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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Date
20/02/14 10:32:34
수정됨
Name
Bergy10
Subject
누구나 근사한 대책은 있다. 시장에 얻어맞기 전까지는.
https://redtea.kr/news/18638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122/99352191/1
몇주전 칼럼이긴 합니다만, 뭐 지금 시점에 읽어도 괜찮은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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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rgy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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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4 10:41
삭제
주소복사
시장을 망가뜨리지 않는 선에서 어르고 달래는 게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이고, 시장과 정면으로 싸우면 언제나 망하죠.
꿀래디에이터
20/02/14 11:02
삭제
주소복사
현실은 서울 막았더니 수용성 폭등이고
이제 수용성 막는다니까 다른 곳으로 몰리겠죠
안경쓴녀석
20/02/14 11:22
삭제
주소복사
9억 15억 시그널은 '그럼 9억까지는 오른다' '그럼 15억까지는 오른다' 시그널을 준 수준이었죠. 저정도까지 다들 오르진 않겠지만, 상당수는 엄청나게 오를 겁니다. 돈이 돌지를 못하니 여기에 다 묶여있는건데 실물경기 못 살릴거라면 현실이라도 인정을 하든가 해야하는데 말이죠.
5
Algomás
20/02/14 12:22
삭제
주소복사
칼럼의 '아무말 대잔치'가 부동산허가제 보다 나은 선택지 같아보여요. 그것도 그것만의 부작용이 있겠지만.. 차라리 외부효과가 낫지 시장경제 사회에서 거래 허가제는 우습기만하네요 ㅋㅋ
사십대독신귀족
20/02/14 13:20
삭제
주소복사
그러다 정권이 바뀌거나 아니면 이대로 계속 가서 말씀처럼 9 ,15억 커트라인에 걸리게 되는 아파트들이 급증하게 되면 다시 강남권 대출 제한이나 이런 게 풀리겠죠. 그럼 또 반복.... 할까요?
참글
20/02/14 17:14
삭제
주소복사
대체로 동의하는 내용들이긴 한데, "시장을 비틀면 반드시 그 이상의 반작용이 돌아온다"는 내용에 대한 이론이나 증명, 그리고 사례들이 좀 있을까요? 공리처럼 써도 되는 말인지 살펴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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