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by
님의
댓글
을
신고
하시겠습니까?
홍차넷
홍차넷
사이트 네비게이션
Home
추천
뉴스
티타임
타임라인
유머
질문
AMA
사진
맛집
LOL
주식
AI해처리
보드게임
건의
공지
가입인사
댓글알림
로그인
아이디·비번 찾기
회원가입
T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
기타
정치
IT/컴퓨터
방송/연예
스포츠
경제
문화/예술
사회
게임
의료/건강
과학/기술
국제
외신
Date
19/10/20 12:20:51
Name
swear
Subject
아내 성폭행범 성기 자른 남성, 성폭행범보다 중형
https://redtea.kr/news/17182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4256255
당연히 처벌은 받아야겠지만 남편의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swear
님의 최근 게시물
24-09-19
한화생명·T1>젠지>디플러스 기아>KT?, 규모의 싸움 ‘쩐(錢)’ 쓴 한화생명이 증명했다
[3]
24-09-17
아버지의 결단, 어느날 달라진 제사....기리는 마음이 중요한 것
[6]
24-09-15
신장 이식받은 남편, 기증한 아내…이들의 ‘삶’
[0]
24-09-15
기금을 개인연금에…? 돈관리 손놓은 대한체육회
[1]
24-09-12
'스카웃' 이예찬, 롤드컵 못 갈 수 있다
[11]
24-09-11
복지부 "응급환자 사망률 증가?…사망자수 오히려 줄었다"
[9]
24-09-10
코스트코, '반품된 술' 고객에게 재판매...대장균 검출
[6]
24-09-09
내일도 전국 늦더위…체감온도 최고 33도
[13]
24-09-06
“상견례 앞두고 양팔 절단, 아내는 내 곁 지켰다”…패럴림픽 감동 사연
[1]
24-09-06
6살 아이 목 조르고 명치를 ‘퍽’…CCTV에 찍힌 학대 현장
[2]
CONTAXND
19/10/20 12:24
삭제
주소복사
저 정도면 극도의 자제력 아닌가요.
늘쩡
19/10/20 12:34
삭제
주소복사
'신체의 건강 VS 성적 자기 결정권' 인 건가요.
법이, Narrative bias에 빠지지 않고 맥락을 고려할 방법이 있다면 좋겠네요.
2
알료사
19/10/20 12:35
삭제
주소복사
살려주다니.. 부처님인가요..
사나남편
19/10/20 12:41
삭제
주소복사
ㅋㅋㅋㅋㅋ 가해자 보호도 뷔패식이군요
불타는밀밭
19/10/20 12:58
삭제
주소복사
신체의 불가역적인 영구결손이 성폭행 보다 더 중하게 처벌 받는건 맞긴 한데..
2
tannenbaum
19/10/20 13:03
삭제
주소복사
무죄 땅땅!!!
먹이
19/10/20 13:05
삭제
주소복사
성범죄는 불가역적인 정신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
s.v.p.
19/10/20 14:38
삭제
주소복사
사법부가 현실과 동떨어진 판결을 내린다는게 이런 경우 아닐까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자주 일어나는 일이죠. 재산범죄는 아무리 액수가 커도 단순한 상해보다 형이 적게 나오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침묵의공처가
19/10/20 15:33
삭제
주소복사
법은 무형보다는 유형의 피해를 중하게 생각하거든요.
침묵의공처가
19/10/20 15:34
삭제
주소복사
사법부가 아니라 법철학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에서 발달한 것도 아니구요...
먹이
19/10/20 15:38
삭제
주소복사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법알못의 입장에서는 요즘 논란되는 판결들을 보면 과연 그 원칙도 잘 지켜지는지 살짝 의문이 듭니다
s.v.p.
수정됨
19/10/20 16:16
삭제
주소복사
법철학이 그렇게 되어 있지만 현실에 맞는 법리를 개발하는게 사법부이기도 하죠. 대표적인 예로 헌재 판결들이 있습니다. 법리를 개발하지 않는것도 사법부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형량 계산 방식이 달라서 그렇기도 하지만 미국에서는 큰 규모의 재산범죄를 엄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사법부 암묵적인 룰로 재벌에 대해선 3.5 공식을 적용하고 있기도 하구요.
