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운영 못 하니 이런저런 혜택 줄 테니, 니들이 투자해서 직접 유아교육 해봐라 이래서 시작된 건데, 뒤늦게 이제와서 공교육 하려는 과정에서 원활하지 못하니 언론플레이하는 거죠. 기사에는 나오지 않는 사립의 공립화 과정 보면 진짜 기가 차실 겁니다. 내가 내는 세금이 어떻게 공중에 흘뿌려지는 지 알면 놀라실 걸요.

물론, 가족이 회사만들어서 비용 처리하거나, 가족들이 직원이름 올라서 돈타먹거나, 식자재나 교구 엉망으로 하거나, 별에별 원장들 있는 거 맞고 문제 있던 거 맞습니다. 이 문제가 이슈 되기 전에도 몇 년 전에도 전 다른 곳에서 저런 사례들을 종종 언급한 적도 있었구요. 그런건 당연히 처벌해야하고 제재 해야죠.

그런데 전국의 모든식당 중에 식자재 엉망으로 관리하거나, 병원에서 위생을 엉망으로 관리한 곳들만 몇 달 내내 언급하고 뉴스로 때려대면서 여론 조성하고 이거봐라 이렇게 문제 많은 놈들이니 니넨 운영하지말고 다 나라에 넘겨라 라는 과정으로 저렇게 하면 웃긴거죠. 투자금 회수도 못 하게 매매도 불법, 연봉도 원생이 20명이든 500명이든 차이를 못 둬, 그렇다고 폐원도 예전엔 마음대로 못 했고 허가 나도 잉여금은 모두 0원으로 해야 폐원이 가능하니 난리 치는거죠. 투자를 수 십 억을 해도 정해진 원비만 받고 규정된 월급만 받다가 폐원할 때 되면 국가에 넘기라는 식으로 정책이나 입법이 되려니 난리쳤던 거고요.

자유한국당이 자기들 편을 들어주니 그 쪽에 선거죠. 안철수가 그랬듯이 말이죠. 자기네 자산침해를 대놓고 하는 데 그걸 좋다고 받아들여요?

늘쩡님이 50억이 있다고 가정하고
그걸 투자해서 설립하고 매일 하루종일 애들 케어하고 운영하고 학부모 상대하고 그러면서 일했더니
연봉은 몇 천 만원까지가 상한이고
이익금은 절대 사적으로 쓰면 안되고 남겨서도 안되고, 그래서 걍 안할란다하고 매매하려니 불법이고, 유치원부지니 일반용도로 전환도 불가능한데 그럼 저 돈 투자하고 할 이유가 없죠.

50억이면 대출받아서 건물사면 임대료를 낮게 잡아도 2억은 법니다. 임대업도 어려운점이 많지만 그 수백명 원아와 학부모들 상대해가며 운영하는 거완 차원이 다른데요. 애초에 저렇게 할 거면 유치원을 시작도 안 했겠죠.

폐원한다니 학부모가 인질이냐고 하는 여론이 많은데
폐원할 때 잉여금 없이 해야합니다.
원아 들이 계속 다니겠다고 하면 졸업까지 1명이 나와도 운영해야해요.
무엇보다 폐원허가도 구마다 다르지만 쉽게 내주지도 않았습니다.

1. 제가 50억이 있고(아, 설레네요) 그 돈을 '투자'할 생각이라면 유치원을 설립하지 않을 겁니다. 돈 버는 게 목적이면 유치원이 아니라 학원(영어 유치원 등)을 차려야죠.
2. 원칙적으로 사적 이윤추구 수단으로 활용할 수 없다는 동의 하에 진입했다면, 설사 암암리에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지금와서 억울하게 여길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윗 댓글에 '원죄'라고 표현한 모순이 있는 건 사실이고, 질타받아야 하겠지만, 그게 유치원을 돈벌이 수단으로 전용하는 행위를 정당화하진 않습니다.
3. 폐원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실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는 드물다고 알고 있습니다.
[(폐쇄)인가는 사유가 뚜렷하고 형식적인 요건이 잘 갖춰졌다면, 대체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유치원이 가장 많은 곳이 경기도입니다. 지난 3년간 폐원 신청이 48건, 모두 인가가 됐습니다. 불승인은 없었습니다.] (JTBC 보도(18.10.18) 中)
작년부터 이어져 온 상황에서의 폐업 인가에 대한 판단은 동일한 맥락으로 단순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별건으로 다뤄야 할 거고요.
4. 당신이 그 상황이면 어떻게 하겠나, 는 가정은 논점을 으릴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해관계에서 벗어나야 최소한의 공정성이나마 가져볼 수 있을텐데, 당사자성을 가정한다뇨.

아니 그럼 전국의 수 만 개 되는 유치원이 모두 이익을 포기하고 자선사업해야 한다는 거에요?
무슨 암암리에 돈벌이입니까. 그럼 학교 교사들은 왜 신성한 교육에 돈받고 일하나요. 다 최저임금받고 봉사해야하는 거 아니에요?

애초에 그런 식이면 누가 투자하고 설립합니까? 사유재산을 인정 안 하는 상태인데요.
그러면 애초에 국가가 유치원을 개인이 못 하게 했어야죠. 말씀처럼 그래서 요새는 돈 있으면 영어유치원이나 놀이학교합니다. 문제는 이미 하던 사람들의 사유재산을 인정 안 하는 거자나요.

폐원신청요건이요? 몇 가지 경우만 허용해줬습니다.학부모 동의를 받는건 기본이고, 운영자가 심각한 건강 상의 이유로 운영이 불가능 하거나 고령으로 인해 그만둘 때, 운영이 힘들정도로 적자가 계속 될 때 말이죠.

저런 사유가 아니면 제대로 폐원이 그 동안 거의 안받여졌습니다. 지역교육청마다 차이도 있긴 했고요. 유치원이 공급과잉인 곳들은 상대적으로 쉽게 해준 곳도 있습니다.
심지어 법인유치원은 이젠 폐원하면 국가에 넘기라는 식인데요.

당사자가 아니면 잘알지도 못 하고 언론과 정부가 말하는대로 인식하는 게 비일비재하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알던 분은 서울에 건물땅값만 200 억정도 되는 유치원을 오래 운영하다 몇 년 전 건강상 이유로 접으셨는데, 200억 건물인데 1년 연봉이 몇 천만원 이었습니다. 저 돈 벌려고 200억건물을 놀리고 그 고생을 왜하나요. 그냥 임대업하면 5억은 그냥 앉아서 버는데요?

그분도 잉여금도 다 써버리고 마지막 한 해는 원아들 중 남아있는 애들 졸업까지 기다린다고 적자운영까지 하셨고요. 그래서 위에 말씀하신 폐원이 적법하게되던 고령의 원장들은 몇년전에 유치원을 접고 원룸같은 거 많이들 올리셨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