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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Date
20/10/28 15:58:44
수정됨
Name
다군
File #1
GYH2020102800190004400_P4.jpg (95.8 KB)
, Download : 9
Subject
김학의, 2심 일부 유죄로 법정구속…징역 2년6개월(종합)
https://redtea.kr/news/22147
https://www.yna.co.kr/view/AKR20201028109752004
성접대는 공소시효가 지나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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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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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qq
20/10/28 16:05
삭제
주소복사
공소시효 되게 짧네요.. 개나 소나 다 해도 된다는건가..?
근데 그거 접대 아니고 강제였다 이런 얘기 있지 않았나요..?
무쓸모인생
수정됨
20/10/28 16:13
삭제
주소복사
부실수사에 불기소처분해서 무죄만들어준 당시 검사들은 어떻게 되나요? 이래도 수사지휘권에 기소독점 유지해야되나요?
2
그저그런
20/10/28 16:37
삭제
주소복사
싹 쓸려나갔으면...
Fate
20/10/28 17:33
삭제
주소복사
성접대가 제대로 된 처벌 못 받은 것은 아쉽지만 이게 이 사건이 잊혀지지 않게 해 준 핵심적인 '이야기' 였으니 이렇게라도 응당의 대가를 치룰 수 있었다고 보네요.
Schweigen
20/10/28 18:31
삭제
주소복사
기소 뭉개면 공소지효 지나간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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