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유 이젠 알바구하기도 쉽지 않겠네요.

사실 일용직 비정규직은 돈 더주고써야되는게 맞죠

법이 나와바야 알겠지만 퇴직금은 급여에서 적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법은 누가 좋아할지 혼란스럽군요

저는 나쁘지 않게 보이네요. 11개월 근무자와 12개월 근무자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15시간 미만으로 쪼개 쓰거나 11개월만 고용하는 편법도 없어질 것이구요. 단기근로자와 장기근로자가 퇴직금에서 차별을 받아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네요.

뭔소린가 했더니 1년미만 단기 근로자 얘기였군요. 아르바이트가 뭔질 잘 모르는거 같은데...
11개월 편법에 대한 대책으로는 긍정적, 있는 법도 지키는 곳이 없는 대한민국 노동시장이라는 현실하에선 하나마나 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의도는 알겠는데,
되겠냐?

https://namu.wiki/w/%ED%87%B4%EC%A7%81%EA%B8%88#toc

꼼수 하나 알려드리죠.

2개의 동종, 규모 비슷한 업체가 협약을 맺습니다. A직장의 알바는 한달 후에는 B직장에서 일하고 B직장 알바는 한달 후에 A직장에서 일합니다. 다시 한달이 지나면 도로 스위치. 이렇게 무한 반복

왜 이런 짓거릴 하냐 싶죠? 법으로 세상 뜯어고치겠다는 사람들이 윗대가리에서 저런 짓을 하면 밑에서는 이렇게 됩니다.

애초에 계약직 표준 근무개월 수가 11개월로 된 게 왜 그렇게 되었는데요.

퇴직금이 1/13해서 한달치 적립하는게 아녔어요?

사람이 사라지고 기계가 일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큰 그림인가 보지요.

생각해보니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 좋은 법 같네요. 어차피 지금은 11개월에 잘리거든요. 일자리의 감소가 그리 걱정되면 퇴직금 제도 자체야말로 적폐죠. 물론 주휴수당을 뭉개버린 채로 최저임금 만원 드립을 밀어부친 집단의 주장이니, 근로감독업무의 과중함 따위엔 별 관심이 없겠지만...

꼼수 하나 알려드리죠(2)

인력 파견회사와 계약하고 직접고용이 아닌 파견직원으로 충당하면 됩니다. 인력회사는 일당제로 노동자와 계약을 합니다. 이리하면 노동자는 프리랜서 일용직이 됩니다.

일명 돌려찍기 입니다. 사용자는 4대보험, 퇴직금 등 각종 의무에서 벗어나고 인력회사는 수수료를 챙기는 동안 노동자의 실수익은 되려 줄어들게 됩니다.

꼼수는 맞는데 근로자에게 해가되는 꼼수인지는 모르겠네요.

혹시나 이 댓글들 보고 오해하는 분들 있을까봐 그냥 적습니다만, 위에 꼼수라고 하는 것들 전부 법원가면 근로자성 인정 받고 수당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11개월 계약을 해도, 기숙학원처럼 9개월을 계약해도 다음해 계속근로에 대한 기대가 있다면 역시나 근로자성 인정받고 퇴직금 수당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꽤 큰 상장기업들도 이런 걸 꼼수라고 생각하는데, 단지 대부분의 근로자가 법원들락거리는 가성비가 안나오니까 포기하고 마는 거지 저 위에 꼼수들이 노동법을 피해 적법하게 수당을 회피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건당 수수료받는 제화공마저 근로자성을 인정받는데 고작 저런 꼼수에 근로자성이 부인될 리가 없죠.

뜬금없는 소리지만 국가가 최저임금을 근로자에게 대신 주고 4대보험도 대신 내줘야 한다 생각합니다. 부족분은? 법인세와 소득세로 채워야죠. 고용효과가 적고 순이익이 높은 기업체에게 가처분소득이 많은 가계에게 더 부담시켜야 합니다. 기존까지는 기업이 최저임금과 4대보험에 해당하는 부담을 지고 있었지만 경로를 조금만 바꿔서 국가가 부담하는 형태로 하자 이겁니다.

의미없이 직장을 옮겨야하니까 해가 되죠.

거의 대부분의 근로자가 포기하는데 회피하는 방법이 아닐까요?
다음해 계속근로의 기대를 인정받는게 쉬운 일도 아닙니다.

