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들 모두는 이념을 막론하고 착각하고 있는 바이지만, 정치는 결코 사람들을 이끌 수 없습니다. 정치는 사람들의 관념에 끌려다니는 것이고 또 그래야 합니다. 따라서 모병제는 불가합니다. 남녀노소 미필군필공익을 막론하고 국민이 그것을 대체로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군역의 일방성에 민감한 젊은 남성들조차 '여성징병'이라는 역시 실현불가한 청원에 모여들고 있다는 것은 그들이 원하는 것이 군역에서의 해방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모병제 공약은 20대에 갓 접어든 일부를 제하면 20대에 달콤한 말조차 아닙니다. 20대 남성의 다수는 군필자이고, 그들은 이미 치른 군역이 사라지는 것에 호감을 표할 집단이 아닙니다.

물론 모병제 혹은 그 비슷한 군축은 결국 도달하게 될 현실입니다. 모든 사회현상과 지표가 현재의 비대한 징병 체제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증언합니다. 하지만 국민이 군축을, 모병제를 통해 일시적으로 증가할 비용을 감당할 의지가 없습니다. 징병제 중에서도 거의 징용에 가까운 저인건비 체제로 수십년을 이어왔는데, 국민의 일반적인 지지없이 그 체제는 바뀔 수 없습니다. 북한이 미사일 한 번만 쏴도 모병제나 군축 탓을 할텐데 그것을 어떤 정치인이 버팁니까.

결국 국민이 바뀌지 않는 이유는, 정확히 말해 20대 남성이 고통에도 불구하고 징병 체제를 여전히 지지하는 이유는 그만큼 병역 스트레스가 덜하기 때문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여성징병에는 사뭇 진지하지만 양심적 병역 거부는 극도로 반감을 표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즉 그들에게는 병역의 고통이 아니라 고통의 불균형이 문제인 것입니다. 따라서 그 고통은 좀더 지속되어야만 합니다. 균형이 아니라 고통 자체가 문제라는 것을 인정할 때까지, 그로써 더이상 희생하지 않겠다는 저항의지가 고개를 들 때까지 말입니다. 병역 거부의 보편화 없는 상황의 모병제 논의는 아무도 지지하지 않는 포퓰리즘에 불과할 것입니다.

미셸 푸코의 말을 상기합니다. "저항이 없으면 권력 관계도 없습니다. 권력 관계란 복종과 관련된 문제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 그러므로 저항이 (권력에) 우선하며 (권력) 과정의 힘보다 항상 우세합니다. 권력 관계는 저항으로 인한 변화를 쫓아갈 뿐입니다. 그러므로 제 생각에는 이러한 (권력과 저항의) 동학에서 저항이 중심적인 용어, 즉 키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도 고생했으니 남도 고생해야 한다는 식의 주장은 논의 가치조차 없고.. 분명 인원 감축으로 인한 국방공백은 나타날 것입니다. 그에 대한 자동화, 무인화가 필수로 확충되어야할 것이고 병사 개개인에 대한 생존력 강화 전투력 강화도 필수 요건으로 따라올것입니다. 그런데 사방이 군사 강국인 지정학적 조건 속에서 군사력의 질을 미군 수준으로 갖춘다 한들 절대적인 양이 따라주지 않으면 혹여나 전면전 발발시 맨파워 충당이 일시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전쟁수행 지속력이 약해지는 전략적인 리스크를 떠앉게 됩니다. 국방 전략의 위험을 다른 요소로 매꾸려거든 주변국과의 외교적 노력으로 스위스에 준하는 군사충돌이 일어나지 않는 중간지대가 되게끔 노력해야 하는데 그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피 안볼수 있는 스탠스라는게 실현 가능한 목표인지 모르겠구요.. 지리적 요건이 일본처럼 전천후 방어만 해도 되는 입지라면 모병제가 충분한 선택지겠지만 날이 갈수록 동아시아 군비경쟁이 가속화되는 시기에 까딱하면 살벌한 협박을 전방위로 받을수 있다는 점에서 모병제에 대한 논의를 하되 최대한 보수적으로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http://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G&nNewsNumb=201511100021&page=8

2015년 기사인데, 한번 계산해볼까요?

- ‌장교 인건비: 3조8967억원(전체 인건비에서 차지하는 비율 36%)
- ‌부사관 인건비: 4조5244억원(42%)
- ‌병 인건비: 8234억원(7.6%) → 당시 병장 월급 17만원
- ‌군무원 인건비: 1조4727억원(13.7%)

https://www.gov.kr/portal/ntnadmNews/1969078

올해 예산안과 작년 예산안은 여기 나와 있구요.
지금 부사관하고 군무원은 2015년에 비해 증원하였으니 더 필요할 것이구요.
모병제로 20만명x200만원x12개월=4.8조, 만약 40만명 하겠다고 하면 9.6조

현재 초임장교 월급 165만원→병사가 200이니 적어도 병사가 200이면 초임장교는 300수준은 되겠죠?
현재 초급간부(하/중사, 소/중위)가 전체 간부에서 70%이상 차지하고 연봉도 장기 이후부터 급상승하니 간부급 인력의 연봉상승도 최소 200%이상은 되겠죠? 8.5조x2=17조

