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19/09/27 17:02:20
Name   벨러
Subject   조국 장관 작심 인터뷰, “죽을힘 다해 검찰개혁 하겠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372

조국 장관이 시사인과 인터뷰한 것이 올라왔네요.

검찰 개혁안에 대해서는 이렇게.
"크게 두 가지입니다. 독립기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과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검·경 수사권 조정인데요. 모두 법률 개정 사항이고 문재인 정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했어요."

법무부장관으로 할 수 있는 개혁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답했네요.
"비법률적인 방식으로 검찰을 바꿀 수 있는 방안이 크게 보면 인사·감찰·조직개편·조직문화 네 가지가 있을 거 같습니다. 법무부를 주도하는 힘이 검찰에서 나오면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의 이해를 대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

음 전 공수처를 설치하고, 수사의 지휘+기소 독점을 하고 있는 무소불위의 검찰의 힘을 빼야 한다는데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은 그리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조 장관 본인이 말했듯, 가장 문제는 이게 법률 개정 사안이라는 것이죠.
결론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데, 지금은 아주 회의적입니다. 내년 총선은 민주당이 압승할 수 있을까요. 음...이번 사태로 민주당 세력이 엄청나게 결집하면...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역시 회의적입니다.

타임라인에도 글을 올렸지만 씁쓸하네요.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2374 사회"최대 36개월 대체복무"..지뢰 제거는 배제 23 월화수목김사왈아 18/08/23 4402 0
29526 사회힐링비치 만든다더니… 누렇게 죽어가는 강릉 해변 야자수 15 데이비드권 22/05/19 4402 1
36697 사회3분기 출산율 0.7명 '역대 최저'…0.6명대 추락 '빨간불' 37 땡땡 23/11/29 4402 0
19802 사회한국기자협회, 세월호 유족에 보도참사 사과 8 The xian 20/04/15 4402 4
24155 국제 베트남, 입국 후 격리 4주로 연장…현지 한국 기업들 '비상'(종합) 다군 21/05/06 4402 0
33884 정치오므라이스 한 그릇과 바꾼 윤석열의 ‘도게자’ 8 뉴스테드 23/03/22 4402 3
26721 정치 '16인 참석 모임' 박형준 감염법 위반..과태료 부과 8 맥주만땅 21/11/29 4402 0
25186 정치한미연합훈련, 취소될까 연기될까 18 Profit 21/08/03 4402 2
16483 스포츠8년 만에 잃어버린 메달 찾은 김현섭 "정정당당하게 싸운 보람 느껴" 5 알겠슘돠 19/08/21 4402 2
30309 정치윤사모' 대통령 팬클럽 회원도 드나드는 용산 대통령실 14 야얌 22/07/12 4402 0
3944 의료/건강맥도날드 "논란 패티, 소고기 아닌 국산 돈육..내장 안 섞어" 3 Beer Inside 17/07/11 4402 0
17261 스포츠'씨맥' 김대호, '소드' 저격 "나머지 4명이 그 실력으로 지는 게 불쌍" 4 Darker-circle 19/10/27 4402 0
26737 국제세계적 소설가 된 성폭행 피해女, 그가 지목한 男은 40년 만에 무죄 13 다군 21/11/29 4402 2
6258 사회행사 동원돼 선정적 춤..간호사 인권 짓밟는 성심병원 8 사나남편 17/11/10 4402 0
34675 정치일본, G7에서 후쿠시마산 음식 제공…“윤석열 대통령도 먹나요?” 3 퓨질리어 23/05/17 4402 0
25977 정치이재명 29% 윤석열 17%…대장동 논란뒤 격차 더 벌어졌다[NBS] 16 Picard 21/09/30 4402 0
32124 경제엔화 추락은 '킹달러' 탓? 고장난 일본 경제가 더 문제다 9 오호라 22/11/06 4402 0
35965 정치[영상] 국힘 의원 기자회견 백브리핑 돌발 발언 파장 "홍범도 파묘해 북한으로 보내야" 9 왼쪽의지배자 23/08/29 4402 1
16254 문화/예술상대 논의 내부로 들어가 묻되 ‘옆길’로 빠지진 말아야 2 맥주만땅 19/08/03 4402 4
17534 사회’할랄식 필수’ 이슬람 다문화 자녀 군대가면?…문 대통령 “개선해갈 것” 24 하트필드 19/11/20 4402 0
13440 경제빚내서 산 삼바 주식 어쩌나···'439억원' 향방은 3 수박이 18/11/21 4402 2
17024 IT/컴퓨터'인간 10배 효율' 사무로봇 몰려온다 5 grey 19/10/05 4402 2
29312 문화/예술“하늘에서 마음껏 춤추길” 국립발레단 김희선 애도 물결 4 swear 22/05/03 4402 0
15753 의료/건강여의도성모병원, 의료급여 환자 진료 47일간 중단하는 이유 5 맥주만땅 19/06/20 4402 0
23945 사회김어준, TBS 출연료 입금용 회사 설립 의혹 29 empier 21/04/14 4402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