위의 꼼수들이 마치 적법해 문제없다는 늬앙스라 한 얘기입니다. 위의 케이스에서 근로관계의 실질이 부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으니까요.

위의 꼼수들은 실제로 직장을 변경하는 형태죠. 사업장/사업주가 변경되는데 계속근로가 인정될 가능성이 오히려 거의 없습니다.

지금 상태도 당위적으론 해악적인 상태니까요.

글쎄요. 물론 변호사라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사업장/사업주가 고정적으로 변경되는데 계속근로가 현재 법원의 판례 추세로 인정이 안 될리가 없다고 보거든요. 특히 개인사업자 형태로 계약 형식을 피해가는 건 이미 많은 사례가 나왔고.

문제 없다가 아니에요.
부작용을 말하는거지요.
이전에 한달 100받던 사람들이 도리어 실수룡액이 8~90되는 경우도 많고 그런 경우 법에 구제를 받기는 이전보다 더 힘들어질 수 있다는거에요.

잘 이해가 안갑니다. 어떤 지금 상태를 말씀하시는거죠?

11개월 컷 당하고 법적 최저선과 실질 시장임금이 다른 상황 말이에요. 어차피 법 생긴다고 원래도 안지켰던 사람들이 이제와서 반응할 것 같지도 않고, 계속 근로야 뭐 원래...

지금 저 꼼수들은 근로자성을 피해가는 수가 아니라 기간을 피해가는거죠. 근로자성 인정받는건 어렵지 않아요.

364일과 29일은 무정한 숫자일뿐이어서 이걸 다르게 해석하긴 어렵습니다. AB사이의 특수관계가 인정되고 여러번 반복같은 극단적으로 단순한 꼼수면 모를까 C를 한번 섞건 AB가 근로자 갑씨는 한달 걸르던 피하기는 아주 쉽죠.

11개월 유지되던게 29일 유지되게 되겠죠..

이거 요즘 핫한 기본소득제 한 방향 같습니다. 호오...

애초에 그런 꼼수가 적용된다는거 자체가 문제아닙니까...

선의로 포장된 길의 끝이 비효율이 아니길 바랍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건 저도 동의하구요. 절세와 잡기힘든 탈세가 다르듯 저런 게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사람들이 생각할까봐 적은 건데 제가 의사표현을 정확하게 못 했나 보네요.

법 만든다는데 기대가 아니라 걱정이 되는게 참...

(상대적)안정적으로 11개월 근무 vs 29일마다 rotation
퇴직금을 둘다 못받는 전제하에 저는 11개월 근무하겠습니다

이제는 11개월 컷이 아니라 29일 컷이 되겠죠. 혹은 그게 번거롭고 30일 넘기면 추가 비용이 발생하니 고용을 줄일수도 있구요.

지금은 11개월에 잘리지만 저 법이 통과되면 29일에 잘릴수도 있겠네요.

아니요 그럴일은 없어요.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에 허덕이는 만큼 숙련되거나 사회성이 바른 직원을 구인하는 것도 어려움이거든요. 재교육 그거도 다 유무형의 비용이에요.
물론 근속개월수의 평균값이 줄어들 수는 있을거예요. 하지만 혹시 1달 근무나 3달 근무시 지급해야될 퇴직금 액수는 계산해보셨나요?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 돈이지만 재교육비와 그래프가 크로스되는 구간이 그렇게 짧지는 않을걸요 ㅎㅎ
뭐, 실업률만큼은 노동권을 무력화해서라도 어떻게든 낮춰야만하는 지표라고 믿으신다면(구 공산권에서 이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죠 ㅎ)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본인 직장의 퇴직금을 반납하시는 것이 이론적으로 일치하는 행보겠죠?

네 일치하는 행보를 하니 다행이네요. 사는곳이 외국이라 퇴직금은 따로 없고 퇴사 직전에 휴가 안쓴거만 일시불로 지급 받습니다.

당장의 비효율은 예정된 길이죠.
효율 희생해서 형평 추구하는 정책이니까요.
이런 정책에 효율성의 척도만 들이대는, 주로 경제지에서 볼 수 있는, 시각은 취지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국회 알바도 11개월컷이라고 하던 글을 봤던 기억이 있는데
정부에서도 제대로 할 생각이 없는걸 왜 추진하려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