연봉 말고 병력 유지비(피복, 식사류 등)는 세지도 않았고 만약 병력 감축되면 신무기 도입에 기술대체까지 하려면 돈이 더 들겠죠.
그런데 인건비만 갖고도 최소 26조 나오네요.
현행 500조 예산에 50조 국방예산(인건비 14.6조)인데 여기다가 더 기름을 붓자구요.
저 인원들이 나중에 군인연금 받으면 인건비가 얼마나 더 늘어날지 상상도 안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수많은 비용들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없고, 사람들이 아마 '말로 모병제를 찬성할 때 감수할 비용'과 '실제로 현실화되었을때의 비용'의 차이를 어디까지 감수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현재의 사회가 안보에 지출하고 있는 비용은 20대 청년들의 1년6개월+나머지 국민들의 세금 10%정도로 볼 수 있는데, 결국 여기서 국민들의 세금 비중을 올리고 시간을 줄이자는 논의에서 이미 병역을 끝마쳤거나 병역의 의무가 없는 국민들이 조세저항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모호한 '박탈감'같은 거 말구요) 그렇다고 있는 예산 범주 안에서 군 예산의 대폭적인 증가는 결국 나머지 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 군 경제가 민간 경제를 잡아먹는 북한처럼 될 수밖에 없구요. 사회적 잉여가 선순환으로 이어지는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추가수요 창출이 방산 같은 정도로 한정되니까요) 저는 사실상 현재의 사회적 비용 지출이 공동체가 감당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최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월 얼마가 적당한지는 논의가 많이 필요하겠지만, 어차피라고하며 수당을 많이 붙여주면...모집이 쉬워지겠죠. ^^;

또 하나 비교를 해보면,
시험을 보고 들어간다는 9급 공무원 1호봉은 월 150만원 정도에서 시작합니다. 물론, 추가 수당들이 좀 더 붙겠지만요. 고등학교 졸업해서 특별한 어려움이나 기술 없이 신체 건강만으로 취업해서 받는 급여라는 것이 고려되어야할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이후 숙련도/경험에 따라 계급과 급여도 올라가야하겠지만요.

이런 저런 상황들을 고려해서 적정 급여의 설정이 필요할텐데 그렇게 했을 때 정말 모병이 가능할지도 생각해보긴해야겠지요.

그래서/그리고 미국/캐나다의 경우도 군인의 자긍심에 대한 홍보와 함께 TV광고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급 공무원은 정년보장이 되잖습니까. 모병제는 결국 간부 외에는 제대해야 하구요. 모병제 실시하는 나라도 군인 월급만 보고 가는 건 아닙니다. 사회보장제도 때문에 가는 거죠. 하지만 사회의 입장에서는 결국 그것도 다 비용이구요. 그럼 한 모병 군인에게 투입되는 재원은 실제로 군인으로서 설정한 기간에 비해 생각보다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이야깁니다. 인건비+군인연금이 이후에 계속 들어가니까요.

재원이 생각보다 많이 들 수밖에 없는데, 이미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에게 추가 과세를 통해 모병제 재원을 충당하는 것도.. 저항이 만만치 않죠.

다른 문제로 인건비를 과소하게 책정했을 때 만약에 원하는 수준의 모병이 안 된다면 어떻게 할건지요. 모병률이 높은 미국의 모병률을 가져와도 한국군 18만입니다. 저는 징병제가 일종의 변형된 형태의 착취라는 데 동의합니다. 다만 바다와 같은 천연 방어막도 없고, 휴전선이라는 넓게 형성된 전선에, 가까운 거리에 서울이 있는 나라가, 전제 노예제 국가와 싸우려면, 어쩔 수 없이 착취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도 말씀하신 포인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다른 나라들처럼 월급 뿐만 아니라 사회보장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법을 통해 전역 후 재취업할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지금도 제도는 있는 것 같더군요. 나중엔 더 많이 필요하겠지만요.

사실 사회 입장에서보면 징병을 통해서 젊은 시절의 상당 시간을 군에서 보내게 하는 것도 큰 비용/손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군대 1년 남짓한 기간에 숙련된 군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노동가능 인구가 많이 줄어든다고 하는데, 가능하면 되도록 직업 및 학업이 단절되기보단 전문화할 수 있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군대를 가지 않은 젊은 층에서 내는 세금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추가 과세는 생각하신 것만큼 많이 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군인연금에 대해선 숙련된 군인으로 복무했고 그 후 전역했다면 그만큼의 사회보장을 해주는 건 당연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오히려 그만큼 숙련된 군인이 많고 국방력이 올라간 비용이라고 생각해야겠지요.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착취라도 충분히 억울하지 않습니까? 군대 안다녀온 정치인들이나 그 자녀을 욕할 필요도 없고, 양성평등을 이야기할 때 남자들의 당한 어쩔 수 없는 착취를 거론할 필요도 없겠지요.

물론 일정 수의 군인 수를 모병하기 위한 방법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방법을 찾아야할 문제이고 시기의 문제이지 못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공무원의 정년이 앞으로도 보장될 것이고 그래야한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