입니다. 독립기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과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검·경 수사권 조정인데요. 모두 법률 개정 사항이고 문재인 정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했어요."

법무부장관으로 할 수 있는 개혁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답했네요.
"비법률적인 방식으로 검찰을 바꿀 수 있는 방안이 크게 보면 인사·감찰·조직개편·조직문화 네 가지가 있을 거 같습니다. 법무부를 주도하는 힘이 검찰에서 나오면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의 이해를 대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

음 전 공수처를 설치하고, 수사의 지휘+기소 독점을 하고 있는 무소불위의 검찰의 힘을 빼야 한다는데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은 그리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조 장관 본인이 말했듯, 가장 문제는 이게 법률 개정 사안이라는 것이죠.
결론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데, 지금은 아주 회의적입니다. 내년 총선은 민주당이 압승할 수 있을까요. 음...이번 사태로 민주당 세력이 엄청나게 결집하면...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역시 회의적입니다.

타임라인에도 글을 올렸지만 씁쓸하네요.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3726 정치징그러운 가해자 중심주의, 민주당의 성추행 잔혹사 31 사과농장 21/03/24 4426 10
18863 국제오만에서도 첫 감염자 나왔다… “이란서 귀국한 여성 2명” 9 CONTAXND 20/02/25 4426 2
32691 정치김건희 모녀, 권오수한테 직접 도이치 내부 정보 받았다 2 과학상자 22/12/22 4426 0
36019 정치‘중도층 반감 키울라’···윤 대통령 ‘이념 전쟁’에 동참 않는 국민의힘 5 오호라 23/09/03 4426 0
21173 국제日코로나 확산속도 긴급사태 때 4배 육박…정부는 '괜찮다' 9 다군 20/07/30 4426 1
19896 국제한국 진단키트 구입한 주지사에 뿔난 트럼프 "그럴 필요 없었다" 10 다군 20/04/21 4426 0
12987 경제10년만에 유류세 인하 3 이울 18/10/15 4426 0
8638 스포츠前 K리그 종사자 '폭로' "협회는 K리그가 잘 되는 걸 경계한다" 3 알겠슘돠 18/03/15 4426 0
8641 게임지스타 출전 프로게이머 승부조작 연루… 고의적 8강 탈락 정황 포착 5 DarkcircleX 18/03/15 4426 0
25029 사회코로나 진료 군의관들도 백신접종 못받아 24 주식하는 제로스 21/07/21 4426 3
31436 정치정부, 4급 이상 공무원 봉급 동결···대통령실은 4% 인상 편성 1 22/09/22 4426 0
24531 경제안경 온라인 판매·드론 배송 추진…3분기 이전 상생안 마련 3 다군 21/06/09 4426 0
25814 사회지역구 치매 돌봄 시설 백지화에 “기쁘다” 말한 국회의원 배현진 39 늘쩡 21/09/17 4426 4
36310 정치세금 들여 개설한 청와대 유튜브…'구독자 7명' 15 매뉴물있뉴 23/10/09 4426 0
27864 경제낙농가 '우유 공급 중단' 선언…설 직후 대란 벌어지나 16 22/01/28 4426 1
36827 사회“먼저 세상 떠난 아내의 모든 것 담긴 가방을 찾습니다” 계양역 76세 노인의 호소 2 swear 23/12/21 4426 0
27101 정치윤석열 "영부인이란 말 안썼으면.. 아내, 선거중 등판계획 처음부터 없었다" 42 empier 21/12/22 4426 0
30429 정치정황근 농림 장관 "추석 지나면 물가 내린다" 16 데이비드권 22/07/19 4426 0
16094 정치자유한국당 나경원 "靑·與, '북한 팔이'도 모자라 '일본 팔이' 한심" 6 오호라 19/07/21 4426 0
10975 정치홍준표 "친박, 내가 나가면 당 지지율 오른다 해..한번 보겠다" 2 이울 18/06/25 4426 0
31711 문화/예술“국가가 정한 말 아니면 틀렸다니” 표준어 없애는 거 어때요? 17 기아트윈스 22/10/08 4426 4
25572 국제고대 맥주 원조는 중국?…9천년 전 도자기 그릇서 흔적 확인 9 다군 21/09/01 4426 0
13797 경제문재인 정부의 경제 공약은 왜 늪에 빠졌나? 1 보내라 18/12/10 4426 0
16357 문화/예술한국화에 日물감.."우리 수묵담채화에 일본 물감 사용" 7 자공진 19/08/10 4426 0
23270 정치"MB 국정원, 18대 국회의원 전원 사찰…문건 있다" 16 Bergy10 21/02/09 4426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