법철학이 그렇다하고 넘기기엔 큰 액수의 재산범죄는 단순한 상해보다 사회적인 파급효과가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하기에 엄단할 법리 개발이 시급하다고 보입니다.
1
별길
19/10/20 18:08
삭제
주소복사
교화한다며!!!
소노다 우미
19/10/20 18:51
삭제
주소복사
살인미수는 아니죠? ㅋㅋ
DX루카포드
19/10/20 20:47
삭제
주소복사
신체의 불가역적 손상은 불가역적 정신적 피해를 동반하죠. 수면마취시키고 절제수술한건 아닐테니
2
DX루카포드
19/10/20 20:48
삭제
주소복사
5년/5년 정도면 될것 같은데.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8927
외신
[워싱턴포스트] 불량키트 때문에 코로나 검사도 못하고 있음
12
기아트윈스
20/02/26
3079
0
18735
외신
[외신] C++20 최종안 발표
8
나림
20/02/19
4506
1
18706
외신
애플이 코로나 사태 관련 실적 경고를 냈습니다.
다군
20/02/18
3334
0
18632
외신
[외신] 핵가족은 실수였다
24
나림
20/02/13
4400
6
18543
외신
영국 세 번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는 싱가포르에서 감염
3
다군
20/02/07
2406
2
18520
외신
영국 캐머런 전 총리 경호원, 비행기 화장실에 총 놔뒀다 정직
1
empier
20/02/05
2203
0
18513
외신
케세이 퍼시픽 27,000여 전 직원에 3주 무급휴가 사용 요청
4
다군
20/02/05
2695
2
18512
외신
중국에서 신약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적용에 특허 등록 시도
4
다군
20/02/05
2861
0
18457
외신
중국에 H5N1 조류독감이 발병
8
다군
20/02/02
3234
0
18449
외신
중국에서 신용지원, 유동성 공급 등에 대해 밝혔습니다.
1
다군
20/02/01
2245
0
18435
외신
싱가포르, 모든 중국발 방문객 입국 금지
6
다군
20/01/31
3474
0
18129
외신
이란발 우크라이나 비행기의 추락 사유: 대공미사일에 의한 격추
17
BibGourmand
20/01/10
3840
1
18071
외신
워싱턴 이란전문가그룹의 구조적 문제
20
기아트윈스
20/01/04
3196
9
18047
외신
[일본-뉴스포스트세븐] 젊은 성우와의 결혼을 꿈꾸는 45세 「어린이 방 아저씨」의 말로
11
자공진
20/01/02
3810
13
18013
외신
[외신] Kelley Blue Book Best Buy Awards of 2020 수상내역
7
맥주만땅
19/12/30
2895
1
17943
외신
보잉 CEO 사직
T.Robin
19/12/24
2926
0
17804
외신
영국 총선 진행 중
2
Darker-circle
19/12/12
2269
1
17619
외신
bbc) 트위터 휴면 계정 삭제 예정 -> 번복했다고 합니다.
4
grey
19/11/27
3270
0
17402
외신
[외신] 중국, 청소년 게임 규제안 발표
22
다군
19/11/07
3295
1
17346
외신
[가디언] 욱일기는 올림픽에서 금지되어야.
3
기아트윈스
19/11/03
3617
8
17324
외신
경찰이 부순 집에 대해 경찰은 배상할 필요가 없다.
5
코리몬테아스
19/10/31
3041
0
17313
외신
NYT: 기생충은 올해의 영화, 봉준호는 어쩌면 금세기 최고의 감독
7
기아트윈스
19/10/31
3564
5
17182
외신
아내 성폭행범 성기 자른 남성, 성폭행범보다 중형
16
swear
19/10/20
4387
0
17004
외신
Brexit: Europe's media scorn Johnson's 'unrealistic' plans
Darker-circle
19/10/04
2284
0
16999
외신
Boris Johnson unveils Brexit plan for alternative to backstop
6
Darker-circle
19/10/03
2890
0
목록
이전
1
7
8
9
10
11
12
다음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