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부인의 소를 2년 내에 제기하지 않은게 원인이군요. 2년의 제한을 둔 이유도 있겠지민 한편으론 또 억울할 수 있을거 같습니다.

자녀들 출생년도 보니까 둘다 성인이던데 20대남자로써 아버지를 충분히 이해할듯싶네용.

와..이런 xx은 경우가...

뭔가 무슨말 무슨말을 해야할 것 같지만...

[2014년 가정불화로 아내와 이혼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둘째 아이가 혼외 관계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고, A씨는 두 자녀를 상대로 친자식이 아니라며 소송을 냈다. 법원이 시행한 유전자 검사 결과 두 자녀 모두 A씨와 유전학적으로 친자관계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2014년에 알았다! 가 맞으면 2016년이 2년인데....? 대법원에 지금 왔으면 2년 안 넘었을것 같기도 한데 아리송하네요.

대법원 판결에는 별 생각 안드는데..(양쪽 입장다 그럴듯한 근거가 있어서 이건 그냥 생각의 차이라고 봄..)
2심 판결이 좀 이상하네요 양친자관계라니? 그건 내 자식이 아닌지 알면서 내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했을때
출생신고를 입양신고에 갈음해서 인정해주는거지.. 내자식인 줄 알고 한 출생신고를
입양신고에 갈음해서 양친자관계를 인정해주지는 않는데..?

..아무튼 여기서 '친생자 추정'이라는 말의 추정은 사실상 추정이 아닌 법률적 추정을 말하는거라
기사제목만 보면 오해가 많을 것 같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안타까운 건 자식들이네요.
2014년부터 시작이니 둘째는 고등학생이었을텐데...

법은 구닥다라인데, 결론은 현대적인 것 같아서 재미가 있습니다.

현대적인 가족관에서는 입양도 친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부부중 한명의 혈연이라도 혈연이 인정된것 같아서 재미있습니다.

밑에서 법률적 의미를 설명해주셨긴 한데 직관적으로는 제목만 보면 딱 걸리는 것 같습니다. 법적 용어로 친자식이겠지만 이게 일반언어와 다르니

근데 부부는 또 혈연이 아니지 않습니까 ㅎㅎ 그냥 가족이라고 인정 하면 그러려니 하는데.. 친자식이란 용어는 아무래도 좀 잘못된게 아닌 지

문제는 이혼을... 했겠죠?

친자라는 개념 자체가 좀 이상하기는 하지요.

지금도 재산상속 때문에 동생의 아들을 양자를 들이는 집이 있는 데, 비록 친자는 아니지만 의무를 다하는데 그럼 친자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6-4-2개월로 진행되니 빠르면 1년안에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작년에 소송했을수도 있겠네요. 물론 십년 넘게 걸리는 사건들도 많지만 복잡한케이스 아니면 꽤 빠른 경우도 있더라구요.

음 입양과 친자의 경우에는 법률적으로는 꽤나 옛날부터 동등한 대우가 인정되어 왔습니다.
'파양사유가 있으면 파양이 가능하다'외에는 다른게 거의 아무것도 없음..

솔직히 이 판결이 가정을 더 파괴할거같읍니다.

'2심 판단과 달리 예외사유가 아니라고 결론 냈지만' 아마 그 부분 판단은 잘못이라고 결론 낸 것 같습니다.

2심 판결 때 어디서 기사를 봤었는데요,
남성이 불임이라 둘째가 친생이 아닐 거라는 생각을 배제하지 않았을 거라는 취지였던 것 같습니다.

다른 기사에는 남편이 무정자증으로 아이를 갖을수 없다는걸 알고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아내와 상의하여 타인의 정.액.을 이용해 병원에서 인공수정하여 난 아들입니다.
둘째아이는 혼외정사로 난 아들인데 남편은 본인의 아들이 아닌 것을 인지했다고 보아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