뭉툭하긴 한데..난자 제공자와 출산자가 다른지는 구별이 어려우니까요.
뭉툭한 제재 외에 효과적인 규제방법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행위자 사이에는 이득만 있고
피해자는 피해를 호소할 수 없는 종류의 범죄는 상호감시가 안되서 규제가 어렵거든요.

대리모보다 좀더 나쁜 경우를 가정해 보면 돈많은 사람이 자기 줄기세포를 만들기 위해 출산시키는 경우같은 걸 상정할 수 있죠.
이 경우 발주자-산모-시술자(혹은 정자샘플 교체자)는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이익을 공유하기 때문에
적발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유전자 검사를 하면 알지 않냐' 누군지 알고 무슨 일이 있는지 알고 유전자검사를 합니까..

혼인관계를 요구하는 이유는 크게 두가지인데

1) 경제적 능력의 보장 - 일단 맨파워가 2보장되니까..
솔직히 말해서 혼인관계보다는 경제력 요건을 두는 것이 위험예방을 위해 타당한데,
그랬다가는 무전무자 유전유자냐 같은 반발을 불러올거라...그래도 그게 타당하죠.

2) 외부 관계자의 공시 - 혼인관계는 공부상 등록되고, 해당 자녀가 그 배우자의
자녀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말하자면 '누구와 유전자 검사를 해보면 범죄를 적발할 수 있는지 정해져있다'는거죠.
그리고 유전자검사를 할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 불특정 정자를 수정한 것이다-가 기본틀인 경우
비교대상을 찾을 수 없죠. 특정인 A를 발견했다 해도 기껏해야 이후 확보가능한 증거는
대리모의 진술, 입금내역정도일텐데 그럼 누군가와 금전거래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유전자검사에 응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되고 그것을 긍정하기는 어렵습니다.

A가 이후 아 내가 대리모랑 섹스해서 생긴 애인가보다 라고 우기면 또 어떻게 할까요?

체외수정 정자는 착상이 안되었나보다 대리모가 나랑 섹스도 하고 체외수정도 받았나본데
내 정자가 수정되었나 봄. 하면 이걸 반박할 방법이..?

결국 당사자들의 상호감시를 기대할 수 없는 영역에서는
외적 공시가 되는 뭉툭한 요건을 기준으로 규제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내외 정자은행 운영 실태는 잘은 모릅니다만 만약 그런 게 본질적인 제약이 된다면 정자은행의 존재 자체가 불가능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즉석에서 떠올리는 거지만 정자를 추첨을 통해 배정하고, 시술자를 랜덤 배정하고, 정자 공여 시점과 수정 시점 사이에 최소 유예 기간을 두어 효용을 떨어뜨린다든지, 정자의 시그널 넘버링 권한과 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시술 권한을 각각 다 분리한다든지, 디지털 처리 과정이 실시간으로 관련 행정기관으로 공유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여러가지 맹검 장치나 방지턱을 복수로 설정하면 충분히 통제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정자은행의 특성상 건강에 하자가 있고 고령일 경우 애초에 공여가 불가능하기도 하고. 이쯤 되면 은행 조직 전체를 매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수준이 될 텐데 그 정도까지 가면 정자은행의 존재 자체가 의문시 될 거라 보고요. 아마도 이런 걸 시도함직한 분들이면 그냥 대리모가 전면 합법인 국가들로 원정 가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